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혐의를 잡고 고창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전북교육감 후보들은 28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김승환 후보는 "교육청이 선거에 개입하고, 교육감 후보가 당선을 위해 교육청과 개인정보 자료를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이번 선거를 관권, 금품, 거짓으로 얼룩지게 한 낡은 교육 관료들에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관권선거 개입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속히 모든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호 후보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촉구해왔는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에 연루된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국중 후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사고를 하는 후보가 교육감이 된다면 전북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암울하다"면서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성명을 내 "교육적 양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교육감 선거가 교육관료들의 뒷골목 패싸움이 되고 있다"면서 "전북도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6·2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권영준 후보는 28일 "초등생 2명 중 1명은 게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가 최근 놀이미디어교육센터에 의뢰해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4~5학년) 50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2%는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가장 주된 목적'으로 게임을 꼽았다. 권 후보는 특히 "조사대상 중 21.3%가 자신의 연령보다 높은 등급의 게임에 접속하고 있었다"며 "도검류나 총기류가 등장하는 폭력적인 게임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일종의 내성이 생겨 심각한 게임중독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학력 향상,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 게임중독,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1순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6·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남승희 후보는 28일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교육감이 나와야 한다"며 김영숙 후보 측에 여성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두 후보는 서울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여성이다. 남 후보는 "서울시 교육이 이념교육에 오염돼 있고 배움터가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두 후보가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단일화해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일화 기준으로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제안했다. 남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진 후보는 단일화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다.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동본부,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등 보수단체 인사 10여 명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감 후보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범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교사 대량해직 조치 즉각 철회 촉구 선언 준비모임'은 28일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해직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인사 2398명이 채택한 '교사 대량해직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 교원의 정당가입, 후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을 파면·해임한다고 발표했는데 선거 직전 기소했고 기소 단계에서 중징계했으며 교원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을 배제한 점 등을 볼 때 선거에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창립 21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출발해 광화문, 종로 일대를 거치며 '교육대학살 중단, 전교조 지키기'를 요구하는 삼보일배를 했다. 전교조는 오후 7시부터 종로구 조계사 앞 공원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행정부는 28일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6) 교장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교장은 2008년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이 이를 문제삼아 징계를 내리자 지난해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면서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황진구 판사는 28일 교사채용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해시의 모 사립학교 재단이사 이모(50)씨와 이 재단의 전직 교사 최모(42)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900만원과 1억 66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점은 관행이라고 해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며 법정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금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여부에 관계없이 추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6년 4월 박모씨의 외삼촌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3명으로부터 5천만~7500만원씩 모두 1억 9500만원을 받고 교사로 채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씨가 2900만원, 최씨가 1억 6600만원씩 나눠가졌으며 검찰의 수사개시 전에 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추징금을 구형했다.
오는 2015년까지 학교 통신망이 최대 10배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되고 방과 후 학교를 중심으로 IPTV·디지털케이블을 활용한 교육서비스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통신·케이블·인터넷업계 CEO 및 정부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녹색융합서비스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아직 부족한 멀티미디어 교육콘텐츠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교육콘텐츠 오픈마켓을 구축, 교사·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육 자료를 생산·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공공행정 분야에서 영상전화를 통한 민원상담 시범서비스가 추진되고, 전국 등산로 정보, 생활법률 정보 등 생활밀착형 공공정보들이 IPTV·케이블TV·스마트폰 등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들이 각각 구축하는 공공정보들이 구축단계부터 표준화돼 통합 제공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기관별로 개별 구축해온 수도권·광역시 및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정보들이 내비게이션·TV·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되고,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 개정에 맞춰 희망하는 기관의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등 8개 단체는 교과부를 상대로 역사 교과서 졸속 재집필 지시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29일 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지난 12일 역사 교육과정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틀 뒤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들에 이 개편안에 맞춰 내달 15일까지 교과서의 3분의 1을 수정, 재집필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시한 수정 내역은 전체 9개 영역으로 구성된 역사 교과서의 고대~전근대 영역을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근현대 영역을 8개에서 7개로 줄이는 등 사실상 전체 교과서의 3분의 1분량에 달한다. 이들은 29일 공식 발표할 성명서를 통해 "교육과정 개편안도 역사학·역사교육계 의견 수렴이 거의 없이 이뤄진데다 최소 1~2년 걸려 완성한 역사교과서를 한 달 만에 뜯어고치라는 지시는 교과서를 엉터리로 만들라는 강요나 다름없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25일부터 열린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그동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28일 막을 내렸다.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실천 전략을 담은 서울선언은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예술교육을 통해 해결해 가자는 내용으로,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의 교육 지침으로 활용된다. 서울선언은 ▲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교육부흥 ▲양질의 예술교육 활동과 프로그램 보장 ▲예술교육을 통해 세계가 직면한 사회·문화적 과제 해결 등 3대 목표 아래 12가지 세부 실천 방안을 담았다. 선언은 청소년의 인지적·감정적·미적·사회적 발달을 조화롭게 촉진하고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및 세대 간 교육을 도모하는 한편 예술교육 실천가들의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또 학교 교육 안팎에서 예술가와 교육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술교육 파트너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책무와 통합,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예술교육의 역할을 지원하고 연마하는 것 등도 명시됐다. 이대영 집행위원장은 "이번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우리나라가 단지 잘 살기만
중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 정부는 27일 고위급 회의를 열어 '푸퉁화'(普通話·만다린)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민생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푸퉁화 교육 강화방안은 ▲오는 2012년까지 신장위구르 자치구내 모든 유치원에서 위구르어와 함께 푸풍화를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하고 ▲2015년에는 이를 초·중·고 등 모든 학교로 확대하며 ▲2020년에는 이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신장위구르 자치구 정부는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추가로 배정하기로 한 교육예산 800억위안(14조 1천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푸퉁화 교육에 투입할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신장위구르 자치구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열린 중앙정부의 신장관련 공작회의에서 교육부는 신장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5년간 800억위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7~19일 후진타오(胡錦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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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