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여의도 한강둔치와 장충단 공원 등에서 열렸던 교원 정년단축 반대 집회에 교직 경력 4년 차의 신임교사였던 필자도 참여한 기억이 생생하다. 1999년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침체되고 경직된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였다. 그 당시 정부는 ‘고령 교사 1명을 퇴출하면 신규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령 선생님보다 젊은 선생님을 더 선호한다고 홍보했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난 현재, 사회적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 동일하게 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데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한 생산가능인구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정년연장을 통해 고경력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묶어 두면서 새로운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위해 학제개편, 유학생 유치, 해외근로자 채용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제기되어 왔고 일부는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이재명 정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확
복잡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사용 설명서(메뉴얼)마저 읽지 않고 대충 사용하다가 고장 난 후에야 사용 시 유의점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차를 바꿀 때야 그렇게 좋은 기능이 있었는지를 알기도 한다.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대충 사용하면 위험하고 손실도 크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느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것이 인간의 몸과 마음이다. 몸과 마음의 작동 원리, 즉 ‘인간 사용 설명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는 ‘인간 사용 설명서’에 대한 대한 이해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다. 소설가 김홍신은 인생 사용 설명서에서 좋아하던 담배를 끊은 자신이 “참 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하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우리 몸과 마음은 독이 되는 줄 알면서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 법구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백석고등학교는 1992년 개교했다.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고등학교다. 2000년대 초반 ‘비평준화’ 체제 속에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문고로 꼽혔다. 한 반에 절반 이상이 소위 SKY 대학에 합격할 정도로 대학 입시 성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 일간지가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경시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지금도 회자되는 기록이다. 당시 백석고에서 평교사로 근무했던 김영인 교장은 그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교무실 앞에는 선생님에게 질문하기 위해 줄을 선 학생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희미한 복도 불빛에 의지해 책을 펴고 있었다”며 “특히 국어·영어·수학·과학 같은 주요 과목 질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지금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회상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백석고는 여전히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백석고는 전국에서 단 25개교만 선정된 자율형공립고 2.0(이하 자공고)에 이름을 올렸다. 자공고는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교사들은 58세가 되면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 한다. 정년을 5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하면 본봉의 절반 되는 금액의 5년 치를 한꺼번에 명예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교사들의 경우 만 58세에 퇴직해도 곧바로 연금이 나온다. 그래서 30년 이상 재직하였으면 학교 근무할 때 소득의 70%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임용된 교사들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년퇴직해도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58세에 퇴직을 하면 연금 개시일까지 7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률은 교원의 약 1.8%이고 6,500명 정도 된다. 1995년에 주로 임용된 1972년생이 58세가 되는 2030년까지는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2036년까지는 명예퇴직이 급감하는 시기다. 2037~2041년까지 정년퇴직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해서 퇴직자 수가 203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2031년을 기점으로 발생할 ‘명예퇴직 급감’ 현상을 분석하고, 정년연장의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글이다. 명예퇴직 급감 시나리오 교원들이 명
우리 사회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2018년 고령사회를 지나 6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초고령 사회,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정년연장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고령자의 삶은 녹록하지 못하다.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6세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전체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37.8%를 차지할 정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혼자 사는 고령자의 55.8%는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혹여 준비하고 있더라도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이 65만 원에 불과해 2021년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노후 최소 생활비(부부 198만 원, 개인 124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년퇴직 이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속 일하려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자 중 69.4%(남성 77.6%, 여성 61.8%)에 달한다. 65세 정년연장을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어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검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전(前)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세부내용에 관한 판단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는 여러 단위에서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 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 정부에서 고용시장의 정년연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호봉제 중심의 급여 체계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제도 도입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년연장은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국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수당 지급 요건을 명확히 알지 못해 추후에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지급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가계보전수당) 부양가족 기본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19세 이상 장애가 있는 직계비속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AI 콜라주 시 창작하기란? ‘콜라주’란 종이·사진·천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고 붙여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미술 기법이다. ‘콜라주 시’는 이를 시 창작에 접목한 것으로, 서로 다른 출처의 텍스트 조각들을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새로운 의미가 탄생되며 만들어진 시를 말한다. 기존 시의 구절들을 사용하거나, 일상에서 채집한 단어들, 신문 기사나 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한 단어들로 시를 창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창작한 시 구절’을 수집하고 이를 적절히 조합·변형하며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표현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도 하나의 시를 창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기반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솔하면서도 창의적인 시를 창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겠지만, 아이들이 ‘시를 써보자’라는 말을 들을 때 느낄 막막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비계(scaffolding)’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싶었다. 또한 인공지능이 쓴 시와 인간이 쓴 시를 비교하며 ‘시’란 무엇인지, ‘시를 창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세상은 속도를 묻고, 교육은 방향을 묻는다. AI가 정답을 더 빨리 보여줄수록 우리는 더 좋은 질문을 만드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 힘은 독서로 단단해지고, 토론으로 확장된다. 이는 소크라테스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하며 핵심 아이디어 중심 수업설계,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경험 제공, 사고하고 탐구하는 수업을 말한다. 이에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깊이 있는 배움에 이르는 독서·토론 수업의 사례를 나누고자 한다. 초등학생이 가장 쓰기 어려워하는 글, 논설문 초등학생에게 가장 어려운 글은 단연코 논설문이다. 그럼에도 논설문은 타당한 근거로 생각을 조직하고 타인을 설득하는 중요한 삶의 역량으로서 제대로 배워야 하는 글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논설문 쓰기 수업을 재미있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논설문 쓰기를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경지식의 부족이다. 주제에 대한 정보가 얕아 아무리 논설문의 형식과 구조를 배워도 그 구조 속에
심층면접의 중요성, ‘정책을 말로 구현하는 시험’ 교육전문직 시험의 성패는 ‘심층면접’과 ‘사업기획안’에서 갈립니다. 이 두 영역은 단순한 말하기와 글쓰기의 차원을 넘어,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정책 실행력과 문제 해결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특히 심층면접은 지원자의 교육철학·리더십·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장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관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사고력과 전문성을 말로 설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이처럼 심층면접은 교육전문직 적합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기회이자, 정책을 말로 구현해 내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심층면접의 정의 심층면접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응시자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사고, 정책적 사고력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적 전형입니다. 단순한 말하기 능력이나 지식의 암기 여부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 문제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 정책 실행자로서의 자질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면접은 일반적으로 3명의 평가자와 응시자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진행되며, 평가자는 문항별로 사전에 설계된 질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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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1월 02일 1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