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 중학교장과 자율고교장 50∼60명이 무더기로 징계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징계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뒷처리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져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입학 사태를 조사 중인 시교육청 감사실은 최근까지 부적격 입학으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 133명의 출신 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13개 자율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 중학교는 모두 55개교로, 학교당 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3∼4명씩 모두 230∼240명이 개별조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교직원이 금품을 받고 추천서를 써주는 등의 심각한 부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먼저 찾아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극소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장들은 "자율고가 성적우수자를 뽑는다고 해 선의로 추천서를 써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하
미국 남부의 보수지역인 텍사스주가 교과서에서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을 삭제하기로 잠정 결정,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의 진보 인터넷매체인 '허핑턴 포스트'는 13일 텍사스주 교육위원회가 이번주 사회과목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준 계몽주의자로 서술돼 온 제퍼슨 전 대통령을 삭제하고, 보수 종교지도자의 아이콘이었던 존 캘빈 등을 대신 넣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전했다. 텍사스 교육위는 "존 로크, 토머스 홉스, 볼테르, 찰스 드 몽테뉴, 장자크 루소, 토머스 제퍼슨의 계몽사상이 175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정치적 혁명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라"는 현행 교과서의 서술에서 제퍼슨을 삭제하고 토머스 아퀴나스와 윌리엄 블랙스톤 경을 넣는 방향으로 수정을 가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을 지냈던 정치가이자 철학자로, 미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현 민주당의 효시 격인 민주공화당 결성을 주도한데다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웠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수난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또 미국 정부 형태를 서술하는 단어 가운데 '민주주의적(democratic)'을 빼고, '입헌 공화제(a constitu
서울시교육청 실무자에 이어 고위간부들의 수뢰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는 등 교육계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점차 정점을 치닫고 있다. 특히 적발된 고위간부들이 모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측근이고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적으로 돈을 모았으며, 공 전 교육감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진술 등이 계속 나와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연루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최대한 아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관련 단서를 모으는 데 주력하며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이다. 14일 서울서부지검과 교육계에 따르면 13일 구속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모(63·구속)씨는 '좋은 학교의 교장을 시켜준다'며 교감 5명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장학사 시험 편의를 봐주겠다'며 교사들한테서 4600만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목씨 후임자인 김모(60·구속기소) 전 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장모(59) 전 장학관과 임모(51) 전 장학사를 구속기소했다. 교육정책국은 서울시 초·중등학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이곳의 최고 책임자가 승진을 약속하며 버젓이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앞으로 모든 국·공립 초·중·고 학교장들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최근 학교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는 최근 정부가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및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경우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장은 제외돼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사초빙권, 전입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등 교원 인사권은 물론이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갖고 있어 이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권익위측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교원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교원 중 전체 교사의 2.3%에 불과한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전체 교원징계 건수 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진학 또는 구직이 가능한 학생들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목표로 내건 '낙제학생방지법' 개혁안을 15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주례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을 통해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교육개혁 청사진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누가 됐든지, 어느 지역출신이든지에 관계없이 대학진학과 구직을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교육개혁안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 제정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능력있는 학생을 키워내기 보다는 낙제학생들을 인위적으로 줄이는데 급급,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겼다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낙제학생방지법은 각급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자치주는 학업성취의 진전이 없으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적용, 낙제학생을 인위적으로 구제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개혁과 높은 학업성취 기준을 이끌어내도록 하
유럽 교육장관들은 지난 11일과 1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교육 통합을 목표로 한 '유럽고등교육지역(EHEA: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하지만 유럽 교육장관들은 EHEA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수, 연구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dpa통신과 스위스국제방송이 13일 전했다. EHEA는 1999년 6월 19일 유럽 29개국 교육부 장관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 모여 추진하기로 한 '볼로냐 프로세스'의 구체적 일정 가운데 하나로,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45개국이 가입해있는 볼로냐 협약의 내용은 국가 간 학위인증 체제 구축, 학위과정 일원화, 학생을 비롯해 교수와 연구자 확산 촉진 등이다. 교육장관들은 빈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인상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개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잖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교육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유럽고등교육지역을 실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고등교육 기관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단체는 볼로냐 프
학교 신축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도교육청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0일 학교 신축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부서를 찾아 관련 서류와 직원 통장 등을 압수하고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도교육청 일부 직원들은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를 추적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경남에서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시군 교육청별로 전담 관리팀이 구성됐다. 1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마산교육청은 지난 11일 폐교 인근에 있는 학교의 시설관리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폐교환경 관리팀'을 구성했다. 3명씩 6개 반으로 짜인 관리팀은 매달 한 차례 이상 폐교를 방문해 시설보수와 잡초 제거, 수목관리를 한다. 마산교육청에는 진전중학교 여항분교 등 매각되거나 다른 시설로 재활용되지 못한 6곳의 농어촌지역 폐교가 남아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통영교육청과 합천교육청도 각각 '폐교깔끔이'와 '폐교도우미'란 이름으로 전담 관리팀을 구성해 폐교 관리에 나섰다.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3일부터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설명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경북, 강원, 대전, 경남, 대구, 서울, 경기 등 전국 20곳에서 열린다. 영재학교는 지난해 입시에서 100명을 일반전형으로, 44명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했으나 올해는 모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중심으로 뽑을 예정이다. 영재학교는 1단계로 학생기록물 평가에 이어 2단계인 영재성 다면 평가를 통해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 또 선발 인원도 144명에서 150명 안팎으로 다소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2일 승진을 시켜준다며 교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2008∼2009년 초·중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며 교감 5명에게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좋게 매겨 교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현금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씨는 '장학사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씨의 전임자로,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목씨 후배인 장모(59) 전 장학관이 근평을 조작해 교감·교장 26명을 승진시켰다는 감사원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부정 승진이 의심되는 교장 3명을 체포해 뇌물상납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장씨가 감사원 조사에서 "공 전 교육감의 지시로 부정 승진을 시켰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비리에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최고위층이 관여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목씨는 이 감사원 조사에서 "승진 청탁은 이미 밝혀진 26건 외에 아주 많았지만 (자신이) 부정 청탁에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4일 21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