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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일본, 우수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일본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학력 향상 대책은 물론 방과 후에 아동을 학교에서 맡는 「방과 후 아이들 지도」를 신년도부터 실시하는 것도 포함시킨다. 이부키 문부과학 장관은 NHK프로그램에서「교사를 신뢰하고 맡기는 대신에 교사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하는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의 질 향상을 목표로「자질이 부족한 교원의 배제와 우수한 교원의 처우 개선」이 불가결하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원의 자질을 정밀 조사 해, 능력에 응한 처우를 요구할 방침을 명기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자나 학생에 의한 교원 평가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 외에 부적격 교원의 배제를 고려하며, 교원 자격 갱신제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도력 부족 교원의 연수가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어떤지 검증하는 방안도 나와 있다.

교육위원회의 재검토 대책으로서는 각 자치체의 수장 부국에 교육위원회를 감사하는 기관의 설치와 소규모 교육위원회의 통합과 광역화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학력 향상책의 핵심은 「여유있는 교육」으로부터의 탈피이다. 이번4월에 실시하는 전국 학력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학력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학교에 대하여는 시급히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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