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18일 통과된 것에 대해“도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례의 성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이라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기존에 없던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조속히 학교현장에서 시행돼 충북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회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학생 및 보호자들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식 회장은 “조례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총이 매진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상위법 개정과 예산 및 인력 확충, 꼼꼼한 시행세칙 마련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 제35대 회장 및 부회장 선거가 전북교총 전 회원 대상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전북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고했다. 선거 일정에 따르면 25~27일 추천서 및 구비서류 교부, 31~11월 2일 후보자 등록이며, 11월 2일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 이후 19일 24시까지 선거 운동기간을 거쳐 20~23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 결과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미래교육 축제 ‘2023 Future Edu Festa LINK(이하 링크)’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경기도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열린다. 초등컴퓨팅교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운대학교가 주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넥슨코리아(넥슨재단)가 후원에 나선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링크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시하는, 유일무이한 미래교육 박람회다. 여느 교육박람회와 달리 현직 교사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선보인다. ▲로봇과 함께하는 SW 페스티벌 ▲게임리터러시 및 게임 활용 교육 ▲그림책을 활용한 노블엔지니어링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열정 미래교육 교사연구회 체험 Zone’을 마련했다. 학생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교사연구회를 소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한 오픈형 체험 부스다. ▲그림책교사연구회(틈)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교사연구회(교사크리에이터협회) ▲놀이교육 연구회(반올림스쿨) ▲천체관측연구회(별만세) ▲전국교사마술교육연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지난 4년간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감소 추세 상황에서 유·초·중·고에서 등에서의 부과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초·중·고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2020년 520건, 2021년 1042건, 2022년 1417건이었다. 전체 건수 대비 비율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6.1%로 16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2018년)에서 31건(2022년) 10배 이상 증가했다.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유·초·중·고는 2018년 총 1287만 원에서 2022년 총 1억1629만 원으로, 어린이집은 2018년 총 30만 원에서 2022년 305만 원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 사무용·공장·복합용도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8427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고 인기 강사가 수년간 출제위원 경력자와 수억 원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한 유착 의혹 등 총 111명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인 ‘사교육 카르텔’은 6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총 35명이다. 허위과장광고 병역, 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등에 해당하는 부조리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73건, 7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62건, 64명이 송치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 관련 사건에는 현재까지 총 22명의 현직 교사가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교사는 총 7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18일 2023년 하반기 이슈 브리프를 내고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를 위해 명칭을 학사학위과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슈 브리프에 수록된 정책연구 가운데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방안’ 연구를 수행한 이상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는 “전문학사 입학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2008년 시행된 이래 입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 방안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학사학위과정’으로 명칭 변경 ▲입학기준 및 신규 인가기준 개선 ▲수업연한과 입학정원 운영을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명칭 변경의 이유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사 지원 시 불이익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슈 브리프에는 이외에도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진단과 대응’(이정표 한양여대 교수), ‘전문대학 학사제도 혁신방안’(윤우영 계명
민원,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으로 국가직 또는 지방직 일반공무원(263건)의 의 2.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승인된 건수는 교육공무원(559건이 일반공무원(153건)의 3.65배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2019년 177건에서 2020년 123건으로 한풀 꺾였으나 2021년 145건, 2022년 186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확대로 주춤했으나 이후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잦아지면서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제기(57.8%), 학생과 학부
학교 수업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18일 의견서를 통해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면 수업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13일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학교의 장은 수업 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8조 2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업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의견서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 등에 교육감 보고까지 의무 부과하면 형식화, 요식화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장학과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이 보고를 위한 행정업무 과중‧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권 추락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문제시되고 현장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 관계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업 공개만 확대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교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올해 시행을 유예하고, 코로나 이후 동료평가 폐지 등 평가를 강제
광주교총의 새로운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공고됐다. 광주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14대 회장단 선거 공고’를 발표했다. 선거 일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서류 교부는 23일이며, 후보자 등록일은 30~31일이다. 후보자 확정 공고는 다음달 1일이다. 투표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개표 및 당선자 발표는 12월 1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전남교총(회장 권형선)이 다음달 11일 ‘교총 가족 한마음 등반 행사’를 갖는다. 구례군 화엄계곡 치유둘레길 코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등반행사는 전남교총 회원 및 동반가족 1인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 회원에게 기념품이 주어진다. 개회식 직후 경품 추첨 행사도 준비돼 있다. 신청을 원하는 회원은 전남교총 홈페이지(www.jnft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0명 선착순 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