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온종일 삐걱댔다. 지난 6일 국정감사가 시작돼 당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감사 막바지에 터진 정 총리 관련 의혹으로 교과부 과학기술 분야(7일), 경기도교육청(8일)에 이어 사흘째 내리 파행을 겪은 셈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 교수노조 성기선 교수에게 (평준화와 비평준화) 연구용역을 준 문제 등을 따져야 했다. 그런데 야당의 조직적 작전에 의해 국감이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이 정 총리를 끝까지 낙마시키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 총리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는 것이다. 김 교육감, 성 교수와 함께 이강래,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또다시 정 총리에
미국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점심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미학교영양협회의 도라 라이버스 대표는 9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점심 급식비를 내지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학교 영영사중 절반 이상이 급식비를 미납한 사례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경우 올해초 4천500명의 학생들이 모두 13만3천달러의 점심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초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액수. 디모인의 한 공립학교에 재직중인 쉴라 메이슨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못해 부모들에게 연락하면 '실직했다'거나 '차가 고장났다'는 등 여러 이유를 댄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측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무료 급식이나 할인가격 점심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미국 식품 및 영양서비스의 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무료급식이나 할인가격 점심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학생은 5월 현재 1천9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
민간 장학재단인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신임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교육과학기술부 개입설'이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논란의 초점이 됐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잘 운영해온 장학재단을 정부가 압력을 가해 (정부가 만든) 한국장학재단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이사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이사장 연임에 이사 전원이 찬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1∼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과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승인 공문을 제시하며 "이사장을 다시 뽑는 것은 위법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도 이날 질의를 통해 "신임이사 추천과 재단에 대한 갑작스러운 감사가 교과부 장관과 관할 교육감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됐다.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과부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재단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고른장학재단을 한국장학재단에 편입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야당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 공·사립 유치원의 연간 종일반 비용이 국·공립대 1년 등록금보다 많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38개 공립 및 652개 사립 등 690개 유치원의 월평균 종일반비는 41만5천730원으로, 연간으로 치면 올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16만5천원)보다 많은 498만8천원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월 종일반비는 43만2천654원으로 공립(12만5천346원)의 3.5배에 달해 공립에 들어가지 못해 사립에 보내는 학부모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만 5세 아동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고 개인 소유 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해 유치원비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전국 4천846개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1%가 학교법인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 자료로 보면 구별 월평균 유치원 종일반비는 서초구(52만9천원), 송파구(48만6천원), 도봉구(48만2천원), 강남구(46만9천원) 순이었고 동대문구(29만6천원)가 가장 낮았으며 성북구의 한 사립 유치원은
재해나 학생 안전사고 등에 사용하라고 편성하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서울시교육청이 멋대로 전용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교육청은 지난 2년간 223억여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안전' '시급한 현안' 등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원강사 연수(1억원), 학부모 대학입시 설명회(8천300만원) 등을 위해 116억여원을 썼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는 시교육청이 올해도 강남교육청 직원 식당 설치에 1억2천만원, 대천 임해교육원 콘도 환경 개선 비용으로 8천800만원을 들이는 등 106억여원을 전용했고 학교에 지원된 명세도 '실습실 개선' '물품구매' 등 지원 취지와 무관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만일 갑작스러운 일로 특별재정지원비 사용이 시급한 사안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나. 재해대책 마련이나 응급보전이라는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부적응, 질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특히 서울의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학업중단 학생비율은 2006년 0.73%, 2007년 0.92%, 2008년 0.96%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2008년의 경우 서울 1.23%, 경기 1.15%, 대전 1.03%, 부산과 인천 0.93%, 광주와 강원 0.85%, 전남 0.83% 등으로 서울이 가장 높았다. 2007년에도 서울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1.26%로 경기(1.1%), 대전(0.95%), 인천(0.83%), 부산과 강원, 전북(0.81%) 등 타 시도를 제치고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학업중단율은 전체 초ㆍ중ㆍ고교생 중에서 부적응, 질병, 집안문제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 비율을 말하며 유학 또는 이민자, 사망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란 상당히 어렵고 어디서 뭘 하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며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학교에서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전담 영양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건으로 피해학생은 538명에 달했다. 황 의원은 6건의 식중독 사건 모두 전담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났고, 이 중 5건은 사설업체에 급식을 위탁운영하는 학교에서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지역 학교의 전담 영양교사 배치율은 48%로 전국 평균 49.5%에도 못 미치는데, 이는 영양교사 배치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교사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는 등 학생들이 점점 학교급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영양교사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즘도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 옛 어른들은 설움 중에 가장 큰 설움이 먹지 못하는 설움이라고 했다. 부처님도 먹어야 좋아한다고 했다. 음식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름방학동안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정 음식점에서 혼자 서글픈 식사를 하고 있다. 아이가 아동급식소를 이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꺼려해서 급식지원 카드조차 거부하는 저소득층 가정도 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라면, 햄, 소시지 등 가공음식과 과자류와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비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중산층 아동들은 학원이나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운동 사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게임과 TV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한 편이다. 어린이재단이 지난달 전국 845명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만율은 25.9%,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들의 비만율이 2.5배 정도 높다. 필자가 지난해 방문한 위스콘신주 교육부 현관에서 보았던 문구가 기억난다. '건강한 음식을 통한 교육격차 줄이기(Bridging the Gap through the Good Nutrition).' 양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용비율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비율은 63.7%(전체 공개)로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15위, 비공개율은 18.1%로 16위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교육청으로 82.9%, 비공개율이 8.5%였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이의신청 인용비율(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할 때 수용하는 비율)은 65.5%로, 이의신청 자체가 1∼2건으로 거의 없는 광주나 울산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사전 공개 대상인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정보 중 정책(45.1%), 법규ㆍ지침ㆍ매뉴얼(27.6%), 단순현황ㆍ통계(10.4%)의 비율이 높았고 예산 집행 관련 정보는 1.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며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용역발주 계약을 공개하도록 한 조례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댔다. 여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어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여러 가지로 파헤쳐야 할 것이 많았는데 야당에 의해 파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 등 야당이 (정 총리에 대해) '조직적 작전'을 펴고 있다. 이강래, 안민석 의원 등을 (국감 파행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교과위 문화를 운운하며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3당이 모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임명했다. 의원이라면 정 총리가 교과위 증인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국감 시작부터 함세웅 신부 증인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