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EBS 요약 강의' 등의 형태로 EBS 수능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해 강의하는 입시업체가 늘어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EBS는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전문 단속업체를 고용하고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채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입시업체 등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BS 교재로 불법 강의하거나 상표·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EBS 홈페이지(www.ebs.co.kr, www.ebsi.co.kr) 게시판이나 전화(☎1588-1580)를 통해 신고받기로 했다. 자체 개발한 '수능 요약 강의'(총 450편)도 6월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에 가려져 있던 광주·전남지역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선거사무소를 열거나 준비에 들어가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그동안 개소 시기를 저울질하며 미뤄뒀던 선거사무소를 오는 10일 치러지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전후로 잇달아 연다는 계획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출마선언 기자회견 등과 달리 수백명의 지지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데다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세'를 과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예비후보는 8일 오후 북구 신안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정재 예비후보도 12일 오후 동구 금남로 2가 한 빌딩에서 선거사무소를 열고 교육정책 청사진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순일 현 교육감은 다음 주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달 말 개소식까지 갖는 등 뒤늦게 출발한 선거전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들도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일인 17일 이후에 미뤄뒀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관심 잡기'에 나선다. 김장환 예비후보는 25일을 전후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릴레이 교육정책 공약발표 등 유권자를 파고 들기로 했다. 이미 개소식을 했거나 열 계획이 없는 후
인천시교육청은 전자 칠판이나 빔프로젝터 등 첨단 기기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교육정보화사업'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내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전자 칠판, 컴퓨터, 동영상 상영시스템, VTR 등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기기를 활용키로 하고 용현남초와 가좌중, 만월중, 정보산업고 등 4개 학교를 시범 연구학교로 지정했다. 이들 학교는 교실에서 ICT를 이용, 학생들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이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또 6개 초교와 1개 중학교를 일반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 내용과 학습 보조 자료를 컴퓨터로 보는 디지털교과서 도입 연구학교로, 3개 초·중·고교를 사이버상에서의 건전문화 정착과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보통신윤리 연구학교로 각각 지정했다. 이와 함께 각급 교사 700명을 대상으로 ICT활용 교수학습법, 디지털학교, 정보통신윤리 등에 대해 연수를 하고 60개 초·중·고교에서 교사 1명씩을 선정, 교육정보화 핵심 강사로 교육하며 ICT 활용 교수학습 활성화를 위한 수업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 고교생의 32%가 수업 중 조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일본청소년연구소 등 교육연구기관이 한국·미국·일본·중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업 중 조는 학생의 비율이 한국은 32.3%였다. 이는 일본(45.1%)보다는 낮지만 중국(4.7%)이나 미국(20.8%) 고교생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수업 중 가까이 있는 학생과 떠든다'는 고교생은 한국이 23.7%로 미국(64.2%)·일본(37.7%)보다는 낮았지만 중국(10.4%)보다는 높았다. '수업 중 적극적으로 발언한다'는 학생은 한국이 16.3%로 미국(51%)·중국(46.2%)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일본(14.3%)과 비슷했다. 또 한국 고교생의 40% 정도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서 내용을 확실하게 배워서 익히는 것을 좋아한다'는 비율은 한국 고교생이 39.6%였으며 미국은 31.2%, 중국은 64.9%였고 일본이 71.4%로 가장 높았다. 이 설문조사는 작년 6월부터 11월에 걸쳐 4개국 고교생 617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시작으로 촉발된 교육비리 수사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토착비리 척결’을 천명하면서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교과부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일부 교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비리는 당연히 척결·엄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학교와 교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가 더 높은 현실에서 국민들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사회가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교육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과연 이번 교육계 비리수사가 정상적, 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교육비리 척결이란 명목 하에 확실하지도 않은 제보에 의존하여 혐의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교원들 자료까지 학교나 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마구잡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치 교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몰아 캐내기 수사, 저인망식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직교장의 기간제교사와 강사채용 과정에서의 알선수뢰혐의로 인해 울산지역 모 경찰서에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2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
올해부터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는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의 수업전문정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극을 주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학부모의 참여 방법과 정도, 수업활동에 대한 이해 등 교육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고 있지 못한 데 있다. 교원들은 교과내용 전달과 수업기술 향상에 초점을두는 수업공개 보다 학부모의 흥미에 맞춘 보여주기식 수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평소 수업 공개를 하려면 웬만한 규모의 학교에서는 1년 내내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수업공개의 날’을 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때문에 수업내용을 참관하는 학부모들이 다를 경우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고,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교과내용일 때는 학부모의 평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대표적 ‘탁상행정’으로까지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 정책을 주도한 모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1~
정부의 교육비리 척결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가 ‘캐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해도 너무 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원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나 해외여행 현황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다. 지난 달 30일 충북교육청은 청주시내 인문계고 24곳에 2007~2009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원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해외여행 당시 본인의 직·담임학년 및 반·성명·출국국가·여행 기간·현 소속을 명시토록 했다. 공문은 청주 흥덕경찰서가 교육청에 요구한 것. 경찰은 “일부 교사들이 기숙사 선정 및 우월반 편성과 관련, 학부모들에게 향응성 해외여행을 제공받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교육청에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방학기간 동안 자기 계발 및 휴가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사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교육계 비리가 확산되면서 경찰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울산에서는 경찰서가 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달 31일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
교장공모제 50% 확대, 교육범죄 가중처벌 등 막무가내 식 교육비리 대책에 대해 교총이 청와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교육계에 대한 사정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면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박용조 회장 직무대행, 김경윤 사무총장, 시도 교총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을 시작으로 6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7일 청와대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8일 이주호 차관을 만나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는 정책과 수사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최근 경찰은 울산 시내 학교에 대해 지난 8년간 재직한 교장(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하고, 충북에서는 최근 3년간 해외여행 교원을 제출하라는 등 여론몰이식 캐내기 수사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또 “교육비리를 하나씩 터트리며 교장공모제 100% 확대나 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의 정책을 남발하면서 교단의 혼란과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제는 사정을 종결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으로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표단은 학교의 선거정치판화를 우려하며 일반
오는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대전과 충남교육감 선거 후보군 상당수가 출마를 미적이고 있는 반면 교육의원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8일 대전 및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두달이 넘도록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자가 대전은 2명이고 충남은 아직 한명도 없다. 대전지역에서는 출마 예상자 4명 가운데 오원균(64) 선진대전교육발전연구회 공동회장(전 대전 우송고 교장)과 한숭동(58) 전 대덕대 총장만 등록을 마친 상태다. 3선에 도전하는 김신호 현 교육감은 선거를 한달 정도 앞둔 5월 초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등록 시기를 최대한 늦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양쪽에 관심을 갖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충남에서는 3명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김종성 현 교육감은 이달 중순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운 순천향대 초빙교수(전 천안 용소초등학교 교장)는 이달 중순, 강복환 전 교육감은 이달 하순 에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