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근(薛東根.58) 부산시교육감은 내년 2월14일(잠정) 치러질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고 18일 밝혔다. 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만료시한인 지난 16일에 하루 앞선 15일 청와대에 공식 사직서를 제출했다. 설 교육감은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후보로 출마할 사람이 현 교육감인 경우 차기 교육감 임기시작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산시교육감직은 계속 수행한다. 설 교육감은 2005년 8월 제2기 교육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그동안 교육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정책 조율에 앞장서는 등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18일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가 정치공세에 휘말려 부산교육의 그동안 성과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설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장 사퇴와 관련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과정에서 재임 중에 이룬 성과들이 (상대후보에게) 전략적으로 이용당해 훼손된다면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아, 초.중등 교육발전의 중심은 부산이고 이것은 전국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선거 때문에 모든 성과물이 비판대상이 되면 잘못된 것"이라며 "그동안 성과들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혁신위원장 사퇴와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비율을 높이지 못한 것과 미래 교육비전안 수립을 완성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아쉽다"며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재임 중에 대입 수시모집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교육승진제도를 바꾸는 등 각종 교육정책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보람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공식 출마선언을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선.후배와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후에 밝히겠다"며 대답했다. 한편 설 부산시교육감은 내년 2월 14일(잠
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교육문화원의 김기환 평화교육센터 소장은 18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대내외적 정세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성 정립' 주제의 통일교육 세미나에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을 키우고 통일의 당위성과 화해협력,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며 통일교육 체계화를 강조했다. 김 소장은 특히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독립 교과목이나 담당교사가 없다면서 "통일교육지원법에 학교 통일교육 진흥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권장조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통일연구시범학교 예산은 지자체 지원을 받거나 학교에서 자체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범학교 지정을 피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우선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통일교육 체계화를 위한 정부, 민간, 시.도 교육청의 유기적 협조를 촉구했다. 경북 영양고등학교의 박종환 교사는 토론문에서 "각종 조사에서 중.고교생의 절반은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고, 통일 이후 생활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구감소로 문을 닫아야만 했던 전남 신안 섬 지역 폐교가 최근 다시 개교(?)해 화제다. 신안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폐교 역사관'를 마련하고 폐교된 흑산초등학교 심리분교장 등 6개교를 사이버 공간 안에 되살려 놨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이버 역사관에는 학교연혁을 물론 빛바랜 흑백 사진 앨범, 보고 싶은 선생님, 교기 및 교가, 현재 모습의 학교 동영상 등 각종 자료로 채워져 동문들에게 추억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았던 아담한 운동장과 때묻은 책상 등 아련한 추억 속의 학교가 동영상으로 제작돼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있다. 김남현 신안교육청 관리담당은 "수 많은 동문들의 사연을 간직한 학교가 사라져 늘 가슴이 아팠다"면서 "동문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만남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 역사관을 만들었는데 호응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폐교된 59개교 가운데 6개교만 작업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자료 수집과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모든 폐교를 사이버 공간 안에 다시 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신안 섬 지역에 폐교된 초등학교는 이날 현재 모두 59개교이지만 올해 2개교와 내년 1개교까지 폐교하면 모두 6
고입선발고사에 합격한 신입생 305명에 대한 예비소집이 18일 오전 10시에 본교 송파수련관에서 있었다. 영하권을 맴도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결석생도 없이 전원 참석하여 앞으로 합격생으로서 지켜야할 일들에 관한 주의 사항을 들었다. 첫째, 기나긴 겨울방학 동안 통합논술에 대비한 권장도서 목록 읽기. 둘째, 예비 고등학생으로서 갖춰야할 정신과 교양을 쌓을 것. 셋째,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꿀 것 등을 주문했다. 합격생들은 오늘부터 합격자 등록을 한 후 2007년 1월에 치러지는 두 차례의 진단고사를 통해 반을 배정 받게 되며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예비합격자중 고득점 순위로 보충하게 된다. 입학식은 2007년 3월 3일 11시에 하게된다.
내년 2월14일 실시예정인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탈.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본격 감시활동에 나섰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교육감선거와 관련, 연말을 맞아 송년회 자리를 이용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은밀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발족시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 직원으로 구성되는 선거부정감시단은 이날부터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전화 1588-3939)를 상시 운영하고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오는 22일까지 공개모집를 통해 정보검색능력 우수자 수십명을 모집, 내년 1월2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 가운데 부산이 가장 먼저 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불법.부정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선거감시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교육감 선거가 처음으로 직선으로 치르게 되는 만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검.경도 전국 첫 실시되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망을 가동해 탈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시설ㆍ설비ㆍ인력배치 등의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각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면 포기한 날이 속한 달의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학원측의 사유로 교습이 중단될 경우 날짜로 계산해 반환받도록 규정돼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강생이 원해서 수강을 중단할 경우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교습 시간의 3분의 2가 지난 뒤 수강을 그만두면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교습 개시 이전에는 전액을,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을 받게 된다. 교습시간의 3분의 2를 지나기 전에 수강을 그만두면 남은 교습시간을 날짜로 계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여종구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지금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18일 사학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 "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 사학법 날치기 처리의 원죄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그 원죄를 벗기 위해서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방형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종단과 학부모단체, 지역유력 인사 등으로 확대해 진정한 개방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여당이 설명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왜 여당의 정체성과 관계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 개혁이란 이름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많은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사학법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개정 사학법은 악법 중 악법으로 교단을 이념의 장으로 만들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과 공무원노총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개최한 규탄대회가 전국 140만 공무원을 대표해 올라온 1만여명의 교원과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우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장을 가득 메운 이들의 구호와 함성, 그리고 메시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왜 차가운 바닥에서 한명의 이탈도 없이 정부를 규탄하고 연금개악의 부당성을 외치는 지 한번쯤 곰곰이 새겨볼 것을 정부와 언론에 촉구하고자 한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근본부터 다른 만큼 이들 연금의 겉모습만 단순 비교하지 말고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을 충분히 살펴보고 서로에게 맞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올바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는 이치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낮은 보수와 신분상의 제한 등 불리한 점을 보완하고 직업공무원제를 지켜온 것이 공무원연금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용주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임에도 공무원연금이 대신해 온 것만으로도 정부와 언론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공
교총 교육정책위원회는 15일 내년도 교원정책을 전망하고 준비하는 전체회의를 가졌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참여정부가 임기 말을 맞아 분권과 참여라는 정권이념을 교원정책에서 마무리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이는 전문성과 책무성 논리에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신상명 교수가 전망한 교원정책 주요 쟁점 요지. ◇부산교육감 직선 후 교육자치 논란=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교육계의 논란 속에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는 찬성하지만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해 처음 치르지는 내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가 이런 논란을 재점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계는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 구축과 의사 결정 권한의 분권을 위해 정부가 임기 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달성할 수 있을 지 논란이 예상되고 참여 주체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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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1일 1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