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넨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수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핀란드 교원양성교육 및 체제의 개혁 동향'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주관으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원양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의 방향' 주제로 국회 교육정책 제1차 심포지움이 열리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 등이 보건교사의 산업체 근무경력 하향에 대해 공동 대응한 결과 일부 신규교사의 호봉 상향을 이끌었다. 15일 한국교총은 “최근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교사회, 서울교총 등과 함께 ‘보건교사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 범위 조정 요구’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신규 발령교사 2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업무 경력을 100%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교육부와 관련 교육지원청에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펴왔다. 이들은 여전히 보험심사 업무 경력을 100%로 인정받지 못한 보건교사들을 위해, 또한 추후 보건교사 호봉 획정에 있어 하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교사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 40~50%로 하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적인 시·도교육감 등 현장 교원 설득,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급감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평생교육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내역 중 8조 원을 고등평생교육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머지를 교육세3조2000억 원에서 가져와 충당한다는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 2배 확대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약 1조 원씩 편성할 예정이다.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지원에도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쟁점은 교육세 3조2000억 원의 이관이다.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 금액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등교육
한국교총이 ‘2030 청년위원회’(이하 교총 청년위) 6기 회원을 모집한다. 올해까지 5기가 운영된 교총 청년위는 17개 시·도별로 조직돼 있다. 교총 청년위원들은 그동안 젊은 교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고충해소, 정책 현안 관련 의견 개진, 교총 신규사업 요구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까지 ‘한국교총 공감동감 2030 힐링캠프’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시‧도별 교총 회원간 교류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 지난 9월 20일에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전대미문 실질임금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저경력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관심 있는 만 20~30대 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달 9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새소식 란 ‘2030 청년위원회(6기)와 함께 해요’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12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호 교총 조직강화국장은 “2030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뿐만 아니라 젊은 선생님의 요구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12일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한마음 문경새재길 걷기대회’를 열었다. 경북교육청 후원으로 진행된 대회에는 2000여명의 경북교총 회원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경북교총은 ‘실사구시교육 비전선포식’(사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경북교총 임원진과 2030 청년위원은 “교육의 본질에 우선하고, 사실 바탕 진리를 추구하며, 미래사회를 능동적으로 맞이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외에도 개회식 오프닝 행사인 김천팝오케스트라의 연주회,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 본질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앞장서는 경북교총에 감사하다”며 “경북교총으로 인해 우리 경북교육이 우뚝선 교육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영준 회장은 “교권이 실추되는 어려움 속에서 오늘 걷기대회가 회원 간 단결과 결집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지난 12일 남양주 천마산 일대에서 ‘2022 경기교총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참가한 1000여 명의 회원들은 판곡중을 출발해 천마산 정상을 올랐다. 출발에 앞서 경기교총은 기념품, 간식 등을 제공했으며, 이벤트를 통해 산악자전거, 등산가방 등 다양한 상품을 수여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총 회원의 건강 증진과 상호간 단합을 위해 등산대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현장을 지켜내는 선생님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11일 개최된 ‘2022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대한교육법학회 제19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이덕난 학회장은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법 및 제도의 정비’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학회장은 중앙대‧건국대 겸임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등 다수의 저서와 학교폭력‧교권보호‧입법평가 관련 논문 등을 저술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86년 창립해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해 온 교육법 분야 대표학회로 교육법학자, 공법학자, 변호사, 입법‧사법‧행정 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등 2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총리 자문관 홍성창 ▲고등교육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승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5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8일까지 진행한 조합원 투표 결과 86.8%의 찬성으로 파업 등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 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 큰 진전이 없어 총파업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 학교 급식‧돌봄 업무 인력이어서 ‘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한국교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4월 7~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86.2%가 ‘찬성’했다. 찬성한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3.7%)을 1순위로 꼽았고, ‘정상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4.4%로 나타났다. 학비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는 응답 교원의 88.3%가 ‘반대’(
지난 여름 광주의 한 보육원에서 자립한 대학생이 금전 고민에 대한 불안으로 홀로 지내던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힌 사건이 있었다. 만약 이 학생이 사회에 나오기 전, 제대로 된 금융교육이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서민금융진흥원은(이하 서금원) 이런 금융 정보 부족 등으로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0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에서 아동기부터의 올바른 금융관 형성과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생활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아동기 금융교육을 통해 ‘돈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용돈 관리와 같은 생활금융 관리에 필요한 건강한 금융 습관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한 교육이어도,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좋은 교육이 되기 어렵다. 금융위는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게임 등 체험형 교육방식을 제시했다. 기존의 일방향적인 교육이 아니라, 게임과 같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통해 금융을 친숙하게 느끼고, 유익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