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등 진보 성향의 학부모ㆍ학생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불(3不) 정책'(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는 "'3불'을 폐지하자는 것은 돈 많은 아이(기여 입학제), 사교육 많이 받은 아이(본고사), '일류고' 아이(고교 등급제)를 독식하겠다는 이른바 명문대학들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가 3불정책 법제화에 나서 불필요한 혼란 없이 국민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대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것은 3불정책 같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만큼 대학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주장하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인 만큼 3불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공동체희망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부활하면 일류 중학교와 일류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전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확대돼 결국 부의 재편성이라는 교육의 기능은 무너져버릴 것"이라고 지적
학교폭력 가해자 5명 중 1명은 이혼 가정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찰청의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실적 중간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설문조사에 응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1천634명 중 18.7%가 이혼 가정 출신이다. 가정 폭력을 겪은 학생의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자 중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36.7%였고 이성과 혼숙을 경험한 비율이 19.3%로 나타나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는 일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서클에 가입한 학생의 비율이 12.3%에 이르러 학교폭력이 본격적인 조직범죄로 빠져드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가해자 중 음란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60.2%로 절반을 훨씬 넘었으며 6.8%는 음란사이트를 본 뒤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남녀 비율은 64.2% 대 35.8%였으며 중학생이 56.7%, 고등학생이 35.3%, 초등학생이 0.3%였으며 퇴학생 등 기타 7.7%였다. 경찰은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통해 가해 학생 1천365명과 폭력서클 32개를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입건하고 15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 등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1천
본인은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초등학교 교사다. 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수학 학원의 학부모 설명회에 다녀왔다. 원장의 이런저런 얘기 중에 요즘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다. 학원이 없었던 그 옛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학 문제 푸느라 보내고 그래도 모르면 체크해 뒀다가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 틈틈이 선생님께 여쭈어서 알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요즘은 학원이다, 학습지다 해서 좋은 환경에서 많은 양을 공부하고 또 선행 학습을 하는데 실력이 떨어진다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 집에 와서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 보았다.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미 대중화 되어 있는 인터넷 사용과 게임, 핸드폰, 그리고 학원에서의 선행 학습이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우선, 요즘 아이들의 대부분이 중독되다시피 한 인터넷의 화려한 유혹과 게임, 무분별한 핸드폰 사용 들이 아이들의 머리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일시 정지’시켰다고 생각되어진다. 화려한 영상이 깃들여진 컴퓨터 화면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흑백으로 된 책과의 공부에서 멀어지게 하고 속전속결의 게임을 하는 아이들에게 따분하고 지루한 책상머리에서의 공부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길가에서 환하게 맞아주던 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서운했습니다. 날씨도 흐린데 꽃마저 없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꽃이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움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화려함도 선보여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도 선물하였습니다. 그들의 재롱잔치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화합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협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어울림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꽃들이 흔적조차 없습니다. 꽃이 떨어질 때 그들이 흘리는 눈물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꽃이 떨어질 때 그들의 추함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향기가 사라질 때서러워하는 것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어느 시인은 ‘꽃도 서럽구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도 그늘이 있고 상처가 있구나/ 꽃도 눈물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구나/ 꽃도 시들면 떨어지는구나/꽃도 날마다 더 서러워지는구나// 꽃은 아름다움만 뽐내는 줄 알았는데/ 꽃은 즐겁게 흔들리며 향기만 내는 줄 알았는데/꽃은 나비랑 벌이랑 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꽃은 해만 바라보아 그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꽃은 정말 서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향기 나고
최근 서울시청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공무원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설마하던 것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청의 퇴출후보로 구성된 '현장시정추진단'이 현장근무를 시작함으로써 구조조정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불안감이 한층 더해지고 있다. 당초 대상이었던80명 가운데 2명이 사표를 내 78명이 두세 군데로 나뉘어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동안 근무한 뒤 근무 태도와 실적 등을 평가 받아 최종 퇴출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런 공무원사회의 변화를 두고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겉으로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직사회에도 비슷한 상황이 닥칠 것으로 염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왔던 교원평가제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를통해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의 입장표명이 있었으나 이를 믿는 교원들은 많지 않다. 이는 일반공무원들의 퇴출추진에 힘입어 교직사회를 흔드는 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직사회를 흔드는 교장공모제의 도입도 교원들에게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새롭게 교장을
장애학생들은 10명 중 4명 꼴로 특수학교 고등부 과정이나 전공과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가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장애인들이 영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료 교육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온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 취업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학교 고등부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 2천702명 가운데 964명(36%)이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진학했고 782명(29%)은 취업했으며 956명(35%)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가정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전공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설치한 전공과를 졸업한 장애학생 524명은 198명만 취직을 했을 뿐 나머지 326명(62%)은 구직에 실패했다. 이들은 특수학교 교내 직업교육실에서 공예나 포장ㆍ조립, 농업, 전자조립, 제과제빵, 이료(안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익혔으나 자활 기회를 찾지 못한 것이다.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았음에도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하고 중증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를 고려한 직업훈
교육당국이 영구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 성폭행, 학생폭행 등 4개 유형에 연루돼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원이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2개 공립중학교의 교원 2명이 성적조작과 성폭행 사건으로 해임됐고 2005년 3명(파면 2명ㆍ해임 1명), 2004년 5명(파면 2명ㆍ해임 3명)이 4가지 유형으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그동안 교사들의 비위 사실이 중하더라도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를 받는 경향이 많고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과거 포상 경력이 있으면 감경 받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돌아올 수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범죄로 파면 혹은 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 뒤에는 재임용이 될 수 있다. 국ㆍ공립학교는 임용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지만 사립학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재단의 뜻에 따라 교단으로 돌아오는 일이 가능하다. 시ㆍ도교육감 산하에 교원ㆍ학부모단체를 비롯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교원복무심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운영하며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 징계위원회에 교원의 퇴출을 권고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교원 재임용 금지가 법적 구속력을 갖
현행 일본 정부의 교육개혁 중심에 있는 교육재생회의(노요리 료우지 단장)가 검토하고 있는 대학·대학원 개혁에 관한 제언 초안이, 대학 관계자들에게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동일 대학이나 동일 학부로부터의 대학원에의 진학자(내부 진학자)를 제한하여, 대학원을 대학과 분리해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으로「대학의 구조를 바꾸는 과격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안은 대학원의 연구 강화를 주 목표로 하는 노요리 단장이 작성한 것으로 대학원이 한 마디로「지극히 좁은 영역의 연구 지도에 치우쳐 있다」라고 해, 이같은 주된 요인은「학부와의 연속적인 종적 관계 구조」때문이며 동일 학부의 4학년이「독차지」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공계에서 대학원생의 8할 이상이 자기 학교 출신자가 차지하는 현상에 대해서「타 대학이나 타 분야에 넓게 문이 열리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내부 진학자를 최대 2할 정도로 제한하여 타 대학의 학부생이나 유학생이 자유롭게 대학원을 선택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같은 제언의 배경에는 일본의 대학이「강좌제」에 의해, 「교수와 학생의 담합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반성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교양교육
전국 12개 장애인 야학으로 구성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학협의회는 "전체 장애인 가운데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장애인이 45.2%에 달한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즉각 제정해 장애 영유아와 학생은 물론 성인들까지 교육의 기회를 동등히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인권위 7층 상담센터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장애인 학부모 2명과 특수교사 1명이 23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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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30일 21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