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립 대학에 합격 후 입학을 사퇴한 수험생이, 선납한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 학교 납입금의 반환을 대학 측에 요구한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２７일, 일본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있었다. 동 법정은 「합격자와 대학이 입학을 약속한다고 하는 「재학 계약」에는 소비자 계약법이 적용된다」라고의 첫 판단을 내렸다. 동법 시행 후의 2002 년도 입시 이후, ３월 ３１일까지 입학을 사퇴한 수험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대학 측에 명했다. 동법 시행전의 입시에서는 반환 의무는 없다고 하여 입학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학교 납입금 반환 소송은, 전국 약 350명의 수험생이 약 150개교를 대상으로 제기하고 있어 １, ２ 심의로 판단이 나뉘어 있었지만,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통일 판단을 내렸다. 사립대의 일부는, 학교 납입금의 납부 기한을 국공립대 후기 일정의 합격 발표(３월 하순)보다 앞당겨 설정하고 있지만, 재검토를 재촉당할 것 같다. 원고는 １９９７-０４ 년도 입시에서 ２０개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 ３４명이 약 ７０만-９３０ 만엔에 상당한 학교 납입금을 납부 후, 입학을 사퇴했지만 대학측은 「학교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등과 입시
시험 3일째가 끝난 오후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일찍 집에 가고 없습니다. 비는 안 오지만 날씨가 흐려 마음까지 흐리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한두 가지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때 한두 가지라도 좋은 소식이 들리면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것은 없고 우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연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찌해야 합니까? 낙심해야 합니까? 주저앉아야 합니까? 우울하다고 좌절해야 합니까? 절망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문이 하나하나 닫히기만 하고 열리지 않는다고 한탄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한 문이 없어지면 다른 문이 생깁니다. 때가 되면 역전의 기회가 생깁니다. 쥐구멍에도 볕뜰날이 있겠지요. 어떤 분은 ‘벼랑 끝으로 오세요!’라는 글을 썼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대답했다.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가갔다. 그는 그들을 밀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날아올랐다.” 들리는 소식마다 우리를 벼랑끝으로 몰아넣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하면
인천굴포초등학교(교장 계동윤)에서는 12.7일 본교 특별실에서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21세기 올바른 자녀교육’을 주제로 나근형 교육감을 초청 학부모 특강을 실시 한 후 참석한 학부모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 참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 날 특강에서 나근형 교육감은 자녀교육의 원칙을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바른 생각, 자녀 교육의 방법, 자녀와의 대화 요령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으며. 특히 부모 자신보다 자녀만 변하면 된다는 생각을 바꿔 부모 자신부터 변화하려는 자세를 가져야함을 강조했다. 특강을 마친 뒤 참석한 학부모들은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특강을 들은 후 대화의 시간을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궁굼증을 해결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하기도. 한편 계동윤 교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학부모 특강시간을 마련하여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바람직한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하고 “자녀의 목표, 꿈, 노력이 성공적이 되려면 부모의 응원, 격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21세기 교육에서 학교와 가정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현장을 이해해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예전과 같지 않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의 비중이이 높아지기 때문일까. 1점이라도 더 올리려는 아이들의 열의는 수행평가에서도 엿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아이들이 수행평가 과제물을 제 날짜에 내지 않아 교과담임선생님들이 성적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간을 엄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제 내용 또한 정성이 가득하여 우열을 가리는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시간. 숨죽여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는 병사와 같았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아이들의 향학열은 한 겨울의 추위도 누그러뜨렸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들은 기존의 성적방식(수, 우, 미, 양, 가)이 아닌 등급제(1등급～9등급)로 평가되기 때문에 내신을 올리려는 아이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자칫 잘못하면 1점 때문에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순간까지 아이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하물며 어떤 아이는 친구의 모든 과목의 성적까지 꼼꼼히 적어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따라서 시험 때가 되면
전주책사랑연구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12월 7일 전주 우성 켄벤션홀에서 열린 이 행사는 전주시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 독서지도사들이 마련한 행사로 여느 행사보다 의미가 깊었고 참가자들의 호응 또한 대단했다. 전주책사랑연구회는 전주교육청(교육장 유기태)에서 마련한 독서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학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이다. 오늘 워크숍은 창립대회를 겸한 것으로서 학부모와 학교가 손을 맞잡고 학교 현장의 효율적 독서 논술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날 행사에서 최규호 전라북도교육감은 축사를 통하여 어머니의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유기태 전주교육장은 독서지도사 과정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역량을 발휘하여 초중학생들의 독서 논술능력 함양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유연순 전주책사랑연구회 회장은 독서지도사 연수관정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자녀교육과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특강을 맡은 김판용 연구사는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독서 습관 형성 및 생활속의 논리적 사고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책사랑연구회 회원들은 강의 내용을 직접 메모하는 등 시종 열띤
