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선학교의 재정 상태는 엉망이다. “긴축에 긴축을 기해 예산을 집행하지만 어느 예산항목 하나 마음 놓고 집행할 수 없다”고 대다수 학교관리자들은 전한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배분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각종 전기료, 상하수도비, 난방비와 같은 공공요금 등 공통경비 지출이 많아 상황은 악화시키고 있다. 학생수 1500명 정도인 서울 방이초는 올해 각 교실 천정에 냉난방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설치하고부터는 1300만원 정도이던 냉난방관리비가 4000만원이상으로 3배 이상 지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재정상태인데 인상된 몫을 고스란히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학생건강검진비도 말썽이다. 올초 학생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되면서 1, 4학년 학생들을 건강검진비로 500만원이 추가 지출되면서 학교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각종 용역료 인상도 학교 예산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다. 서울 대림초교의 경우, 주5일제 근무와 각종 교내 단체행사로 당직 근무일수가 늘어나면서 월 100만원인 당직인력경비용역료가 150만원으로 인상됐고, 매월 10만
초․중등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현재까지 접수가 완료됐거나 확인된 9개 교육청 중 대다수 교육청의 2007년 2월 명퇴자 수는 올해 한 해 전체 신청자수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립교원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462명, 중등 231명 등 693명으로 올해 상반기의 187명(초등 94명, 중등 93명)보다 무려 270.6% 늘어났다. 이 수치는 올해 중등사립을 포함한 전체 명예퇴직자 수 437명(초등 154명, 중등 148명, 중등사립 135명)보다 훨씬 많다. 경남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7년 2월 명퇴신청자는 94명(초등 46명, 중등공립 20명, 중등사립 28명)으로 올 한해 전체 신청자수 74명(초등 32명, 중등공립 27명, 중등사립 15명)을 훨씬 웃돌았다. 부산의 경우도 급격히 증가한 케이스.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는 초등 38명, 중등공립 29명, 중등사립 28명등 총 95명으로 올해 한 해 동안 명예퇴직한 94명(초등 25, 중등 69명) 수준이다. 대구도 2007년 상반기 명퇴신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 학생이 올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경우 관련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66%만 확보하는데 그쳐 중식 지원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저소득층 중식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생이 광주의 경우 올해(2만900명)보다 1천700명이 늘어난 2만2천600명, 전남의 경우 올해(2만6천500명)보다 4천100명이 증가한 3만600명에 각각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이 광주의 경우 올해(86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난 100억원, 전남의 경우 올해(100억원) 보다 31억원이 늘어난 131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66억원만 확보하는 데 그쳐 결식 아동을 양산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31억원 전액을 확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자체 재원이 열악해 중식 지원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며 " "광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추경때 부족한 예산이 반영되면 중식 지원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관련 예
Q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중학교에서 특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평정이 가능한가요 A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경력이 인정되는 교육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②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③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에 한한다). 따라서 규정에 의해 귀 선생님의 경력은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므로 승진경력 평정 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 역시 경력평정에는 포함되지 않
어제는 우리학교 강당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학교 한 원로선생님의 따님 결혼식입니다. 축제가 끝나는 다음날이라 날짜는 바꿀 수 없고 끝나자마자 결혼식장을 꾸미고 준비해야 하니 마음도 바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어쩌나? 강당은 썰렁한데 손님이 적으면 어쩌나? 예식장만큼 짜임새도 없고 모양도 나지 않아 결혼식 망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모든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였고 아주 성황리에 결혼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식장에서 결혼식 올리기를 좋아하고 호텔에서 결혼식 올리기를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몸담고 계시는 학교 강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신랑,신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선생님 한 분께서는 어떤 선생님은 시골에서 태어난 것이 후회가 되어 결혼식을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하는 바람에 학교 선생님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더군요. 그와 같은 총각,처녀가 대부분인데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생각의 틀을 깨고 학교 강당에서 한다는 자체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원로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결혼을 예식장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 않았겠습니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일본의 대학이 독립행정법인으로 바뀌면서 국립대학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러한 한 예로 큐슈의 중심도시 후쿠오카에 위치한 큐슈대학은 지난 15일, 대학 외로부터 일정한 연구비를 획득한 교원에 대해 상당한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1억엔 이상의 연구비를 획득하면, 50 만엔이 교원 본인에게 주어지게 상금으로 지급된다. 