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여부를 공개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것은 의원의 자율에 맡길 문제이고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일단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형사상 제재수단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형법 140조는 공무상 봉인되거나 압류된 표시를 손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 이 조항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방법이 없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이 내린 결정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항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명단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가처분이 임시 처분이고 형사상 제재수단이 없더라도 따라야할 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라 명단을 공개한
교원단체들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면 되는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또 다른 문제로, 자주적 교원단체의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조 의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에서 "조 의원의 명단 공개 주장의 근거는 이미 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긴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을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전교조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이 19일 전격 공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곡 교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및 노조, 담당 과목 등이 학교별, 이름별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최근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함에 따라 전교조의 반발과 함께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이 공개한 현황에 따른 올해 교원단체·노조 가입 현황을 보면 이들 단체에 가입된 교원은 교총 16만 280명, 전교조 6만 1273명 등 모두 22만 2479명이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 교원만 보면 지난해 23만 2290명에서 올해 21만 7235명으로 6.48% 줄었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사를 제외할 경우 지난해 6만 8618명에서 올해 6만 408명으로 8210명(11.96%) 줄어들었다. 그는 명단 공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울산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사립유치원의 교사와 원감에게 교직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8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700여명의 교사와 원감에게 월 12만원씩의 교직수당을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공립보다 낮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역에는 사립유치원 교사가 전체 유치원 교사의 83%나 되지만 국·공립유치원의 초임교사 평균 연봉은 2367만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 교사는 1451만원으로 대우에서 큰 차이가 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급돼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사립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으로 유치원 교육의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 개인에게 주는 상이라기보다는 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새로운 시도를 한 대전지역 특수학급 교사 모두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0회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여하는 표창 대상에 뽑힌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임수진(39·여) 교사는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임 교사는 지난 10여년 간 장애학생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지역 복지관, 보호 작업장 등을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50여개의 민간사업체에 일터 체험교실, 맞춤형 직업전환교실 등을 마련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그는 재학중 다니던 교회의 재가 장애인 선교팀에서 일을 하고 졸업후 '장애아동 조기교육실'이라는 직장에 다니며 장애인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 특수교육에 대해 좀 더 배워야 겠다는 생각에 대학 직업재활학과에 다시 입학해 공부를 했고 특수교사 자격증을 따 교사가 됐다. 첫 근무지는 대전 혜광학교. 그는 장애학생들이 정상인들과 다르지 않은 사회 한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전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에 남다른 혼신을 쏟았다. 학교 교실수업과 직업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30개 외고 교사 126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1%가 외고 개편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수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74%), '학부모들의 외고 선호도가 저하될 것'(53%)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외고 개편을 반대하는 비율은 서울(84.4%), 경기(81.7%), 광역(76.9%), 지방(73.4%) 외고 순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예전처럼 최상위 학생을 뽑을 수 없게 된 교사들의 불만과 외고 지위가 다소 낮아질 개연성을 함께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또, 대부분 교사(83%)가 외고 개편으로 관련 사교육비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자립형사립고 등 '유사 외고'의 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반대 응답비율이 65%로 높았지만, 토익과 토플 등 외국어 인증시험 성적을 전형요소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 것에는 부정(매우 부정 11.7%, 약간 부정 33.3%)보다 긍정(매우 긍정 17.3%, 약간 긍정 37.3%)적 평가가 높았다. 학생들이 외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가 20~27일 2011학년도 신입생 원서를 접수하는 등 전국 4개 과학영재학교가 차례로 입학전형을 한다. 과학영재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4곳으로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달리 지역 제한 없이 신입생을 뽑는다. 4개교 입학전형 계획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단계로 학생 기록물을 평가해 약 400명을 뽑고 2단계로 영재성 다면평가로 150명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추천서, 자기소개서 외에 올해 추가된 에세이는 수학·과학 탐구활동 경험이나 본인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위인, 가족, 교사) 등의 주제에서 하나를 골라 작성하면 된다. 경기과학고는 1단계(영재소양평가) 서류평가로 1400명을 추려 2단계(영재기초평가)로 창의적 영재성과 수학 능력을 봐 약 360명을 뽑는다. 이어 3단계(영재심화평가)에서 수학·과학의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해 180명 내외를 선발하고 4단계(창의영재성 캠프)로 과학적 태도, 창의성, 리더십, 인성 등을 종합해 최종 합격자 120명을 선발한다. 올해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한 대구과학고는 특별전형인 '거경(居敬) 전형'과 일반전형인 '궁리(窮理)
청주지검 검사 6명이 19일 오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수초교(교장 김대연)를 찾아 1일 선생님으로 어린이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검사들의 학교 방문은 법의 날(25일)을 앞두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국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프렌들리 프로젝트(Frendly Project)'의 하나로 어린이들에게 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법과 약속을 왜 지켜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 5학년 교실을 찾은 검사들은 법무부에서 제작한 '법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교재를 활용, 검찰과 검사의 기능과 역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줘 법과 검찰을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했다. 검사들로부터 수업을 들은 어린이들은 "TV와 신문 등을 통해 범죄자들을 잡는 검사들은 무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렇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법과 질서,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장은 "법의 날을 앞두고 진로교육 차원에서 마련한 수업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됐을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검사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생 평가방식을 정기고사 중심 평가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상시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시평가는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학습결과 중심의 평가방식과 달리, 토론·탐구·주제학습 과정을 평가해 학생의 학력성장과정을 관리하면서 잠재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이다. 상시평가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선택형·단답형·완성형 평가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고력에 중점을 두고 서술형·논술형·개방형 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이런 상시평가 결과를 수시로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상담하는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일체형 학력관리'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학습활동 평가에 대한 통보가 학기 단위로 서술형 위주로 이뤄져 자녀의 구체적인 학력상황을 알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 2학기 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3~2014년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평가방식이 전환될 경우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학력과 인성교육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며 교실수업의 큰 변화를 예상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진
"교원 10%를 퇴출하겠다", "경기도처럼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검토하겠다" 6월 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까지 아직 1개월 이상 남았지만, 이미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의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들은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절감, 교육 예산 확충, 학교급식질 향상, 저소득층 무상교육 확대 등을 주로 약속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색다른 공약도 내놓았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원희(58·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후보의 '교원평가를 통한 교원 10% 단계적 퇴출' 공약은 많은 유권자한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일선 교원들 사이에서는 논란을 촉발했다. 교원평가와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가 힘든 만큼 '철밥통 관행'을 깨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여론이 크지만 교원들은 "외적 상황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의 무능력을 탓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한 것이다. 최근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뽑힌 곽노현(56·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후보의 '학생인권 조례' 발언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면 적잖은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에서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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