인천은지초등학교(교장 오기남)는 12.6-7일 이틀간 본교 은지도서관 도서 확충을 위한 알뜰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학부모, 지역 주민, 학생의 공동 참여로 학교 도서관에 부족한 양질의 도서를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이게 된다. 은지초등학교 학생들은 2-3개월 전부터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이나 책, 참고서 등을 모으고 6학년 학생들은 손수 감을 깎아 곶감을 만들었으며 직접 수정과를 만드는 등 바자회 준비를 해 왔다. 작년부터 실시한 도서 마련 바자회는 아껴 쓰고 나눠쓰는 절약의 정신과 함께 책을 통하여 후배 사랑을 실천한다는 데 의미로 실시했는 데. 6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바자회를 손수 준비하고 직접 만든 곶감과 수정과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책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직접 바자회에 참여하여 수정과를 만들고 판매한 6학년의 한 어린이는 “작년에 선배들이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6학년이 되어 참가해보니 힘이 많이 드나 후배들에게 좋은 일을 해 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하다. 우리가 사 준 책을 읽고 훌륭한 은지어린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카를 체벌한 교사를 찾아가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휘두른 신모(41.여)씨와 신씨의 동생(33)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남종훈 판사는 7일 제자인 K양(16)의 이모인 신씨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모 교사(52.여)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등은 강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강씨가 K양을 체벌한 행위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정당하게 행해진 것으로, 설사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 관념상 객관적인 타당성이 다소 결여된 것이더라도 신씨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비난 가능성 또한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무실에서 폭행을 당함으로써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존중받아야 할 교사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로 인해 교사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교사를 폭행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신씨 등이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돈희 전(前) 교육부장관은 "수학능력시험을 표준점수화 해 학생들이 수시로 여러 차례 수능을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주최 포럼에서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얽매여 자신을 성장시킬 교육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일정한 난이도에 따라 표준화된 점수를 부여하도록 수능시험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준비된 과목만 응시해 학습 수준을 검증받고 준비가 덜 된 과목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있도록 수능 응시 기회를 여러 번 줘야 하는데, 현행 입시제도에선 단 하루에 모든 걸 쏟아내다 보니 3년 동안 '입시지옥'에 시달리게 된다는 게 이 전 장관의 논지다. 2003년부터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민사고의 '국제반'과 '민족반'을 비교하며 "외국대학 진학을 노려 외국 입시제도에 맞춰 공부를 하는 국제반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에서 자유로워 다양한 과외활동으로 잠재력을 계발하는 반면 주로 국내대학에 들어가는 민족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점수 따기'와 '등수 경쟁'에 노예처럼 발이 묶인 이런 사정은 우리 학교 민족반 뿐만 아니라 교육과 입시의 다양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모두 표결처리 될 만큼 이견이 많았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찬반 격론 끝에 의원 15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학운위원들이 뽑던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고, 현행 시도교육위원회 폐지하고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국회가 1년 반 이상 벌여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적지 않은 정치권과 전체 교육계의 반발 속에 통과된 만큼 후유증이 오래 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법 대안 수정안을 동료의원 31명과 함께 제출해 교육자치 수호 불씨를 끝까지 살리려 했다. 김 의원은 “정당 배경의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원들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은 직선으로 전환하되 시도교육위원회의 폐지, 통합은 유보하는 수정안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뽑는 것은 간선제 못지 않게 문제가 많다”며 “지금 처리해선 안 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김영숙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찬성 35명, 반대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상식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절실하고, 시급한 방안은 교사양성(교육)에서 찾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위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와서 다시 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이나 문제의식이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보다 소극적으로 ‘임용률 저하와 관련된 사범대학의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최근 국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는 사범대학을 6년제로 하되 정원의 50%를 신입생으로 모집하고, 5학년에서 50%를 대학졸업자 편입생으로 모집·선발하고, 졸업자에게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개편안은 그 동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온 중등교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임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데에도 공헌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졸업자에게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아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은 2급이 없이 1급만 있는 부당한 자격체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편방안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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