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의 구제를 위해 제정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유명무실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제시됐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는 4일 대전의 모 사립대학 전직 교수 이모(59)씨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절차 이행 청구소송'에서 "특별법 입법의 흠결로 소송을 통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상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사 결정에 따른 실효성있는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며 "재심사 또한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만 규정, 탈락의 위법성이나 그 효력을 실효시킬 수 있는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미 법원에서 재임용 탈락의 효력을 다투다 패소한 경우도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막상 특별법상 가장 필요한 탈락 교원의 지위 회복과 보상문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 사립학교법도 해
효행자, 사회봉사자, 전업주부, 지역연고자, 선원(船員)의 자녀, 내신성적 우수자, 자격증 소지자 등 독특한 이력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200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의 특별전형을 노려볼 만하다.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의 '2007학년도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에 따르면 정원내ㆍ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만5천826명으로 전체 정시모집 인원(18만7천325명)의 8.4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정원외 특별전형이 9천194명으로 가장 많고 농어촌학생 142개대 5천407명, 실업계 고교 졸업자 102개대 3천74명, 특수교육대상자 44개대 556명, 산업대 산업체 위탁생 2개대 133명이다. 정원내 특별전형 가운데 대학 독자기준에 따라 81개 대학이 4천726명을 뽑는다. 대학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 국가(독립) 유공자 자손 24개대 203명 ▲ 학교장 및 교사 추천자 17개대 1천11명 ▲ 선ㆍ효행자 5개대 17명 ▲ 사회봉사자 6개대 74명 ▲ 사회적 배려 대상자 9개대 178명 ▲ 소년소녀 가장 6개대 36명 ▲ 만학도 및 전업주부 20개대 252명 ▲ 수능성적 우수자 16개대 1천7천47명 ▲ 내신성적 우수자 3개대
2007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총 18만7천325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가/나/가나'군 대학이 12월21~26일, '다/가다/나다/가나다'군 대학이 12월22~27일이며 '가/나/다'군 별 전형은 12월28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는 4일 이런 내용의 2007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 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2007학년도 모집인원은 정원내 17만8천131명, 정원외 9천194명 등 모두 18만7천325명으로 전년도 20만773명에 비해 1만3천448명(7.0%) 감소했다. 이는 수시모집 인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정시모집 인원이 줄어든데다 각 대학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수시2학기의 합격자 등록 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인원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다. 각 대학은 입학원서 접수 전에 각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을 변경해 공고하게 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학생전형이 17만1천499명으로 전체의 91.55%를 차지하고 있다. 모집군별로 보면 가군에서 6만6천70명, 나군에서 6만1천603명, 다군에서 4만3천8
2007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 요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7.0%(1만3천448명) 줄었다는 점이다. 또 원서접수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일을 막기 위해 원서접수 일정을 '군'별로 나눠 마감일이 겹치지 않도록 한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다. 특히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전형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 올해 최대한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 모집인원 = 수시 비중 확대로 정시모집 인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7학년도 역시 총 모집인원이 18만7천325명으로 전년도 20만773명에 비해 1만3천448명(7.0%) 줄었다. 이는 우수학생 조기선발을 위한 수시모집 인원 확대와 더불어 각 대학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한데 따른 것이다. 전형별로 보면 일반학생전형에서 총 모집인원의 91.55%에 해당하는 17만1천499명을 모집하며 이중 가군이 6만6천70명, 나군이 6만1천603명, 다군이 4만3천826명을 각각 선발한다.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만5천826명(8.45%)으로 취업자전형이 369명(20개교), 특기자전형 454명(28개교), 대학독
수시모집에 지원해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또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등록할 수 없고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위반하면 합격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단, 정시모집 복수지원 금지원칙은 일반대학(교육대학 포함)에만 적용되며 전문대학, 산업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 포함)한 학생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원서접수가 마지막날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원서접수 기간이 군별로 달라졌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나/가나군 대학이 12월21~26일, 다/가다/나다/가나다군 대학이 12월22~27일로 각각 마감일을 달리해 원서를 접수한다. 또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창구접수는 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여름 교복 한 벌 2천원, 겨울 교복은 3천원...' 교복 한 벌 가격이 어른 정장 가격에 버금가는 22만∼25만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요즘 이같이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교복을 팔고 있는 곳이 있다. 화제의 장소는 1천600명이 재학중인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경안중학교내 교복자율판매코너. 이곳에서 판매하는 옷은 졸업을 앞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내 놓은 것들로 물론 새 옷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세탁, 진열돼 있어 새 옷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다. 4일 경안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가 처음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학교측은 기존 주택과 최근 들어선 많은 아파트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간 가정 형편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비싼 교복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교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전교생들에게 절약정신을 키워주기 위해 졸업생들에게 교복 기증을 부탁했고 기증 받은 교복은 다시 원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큰 호응을 얻었던 첫해와 달리 다음해부터 이같은 교복 물려주기는 교복을
부산시교육위원회(의장 이명우)는 4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에서 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최근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또 "교육적 기준이 아닌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교육위원회를 지방 의회에 예속시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교육자치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낙선 운동과 교육부 장관의 퇴진 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지방정부가 한국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열도의 중앙에 위치한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은 지난 달 20~25일 한국 교육관계자 9명(고교장 6명, 청소년연맹 1명, 본지기자 1명, 한나라여행사 1명)을 처음으로 초청해 3개 현의 관광, 견학, 체험코스를 소개했다. 각 지방정부 관광진흥부 부․과장 등은 “한국이 미국․대만에 비해 일본에 오는 수학여행 인원이 적다”며 한․일 학생교류 활성화 방안을 물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무엇보다도 경비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이라며 “특히 3개 현은 내륙에 있어 한국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학여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소년연맹 관계자는 해외 수학여행 코스로 중국에 비해 일본이 인기가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들에 의한 해외여행에 국한해 보더라도 한 해 7000여 명 정도의 초중고생 중 63%가 일본, 37%가 중국을 찾는다”며 “일본은 청결과 질서의식 등 배울 점이 많아 학부모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매년 400여 명이 선박을 이용한 일본 수학여행에 참여한다는 서울 염광여고 김혜선 교장은 “항공을 이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중등전문직 합격자 명단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도가 지나쳐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킨다는 것이 교육청 내외의 전언이다. 교육청이 중등전문직 임용합격자를 발표한 것은 지난 달 17일 경.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합격·불합격만 통보하고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합격자 명단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고 연수과정이 남아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중등교육과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철저한 보안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중등전문직 합격자 명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교육청 방문 시 열람을 허가 하고 있어 비공개원칙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결국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관계자나 정보요청자에게 불필요하게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당연히 관련자들의 불만이 나고 있다. 또 시험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난 해까지 요청자에게 공개되던 자료가 올해 갑자기 비공개됐다”며 “시험발표가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럴수록 더 오픈해 오해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험에 응시했던 모
오늘 아침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추상같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오 주사님께서는 마스크를 쓴 채 현관 앞 낙엽을 쓸고 계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평소와 같이 등교를 하니 교실에 몇 군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서관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되니 일찍부터 등교하여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내일부터 기말고사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험기간입니다. 평소보다 많이 긴장해야 하는 주간입니다. 평소보다 밥맛이 배로 떨어지는 주간입니다. 평소보다 잠을 줄여야 하는 기간입니다. 평소보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주간입니다. 이 주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이 주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말고 끝까지 준비하면서 이 기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라는 기간이 준비된 학생들에게는 실력을 발휘할 기회 아닙니까? 그 동안 성적을 제대로 내지 못해, 실력 발휘를 못해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준비하며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유감없이 실력 발휘를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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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20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