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포초,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인천굴포초등학교(교장 계동윤)에서는 지난 3월 9일부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한 교과부-문화부 공동협력사업 계획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실시하는 「2009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악 전문 강사의 문화 예술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학생들로부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국악수업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 실시하며 음악 교육과정 중 국악 부분을 두 강사가 1년 총 462시간 수업하게 된다. 1학년은 15시간, 2학년 36시간, 3학년 64시간, 4학년 64시간, 5학년 133시간, 6학년 152시간 총 462시간을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며,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참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인 요즘 세상에, 혼자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것도 졸업과 동시에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했다며 주변 친지들 모아놓고 함께 밥을 먹으며 기쁨을 나누던 날 우리 모두는 자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냈지. 얼굴도 예쁘장하고 마음도 선한데다 효심 지극하여 부모님께 걱정 끼칠 일 한번 안 저질렀다는 우리 구애림 선생. 자네 아버지의 친구된 사람으로서 갖는 개인적 친근감을 밀쳐두고서라도, 구 선생 같은 좋은 사람이 우리 일선 교단에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어제는 자네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우연히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찌나 좋게 평하시던지 참으로 마음이 놓였네. 아침이면 누구보다 일찍 학교에 나와 자율학습을 지도하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수업에 임해서는 복도를 지나가며 그 청랑한 목소리만 들어도 열정이 느껴질 정도이며 퇴근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학교에 남아 업무 처리하는 모습이, 학교의 보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결코 인사치레나 지나가는 말 같지 않았네.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 법이어서, 잘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잘하게 보이고 잘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여삐 보
교육공무원 징계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이 신설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등의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되고, 3개월간 보수가 2/3 삭감되고 직무를 맡지 못한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장의 경우 교감으로 교감은 교사로 ‘강등’된다. 강등 후 인사기록에서 삭제되는 징계말소 제한기한은 9년이며, 교수와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에 ‘강등’ 조항 신설로 인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은 파면·해임을 강등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징계 규정에 ‘해임’과 ‘정직’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달성키 어렵고,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유에 찬성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육공무원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승진으로 급간 차이가 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자격증을 통해 관리직으로 임명된 교장·교감을 강등하는 것은 자격
2003년, 충남 예산의 모 초등교 교장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 등에 압박을 받다 자살해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교권보호’, ‘여권보호’ 그러나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노총 간부의 전교조 소속 여교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3월 15일에서야 사과 보도자료를 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월 초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이 넘도록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미뤄오다, 3월 13일, 민노총 진상규명특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사과 발표를 한 것이다. 이는 그간 사안 발생 및 논란 시점에 즉각 개입하고 입장을 발표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민노총 진상규명특위의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서에 따르면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이 사건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이 이석행 민노총 전 위원장의 도피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그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모한 것이 밝혀져 검찰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도 피해 여교사에 대한 사과와 향후 엄격한 처리 및
최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선거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다. 또 한나라당 교과위 소속 한 의원은 교육감 임명제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제출해 교육감 선거가 이래저래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해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꺼냈던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가 여당 내에서 다시 고개를 내미는 형국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교육감 입후보 자격에서 정당의 가입경력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치인도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입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마디로 교육감 선거를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행 교육감 선거를 고치려는 정치권의 논리는 크게 낮은 투표율과 비용 과다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면 해소되고, 선거비용 과다는 투표율과 상관없는 고정비용으로 동시선거로 오히려 절감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러닝메이트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수 없게 파괴할 뿐이다. 위헌소지로 인한 정당성 논란, 정치구도에 따른 지역할거주의 교육감, 학교현장의 정치화와 교육의 정치적 예속은
4월 8일 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꼭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13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명에게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것인지를 전화로 물은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5.8%에 그쳤다. '아직 모르겠다'는 50.4%, '투표하지 않겠다'는 23.8%였다. 지난해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5%였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7.9%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실시된 부산.전북.충남.대전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21.0%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를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낳고 있다. 교과부가 공개하기로 한 수능 성적 자료는 지금까지 '극비'로 분류돼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번에 공개될 대상은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최근 5년 간의 수능성적 자료이지만 교과부가 공개 범위를 어느 선에서 끊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가 수준에서 치러지는 시험 가운데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수능 시험에는 매년 60만명 가까운 수험생이 응시한다. 성적 자료에는 개별 수험생의 과목별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등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성적 정보가 공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성적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학력 수준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학교, 지역 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칫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학교, 지역 간 학력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평준화 체제를 확고히 지지했던 이전의 정부에서
■조직개편안 윤곽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직 차관보(次官補)가 신설되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국의 업무가 일부 재편된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교과부의 조직개편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전 부총리 급이었던 교육부에는 차관보(별정직공무원에서 보임) 자리가 있었지만 과기부와 합치면서 없어졌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원)정책 수립, 교육과정 기획, 유아․특수․보건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 또한 학교정책국과 교육복지지원국 등으로 축소․폐지됐다. 교과부내 전문직 최고위직이 실장에서 국장으로, 그것도 달랑 한 자리만 남은 것이다.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일반직이나 장학관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직 몫이 됐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1차관에 차관보를 두고 평생교육, 학교정책, 교육복지 등의 사무를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학교정책국의 평가 업무 등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유력하다. 전문직의 사기진작이 고려된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다음 달 말까지 일선 교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차등지급률은 최저 30% 이상(30%, 40%, 50%)에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했다. 30%의 차등지급률이 적용되면 A등급(319만9590원)과 C등급(261만710원)은 58만8880원의 차이가 나고, 40%의 경우 A등급(330만3350원)과 C등급(251만8170원) 차이는 78만5180원이다. 50%의 차등 폭이면 A등급(340만7110원)과 C등급(242만5640원) 차이가 98만1470원으로 벌어진다. 교과부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차등 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일선 학교에서 이 같은 취지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학교 홈페이지에 차등지급률을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성과금 제도개선위에 교직단체 대표로 참여한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 이상의 차등 폭 확대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한다
“인성·교과·생활지도 균형잡힌 교육 할 것“ “부모를 대신해 소외된 아이들을 감싸고 고유한 잠재력과 소질,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대안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3월 개교한 경북 문경 ‘해보라’ 대안학교 설립에 앞장선 권이종 이사장(한국교원대 명예교수·사진)은 “대안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인성·교과·생활지도가 삼위일체 되는 균형 잡힌 교육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장 등 평생 청소년 운동에 앞장서온 권 이사장이 2006년 정년퇴직 후 대안학교 설립에 나선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다. 2003년 이후 초중고 중도 탈락학생은 27만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마저 그만 두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계에서도 무관심합니다. 이들을 학교로 다시 끌어들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대안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것. 하지만 학교설립 취지를 들은 신현국 문경시장은 폐교로 방치돼 있는 청암중·고교 임대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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