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여파가 미국의 학교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공립학교 교직원 수만명이 올해 해고 위기를 맞고 있다고 2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교직원에 대한 해고는 통상 학급당 인원수 상승, 교육 서비스 축소로 이어진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뉴저지주 등은 대규모 감원 사태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워싱턴주도 예외는 아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경우 800명의 교직원을 감원할 계획이다. 이는 학급 당 학생 수가 기존 27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미 교육부는 연방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교직원에 대한 감원 규모가 10만~30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 학교운영자협회(AASA)가 453개 학교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교직원을 감원했거나 할 예정인 학교는 ⅔를 차지했고, 내년에 감원을 예상한다는 학교는 90%나 됐다. 응답자 62%가 학급 구성원수가 늘어날 것 같다고 답변했으며, 34%는 여름학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를 주 4일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도 13%나 나왔다. 미국에서 3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교직원 노동조
울산지역 학교의 83.8%에서 건축물에 석면함유 의심 물질이 사용됐으며 이중 일부 학교는 이 물질이 약간 훼손돼 학생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시교육위원회 김장배 교육위원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229개 학교 가운데 192개(83.8%) 학교의 건축물에서 석면함유 의심 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석면함유 의심 물질이 훼손되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수준인 3등급은 96.9%인 186개교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6개교는 이 물질이 약간 훼손된 상태인 2등급으로 조사돼 학생 건강에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원인물질로 인체에 흡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석면함유 의심 물질에 대한 건물별 석면 지도를 작성하는 등 관리정보를 체계화했다"며 "앞으로 시설물을 고치거나 해체할 때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상일여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아이를 낳은 여교사를 초청, 축하 자리를 갖는 '사랑모아(母兒)' 행사를 열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상일여고에 따르면 개교 이후 지난 2년간 아이를 출산한 여교사 8명과 아이를 오는 26일 초청해 엄마와 아이가 함께 출연하는 동영상 상영, 280명 학생의 오카리나 연주, 기념패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다. 기념패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주위를 밝고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 행사는 업무 부담, 육아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현실에서 출산교사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으며 이 학교 박도훈 교장이 아이디어를 냈다. 박 교장은 "교화(校花)인 카네이션이 모성, 감사, 사랑 정신을 담고 있다"며" 2008년 개교 이후 여덟 명의 교사가 소중한 자녀를 출산한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기쁨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이 학교는 개교 이후 45명의 여교사 중 8명 출산한 것 말고도 4명이 현재 임신 중이며 결혼을 했거나 결혼 예정인 교사도 6명에 이르고 있다. 김진구 교감은 "엄마가 둥그런 지구를 안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교육행정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5년 이상 되도록 그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시·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을 한 근무경력이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는 것. 법제처는 회신에서 "시·도의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법 부칙에서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시 교육의원 후보로서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그 기득권을 존중, 교육의원 후보자로서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도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감 선거 4번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선거일까지 전찬환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바빠진 후보들 행보 = 김 교육감은 22일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소견과 함께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 평준화 확대 등에 관한 정책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과 맞설 보수성향 예비후보 3명의 행보도 바빠졌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저소득층 무상교육'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2차 정책공약으로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전국 최저수준의 기초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만들겠다"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것은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는 급식소가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라며 김 교육감을 정면 공격했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원춘 예비후보는 최근 "김상곤식 무상급식은 요란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공약"이라며 "기본적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교육감)는 21일 성명을 내고 "연이은 교육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 비리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계가 앞장서서 교육개혁을 실천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큰 질타를 받게 됐다"면서 "국민의 실망과 꾸짖음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높았기에 주는 것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 사회 어떤 비리보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실망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투명하고도 경쟁력 높은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협의회는 "인사비리, 금품수수, 시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하고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일절 받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협의회는 그동안 제대로 기능을 못했던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 자율화와 책무성 확보, 교장 공모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등 교육개혁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모제로 선발되는 초·중·고교 교장에게 교사초빙권을 100%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은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 대상 교사의 전보를 유예하는 권한을 갖는다. 현재 일반학교의 교사초빙 비율과 전보유예 비율은 각각 50%(정원 대비), 30%(전보 대상자 비율 대비) 수준이다. 유능한 교감과 행정직원을 초빙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모교장이 성실한 교사를 초빙해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려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일선 초·중·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징계요구심의위를 구성해 비리 및 근무태만 교직원의 징계를 관할 교육청에 요구하는 방안도 생겼다. 위원회는 교장 등 교원, 행정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5~7명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공모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임기 중간 평가제 등을 도입해 추진실적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8개 초·중·고교 가운데 56%에 달하는 430곳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은 75
국내 대표적인 과학기술 전문 민간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상임대표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이 21일 제43회 과학의 날을 맞아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마흔 세번째 과학의 날을 맞는 우리 과학기술인의 마음은 실로 무겁다"고 운을 뗀 뒤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반 굵직한 과학기술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과학기술인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RD) 조정능력의 한계가 노정되며,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의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서는 "특히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RD 효율화 방향, 교과부와 지경부의 소모적 경쟁,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부처 간 조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략 등 중요한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 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정해나가는지, 과학기술계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컨트롤 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성명서는 "과학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바른 과학기술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16만 6천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초·중·고 178개교를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16만 6천원으로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평균 24만 2천원에 비해 7만 6천원 적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도교육청이 조사한 1인당 평균 사교육비 18만 7천원보다도 2만 1천원 줄어든 수치다. 1인당 학교급별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월 18만 2천원, 중학교 20만 2천원, 일반계 고교 13만 9천원, 전문계 고교 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 사교육에 월평균 10만원 이상~20만원 이하를 지출한다는 응답이 16.7%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30만원 이하 16.5%, 30만원 이상~40만원 이하 11.6%, 10만원 미만 10.8%, 4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5.2%, 50만원 이상 3.9% 순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79.0%로 전국평균(87.4%)보다 낮았고, 중학교 66.0%, 고등학교 35.9%로 전국평균인 중학교 74.3%, 고등학교 53.8%에 비해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계의 관행적,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이를 위해 감사와 인사, 조직, 회계 등 4개 분야에서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선진화 등 18개 과제를 마련했다. 감사분야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잔존비리를 없애기 위해 올해 계획한 종합감사를 대폭 축소하고 5월 말까지 상시 감찰반을 운영하면서 학교 기자재 납품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감사담당기구를 교육감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할 계획이며 학교장 및 인사담당 교육전문직의 재산 등록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사분야는 교육청에 집중된 교장 인사권한을 단위학교로 분산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로 하고 초빙형 교장공모제 교장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현재 5%에서 2017년까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감이 임용한 교육장은 공모제를 도입해 가칭 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최종 임용하기로 하는 등 교육청 주요보직 공모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계약과정의 고질적인 비리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고 수의계약 대상 금액 범위를 추정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