지금까지도 보상금 제도는 있었지만 이 보상금은 연구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교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상금 제도는「큐슈대학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산학관 제휴를 추진하여 외부 자금을 획득해 연구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 문부 과학성등이 교부하는 과학 연구비나, 기업 등에서의 수탁 연구비,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비가 대상이 된다. 1인의 교수가 합계 1억엔 이상 획득하면 50 만엔을, 3000만엔 이상이면 15만엔을 지급한다. 인문·사회과학계의 경우는 5천만엔에 50 만엔, 1500 만엔에 15 만엔 가량이다. 이 대학은 「교원들로부터 「열심히 자금을 받아 와도 연구비에 사용하므로 일이 증가할 뿐이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지난 10월 재단측의 해임안 가결로 임기 도중 물러난 동덕여대 손봉호 총장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류선규)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 전 총장이 낸 해임취소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손 전 총장의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사위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장도 교원이므로 해임을 하려면 먼저 징계절차를 밟거나 직권면직을 시켜야 하는데 동덕여대 재단이사회는 이런 절차 없이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재단이사회는 심사위의 해임 취소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결정문은 2주 후 심사 청구인인 손 전 총장과 피청구인인 학교법인 양쪽에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사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재단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다 재단측이 심사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해임의 절차상 문제만을 심사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재단측이 정당한 절차를 다시 밟아 손 전 총장을
2007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의 지나친 눈치작전을 막기 위해 주요 대학들이 원서접수 마지막날 시간대별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지역 13개 대학들은 최근 입학관리협의회를 열어 2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지막 날 실시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막바지에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대거 몰리는 등 수험생들의 과잉 눈치작전과 이에 따른 인터넷 서버 다운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실시간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외국어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13곳이다. 서울대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이 다른 대학들보다 이른 23일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마감 하루 전날까지 접수된 과별 또는 학부별 경쟁률을 마감 당일 오전 10시께 최종 발표한뒤 원서 마감때까지 경쟁률을 일체 밝히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정시모집 때에는 대학들이 마지막날에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쟁률을 공개해 수험생들의 지나친 눈치작전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내서 폭력 피해를 당하는 초등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19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1년 8.5%, 2002년 11.2%, 2003년 17.5%, 2006년 17.8%로 늘어나는 추세다. 2001년과 2002년 수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예단이 합동 조사한 통계이고 2003년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은 청예단이 각각 단독 조사한 통계다. 올해의 경우 초등학생 피해자는 전체 학생 402만2천895명의 17.8%인 33만681명으로 중학생 피해자 16만7천649명(전체 201만5천22명)보다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예단 측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증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어린 나이에 학교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면 학교 적응력이 저하되고 급기야 학교를 이탈하는 경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학생들은 줄고 있다. 폭력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피해 학생 비율은 99년 25.6%, 2001년 29.1%, 2002년 29.5%로
“도대체,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지” “아무리 철이 없어도 이럴 수는 없는거 아냐”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아 이제 곧 교단을 떠나야할 원로 선생님의 장탄식이 쏟아져 나온다.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는 데 힘써왔지만 요즘처럼 어려웠었던 적은 없었다며, 애틋한 사제지간의 정은 고사하고 아예 가르치는 것 자체가 곤욕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다. 일부 학생들 가운데는 교사들의 관심을 간섭이라 여기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학교의 존립 목적 중 가장 중요한 수업 시간이 진지하기는커녕 일부 학생들의 고장난 인성으로 인하여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언제부턴가 학생들이 일탈 행위를 해도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엄하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인내하고 용서하며 포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럴듯한 교육관이 팽배하고나서부터 생긴 현상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수업으로 인한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수업을 하다 보면 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코를 골며 자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나누고 시간 내내 핸드폰을 조몰락거리는 아이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교사가 자는 아이들을 깨우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