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경석(경남 창원갑) 한나라당 의원이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는 “찜통교실에서 ‘교과서’ 위주 수업을 받는 학교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권 의원은 국가 건전 재정 운용의 최대 걸림돌로 교육재정을 지목했다. 그는 “실제 교육재정 수요라 하는 학생수가 2005년부터 줄고 있고, 올해 780만 명인 학생 수가 2015년에는 600만으로 줄 전망”이라며 “그런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2조원으로 지난 9년간 169%, 연간 16%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여러 사회적 욕구나 정략적 차원의 접근 등등으로 안 줄 도리가 없다보니 건전 재정은 요원하다”며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윤 장관에 물었다. 권 의원은 “시군 통합 추세에 맞춰 교육청의 관할 범위를 적정화 해 낭비요인을 없애고, 지방행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아이디어까지 제안했다. 이에 윤증현 장관은 “학생만 아니라 지방에 가면 교사도 주는
충북도교육청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부패·비리 척결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피해를 막고자 다음 달부터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인 15명 안팎의 명예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감사나 조사에 참여하고 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제보하는 일을 맡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작년 3월 97명으로 구성한 '청렴도 향상 실무 TF'의 인원을 올해 119명으로 늘려 학원 지도점검, 학교 정화구역 관리, 급식, 촌지, 공사와 물품 계약 관리 등 8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부패 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초 '교직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충북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심의가 보류된 '충북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올 하반기에 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금품 수수, 알선.청탁 등 공무원의 비리 등을 신고하는 직원과 일반인에게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전국 시도별로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한지를 앞으로는 '정원배정 산정 공식'으로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을 담은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식을 보면 각 시도의 학교급별 교사 정원은 그 지역 공립학교 학생 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란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다 지역군별 보정지수(＋또는－)를 더한 것을 말하며,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교급별 총 학생 수를 총 교사 수로 나누면 된다. 가령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 수(2010년 4월1일 기준 예상치)를 산출하면 먼저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24만 7245명(공립초등 총 학생수)÷13만 9499명(공립초등 총 교사수)로 23.28명이 된다. 또 학생밀도를 고려한 경기도의 보정지수는 ＋2.7명으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3.28＋2.7로 25.98명이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 수는 공립초등 학생 수(84만 6831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29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개발 및 운영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평가틀, 점수체제 및 활용방안, 출제 및 채점 방안, IBT 시행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였다.
교육수장 교체 시점에 학교급식과 부교재 채택 등을 둘러싼 교직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당선자의 비리척결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110개 공사립 학교의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모두 256명의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밝혀내고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급식용 축산물 납품계약 과정에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육우, 와인선물세트 등 총 645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들통났다. 창원지검도 지난 28일 마산과 창원지역 일부 고등학교 교사 수십여명이 2007년 7월부터 올 초까지 특정 부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부교재 납품업자로부터 1인당 수백여만원씩 모두 9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식자재와 부교재 납품업체 한곳씩만 수사를 했는데도 비리 관련자가 무더기로 나온 만큼 이런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교육계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반성은 커녕 '재수없어 걸렸다'는 분위기 또한 있어 다음달 1일 취임하는 고영진 당선자의 비리척결 의지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고 당선자는 선거때는 물론, 당선자 신분으로
내년부터 외부기관이 각 대학의 학과·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 인증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할 외부기관을 찾기 위해 30일 홈페이지(www.mest.go.kr)에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각 대학의 학부, 학과, 전공 및 학문 분야별로 교육역량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평가하고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인증을 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학은 필요에 따라 이들 기관에 객관적인 외부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교과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 때 외부기관의 평가·인증 여부를 지원 조건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정 신청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교과부는 심사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부기관이 지정되면 내년부터는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직선교육감을 지낸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이 애초 치르기로 했던 이임행사를 고사하고 29일 조용히 퇴임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이날 오전 2층 회의실에서 본청 직원과 지역 교육장 등 교육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15대 교육감 재직 6년을 마감하는 최 교육감의 이임식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 교육감은 "조용히 떠나고 싶다. 그러나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준비된 행사를 취소토록 하고, 본청 실·국·과를 돌며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것으로 이임 행사를 대신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교육감직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전북교육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에서든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최 교육감은 재임시절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 무상급식과 도시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을 추진했고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인근에 신청사를 마련, 이전했으며 김제와 부안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등 굵직한 현안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의 조직을 2국2담당관 10과50담당에서 2국2담당관 10과45담당으로 조정하고, 전체 인력을 10% 정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김 당선자의 교육철학과 공약 등을 기획하고 운영, 평가하기 위해 부교육감 밑에 뒀던 기획혁신담당관(현 기획홍보담당관)을 교육감 직속기구로 개편했다.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기획관리국을 교육지원국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는 등 조직을 학교현장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했다. 또 인사 부조리와 비위사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일선 교육청의 초·중학교 감사기능을 본청으로 이관, 본청의 감사기능을 강화했고 감사담당관 및 감사위원의 절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직개편으로 본청 인력의 10%를 줄이고, 이 인력을 학교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되었던 기구를 업무중심(인사, 정책 등)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교육 행정직과 기능직 전보제도와 교원 인사시스템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교육행정직의 경우 공정한 인사를 위해 근무평가 점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서열 명부를 공개하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드는 예산 3900여억원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이날 무상급식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주요 공약사업 2011년도 소요예산'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3924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취임준비위는 시교육청이 급식 관련 인건비와 시설비,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등 명목으로 2010년 현재 162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실제 필요한 금액은 2295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취임준비위는 이 중 50%인 1148억원을 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구청에서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시 법정전입금 증가분과 학교용지부담금 감소분, 세수 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 등 내년 증가 재원이 모두 9600억원에 달한다"면서 무상급식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 자연증가분과 비공약 사업 추가분을 감안해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5천억
광역 지방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한 교육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장·부의장 선출이나 상임위원장 구성 등 향후 의회운영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광주시·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교육의원 4명과 전남도의회 교육의원 5명이 각각 교섭단체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의 경우 교육의원 4명만으로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도의회는 교육의원 5명에 1명만 더 추가해 6명만 있으면 가능하다. 애초 교섭단체는 민노당 소속 의원(시의회는 2명, 도의회는 3명)이 양 시·도의회에 입성하면서 선거 직후 이들이 교육의원들이나 무소속을 끌어들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시의회의 경우 교육의원 4명 중에는 전교조 출신이 2명 포함돼 있어 이 같은 예상이 맞을 수 있지만 역으로 교육의원들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다. 도의회도 민노당이 교섭단체를 꾸릴려면 3명의 의원이 더 필요한데다 이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활동방식이 무소속이나 교육의원과들과는 거리가 멀어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다. 또 민노당 중심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반감도 감지되면서 정당소속이 아닌 교육의원들이 민주당 교섭단체와 더불어 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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