한국교총, 16개시도교육청, 교육위원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25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제적인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9월 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교부율을 내국세의 20.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인상액으로 볼 때 6300억 원(2006년 기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2005년 기준으로 총 7조원이 부족한 교육현실에서 이같은 법개정은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운동본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이 16개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증가액보다 9000억 원이나 적어 학교운영비도 축소해야 할 형편”이라며 “이같은 교육여건과 200만명 이상의 입법청원에도 불구하고 달랑 6300억 원만 증액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육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운동본부는 현행 교부금법 중 내국세 19.4%를 국가가 부담하도록한 조항을 정부가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고 내국세의 13%를 경상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입법청원안을 국
△ 기획처장 유균상 △ 교육정책연구본부장 이혜영 △ 교육혁신지원본부장 정택희 △ 교육혁신지원본부 교육통계센터 소장 김창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6일 정부가 올해중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추진하지 말고 시범 운영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1년간의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결과만을 갖고 교원평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거나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에는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켜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의 운영 결과는 교원평가 시행을 전제한 상황에서 평가의 기술적인 부분에만 중점을 둬서 평가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개선책 제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가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으로 드러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시간과 형식 논리에 쫓겨 교원평가제를 강행한다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 입학연령의 만5세 하향화에 대한 유아교육계의 반대가 거세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에서 문미옥 서울여대 교수는 “유치원은 지난 57년간 법으로 이미 ‘학교’였으며 만3~5세라는 유치원교육 대상연령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초등 입학연령을 5세로 하향화하겠다는 것은 유아교육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교수는 “유치원 교육을 ‘취학전 교육’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며 “유치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학제인 만큼 ‘초등학교 취학전 교육’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학제개편 논의에 있어 유치원이 학교가 아니라는 생각 자체부터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초등 취학연령 5세 안에 대해 “유치원 교육은 놀이와 생활교육을 통해 개성과 창의성, 자율성을 기를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는 시기”라며 “OECD 국가들도 대부분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조직문화의 영향으로 유아교육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며 “초등 빈 교실 활용이나 경제활동 인구의 빠른 사회진출 등을
방과후 학교 강사로 퇴직교원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회장 최열곤)가 26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교육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석경 한경대 겸임교수는 학부모 334명, 현직교원 152명 등 총 5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퇴직교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3.33%가 ‘적합하다’고 답변했고, 35%가 ‘보통’, 11.66%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56.24%)보다 다소 낮은 것이지만, 본교교원(43.95%), 학원강사(42.49%), 대학원생(29.78%), 타교교원(28.53%), 전경․의경(8.33%), 군인(6.45%)보다 선호도가 훨씬 높았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에 현실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측면이 강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가 앞으로 점차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 66.19%, 반대하는 편이 7.55%로 기대가 높은 반면, 방과후 학교가 현재의 사교육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28.41%가 비
전북도 현직 교육위원이 폐교 재산을 편법으로 활용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전북 군산교육청에 따르면 A(51)위원은 교육청으로부터 2003년12월 연 319만원을 내고 군산 S초등학교 폐교 건물을 2년간 임대했다. A위원은 지역 대학 교수 등 6~7명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총 3천여만원을 들여 폐교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세우고 학생 10여명과 강사를 모집한 뒤 기숙 학원 형태로 시설을 운영했다. A위원은 그러나 운영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폐교재산을 수익목적으로 변경하거나 처분할수 없다"는 계약 내용을 어기고 강사인 B(46)씨에게 6천만원을 받고 폐교 시설과 운영 권한 등을 넘겨 5천400여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군산 교육청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라 폐교 건물을 다시 임대하는 것은 계약위반 사유"라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그러나 이같은 편법 재임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A위원의 임대 기간이 끝난 지난 4월 폐교를 2억7천만원에 매각 처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A위원이 돈을 받고 폐교를 넘겼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권한 밖의 일이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위원은
인천산곡고(교장 서용석)이 지난 5일부터 빵 무인판매대인 ‘사랑의 징검다리’를 운영해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산곡고에 따르면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영양 간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물색하던 중, 정신지체인 들의 직업재활시설에서 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우를 돕고 또한 빵 판매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활용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 직업재활시설의 빵 판매대를 교내에 설치 무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빵 판매는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며, 무인 빵 판매를 원칙으로 하여 양심을 지키는 정직한 생활태도와 가치관 형성 및 산곡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당일 빵 판매액을 정산하여 정산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색 깃발을 게양하여 전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그 책임을 물어 빵 판매를 2일 중지하고 있다. 수익금은 연말에 학생회에서 협의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급식비를 못낸 학생들을 돕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다. 빵 무인판매대인 ‘사랑의 징검다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선해 학생부장은 "학생들의 질서의식도 높으며, 자율적으로 돈
벌써 감나무 밑엔 홍시가 되어 떨어진 감들로 지저분합니다. 이걸 보며 어떤 분들은 벌써 무슨 홍시가 떨어지느냐고 의아하게 생각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직 시월도 되지 않았는데 감나무 밑엔 감잎이 수북하고 여기저기에 홍시가 떨어져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라 주워먹을 만도 한데 어쩐 일인지 요즘 아이들은 홍시를 보고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도 자극적인 단맛에 길들여져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고 보니 리포터가 살던 고향집이 생각납니다. 뒤뜰에는 모두 세 그루의 감나무가 있었는데 수령이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었죠. 추석 무렵이 되면 그 감나무들에서 홍시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뜰에서 '툭'하는 소리가 나면 리포터는 뒷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홍시를 찾았습니다. 풀숲 사이에서 빨갛게 빛나고 있는 홍시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비가 내리는 밤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감나무 밑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밤새 떨어진 감들을 주워 먹기 위해서였죠. 교정을 산책하다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를 보니 불현듯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좀 덜 상한 홍시만을 조심스레 골라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쩍쩍
우리학교는 운동회를 5월 4일 학부모와 함께 했습니다. 운동회를 봄에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소체육회행사로 등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25일 전교생 69명과 선생님들이 명성황후가 피난을 와서 자주 올라 한양을 바라보며 망국의 한을 달랬다는 국망산(해발 770m)을 올랐습니다. 1학년 어린이들이 못 오를까봐 걱정을 했는데 더 잘 올라갔습니다. 우리고장에 있는 산이지만 국망산을 올라갔던 어린이는 4명뿐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린이 세 명만 중간에서 쉬면서 기다렸고 65명이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망산은 비탈이지고 험한 바위도 있어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위험한 곳도 있었지만 모두 잘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는 숨도 차고 힘들었지만 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뿌듯함이었습니다. 학년별로 모여 함성도 지르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발아래로 보이는 부근의 산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학교가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니 벼가 누렇게 익은 논에는 황금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고장이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산만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이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체포되었습니다." "엉, 무슨 체포?" "선생님은 산길을 타고 왔으니 지금 저희들과 학생부실로 가야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망치면 가중 처벌 됩니다." 아침 출근길에 있었던 한 장면이다. 날이 선선해지면서 난 산길을 타고 출근을 한다.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관계로 요즘은 걸어서 출근한다.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산길을 따라 오며 교문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만 부러 산길을 택해 오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아니 몇 분이나 흙을 밟을 기회가 있을까. 도로는 모두 아스팔트 아니면 시멘트로 포장되어 야외로 나가지 않으면 흙을 밟아보기는커녕 구경하기도 쉽지 않다.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흙으로부터 멀어졌다. 흙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명의 상징처럼 우뚝우뚝 솟은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매일매일 지내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낸다. 내가 산길을 택해 출근과 퇴근을 하는 이유는 그 숨가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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