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상담효과 25조 달해 “지난 한 해 동안만 7823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13.5%(최근 3년 건강검진 결과)의 초중고생이 정신 건강 정밀검진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상담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자료집’을 펴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사진)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행동변화 관찰이 쉽고 가정과의 연계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 상담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학생 250명당 1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면 10조5000억 원~25조58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산출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까지 언급하면서 ‘학교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지금도 전문상담(순회)교사제도가 실시는 되고 있지만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체적 규정도 미비하고요. 배치뿐만 아니라 직무와 운영에 관한 상세한 법규를 통해 현장의 인식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소규모 학교는 시·도교육청 순회교사 활용)하는 법안을 마련,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교총은 정당한 교육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여건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40만 교원 입법청원 활동에 들어갔다. 학교현장이 조용한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교원들이 학생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학교 가기가 두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올바른 학생지도조차 간섭과 민원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또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성과급제의 도입으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예전에도 학교현장을 어렵게 하는 사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부정책을 향해 있었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힘들어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이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체벌전면금지로 학생생활지도권이 약화되고, 교수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아랑곳없다. 교총이 지난 4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한 달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서울·경기지역 667명 대상)를 보면, 교원 10명중 8명이 과거에 비해 문제학생 지도를 회피한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스
내년도 교원증원이 500여명에 머물 전망이다 2009년 동결, 2010년 767명, 2011년 729명에 이어 고작 500명에 머문 교원증원은 참 아쉽다. 물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정원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총 등 교육계가 교과부와 함께 줄기차게 노력해 그나마 500명이라는 증원을 이룬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단에 서는 모습을 그리며 임용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예비교사들의 허탈감과 내년에도 후배교사를 맞이하지 못해 늘어난 수업과 잡무를 덜지 못할 현장교사들의 탄식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2012년에 1000명의 교원충원이 필요함에도 절반만 반영되어 있어,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매년 교원정원 조정 시즌만 되면 예산권과 정원 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이다.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나중에는 교사가 남아돌 것’,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무원 정원 동결 또는 최소화’라는 경제적 논리 앞에 교육계의 교원증원 요구는 힘을 잃고 만다. 그러나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와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전
지난 8월, 15개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을 끝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의 개발 작업이 일단락됐다. 교육과정 개정은 필연적으로 교과서의 개발을 수반하는데, 이번 교과서 개발 작업은 단순한 내용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과서 개발 체제의 변화가 시도된다. 초등 3~6학년은 검정제로, 중등 7~12학년은 인정제로 전환되는 것(일부 과목을 제외)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교과서 개발주체 및 유형의 다양화’ 정도로 그 의미를 단순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국정제와 검정제 교과서에 익숙해진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체제 변화는 교사들에게 또 다른 교육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주어진 교과서, 만들어진 교과서'와 같은 수동적인 교과서관 이었다면, 앞으로는 '선택하는 교과서, 만들어가는 교과서'와 같이 능동적인 교과서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검·인정 교과서 제도 도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우리는 초등에서는 국정제를, 중등에서는 검정제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제작해 왔다. ‘교육내용의 구성 및 제시 방식의 획일화’라고 비난 받기는 했지만, 강력한 중앙집권적 운영방식
교육감 선거제도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고, 작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16개 시․도 교육감이 주민직선제에 의해 선출됐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감 선거방식의 문제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시도지사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의 대안이 줄을 지어 제안되고 있다. 내년 4월 세종특별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더욱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기도 하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교육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간선제를 거쳐 2006년에 현재의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다. 돌아보건대, 간선제를 적용하던 시기에도 주민 대표성, 부정 선거 등 적합성 시비가 그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되었을 때에는 낮은 투표율 등이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됐다.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투표율 문제가 해소되는가 싶었지만 또 다른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여전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기민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기업, 은행권 ,공기업 등에서 고졸 채용확대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고졸 사원도 관리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대졸자와 동등한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고졸자 채용확대 발표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며 우수한 고졸인력 채용을 장려하는 대기업과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고졸 채용확대가 정착되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대학을 졸업해야만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벌 중심의 사회적 인식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우선하는 쪽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先)취업 후(後)진학'정책에 따라 본인이 노력할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25%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직업학교 학생비율을 독일(65%), 대만(45%), 핀란드(40%)에 근접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만 우리나라의 심각한 고학력 실업자의 양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필자는 공고와 공대를 졸업하고 자동차 관련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산업체 우수강사로 자동차 관련 특성화고에서 4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지난 칼럼(9월 19일자)에 이어서 MBC TV '나는 가수다'(이하 나가수)와 하버드 박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나머지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보겠다. 세 번째 특징은 즐기는 자가 1등을 한다는 것이다. 나가수 출연자들은 최종순위에 신경 쓰긴 하지만 탈락만 면하는 정도에서 자신과 승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을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등수보다는 가수들이 다른 음악인, 스태프와 협력해 꾸민 색다른 무대에서 전달되는 감동을 애타게 기다린다. 1등이라는 등수, 출연에 따른 인기도, 계속 이어지는 콘서트와 CF 촬영 등은 가수들의 진심어린 열정과 인내의 결실이지 동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버드에서도 성적보다 자신의 발전과 배움을 더 중요시한다.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학부생에게는 더없이 중요하지만 박사 과정부터는 남다른 사고방식을 키워나가며 타인의 관점에서 도움이 될 점들을 터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데 몰두한다. 교수들도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각 학생이 더 새롭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데 신경 쓴다. 네 번째 공통점은 '꿈의 구장'이다. 나가수 출연 가수들이 큰 부담과 초조함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4일 "대학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대학의 자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5일 '고등교육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여는 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국고보조금은 대학 연구를 지원해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다른 발표자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문에서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물꼬를 튼 의미가 있지만, 사립대학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여도가 큰 만큼 정부의 배려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토론자로 나설 고장완 성균관대 교수는 "대학 운영의 절차적 자율성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 확보와 함께 대학과 정부 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1시부터 연세대 공학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포럼은 고등교육의 세계화와 교육시장 개방 속에서 대학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200여명의 대학 관계
EBS TV 교육 대기획 10부작 '학교란 무엇인가'가 2011 재팬프라이이즈 성인교육부문 최종 본선에 올랐다 재팬프라이즈는 1963년 설립된 일본공영 NHK가 주관하는 국제 방송상으로 매년 교육·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전 세계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1년 2개월여에 걸친 국내외 교육현장 밀착 취재 및 실험, 대규모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제작된 '학교란 무엇인가'는 지난해 11월 첫 방송된 이래'학교'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물음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큰 반향을 일으키며지난 9월 제38회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방송대상을 휩쓸었다. 재팬프라이즈는 오는 27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월 법 개정, 내년 3월부터 총장 공모제 도입 설립 목적 맞는 특성화, 박사과정 설치 등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와 8개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이하 교원양성대)는 4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장관,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양성대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2일 8개 교대(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가 발표한 구조개혁성명서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먼저 현행 직선 총장 선출 방식을 폐지하고 내·외부 인사가 총장이 될 수 있는 '총장 공모제'를 도입한다. 총장, 졸업자 대표, 시도교육감 대표, 교육 분야 저명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총장 공모제 세부 방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조정 및 교원 수요 창출방안, 특성화 및 상호연계, 발전방안 등을 심의한다. 교원양성이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활용, 학점 등 상호 교류, 박사과정 설치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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