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은 현직 직선 교육감들이 취임한 지 4년째 접어드는 날이다. 그동안 교육의 정치 이념화를 막고 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선출한 직선 교육감들이 줄줄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사표(師表)가 돼야 할 교육감이 음독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비교육적인 모습까지 나타났다. 이제 지난 3년간 교육감들이 내세운 공약을 점검하고 남은 1년간의 업무 수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때가 됐다. 교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절반 이상이 직선제 교육감 선출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표를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육의 정치적 이념화와 교육공동체 사이의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공교육 기반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많다.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국회정치쇄신특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직선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 주민직선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심지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
이미정 한국보육학회 회장은 지난달 22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2013 한국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유·보 발전을 위한 통합 패러다임의 고찰’이란 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발전 및 재정지원 방안, 보육정책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교총회장기 교원배구대회 개최 ○…충남교총(회장 황환택)은 지난달 22일 홍성 홍주문화센터와 총성초에서 ‘2013 충남교총회장기 충남교원배구대회’를 열었다. 유·초등, 중등, 대학, 관리직, 여교원으로 구성된 시·군별 15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펼쳤고 이날 우승은 태안군교총이, 준우승은 당진시교총이 차지했고 공주시교총과 아산시교총이 각각 3등을 했다. 대구교총 2030회원 무료 영화관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지난달 26일 대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무료 상영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젊은 회원들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 2,30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구교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 350여명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교총의 특색있는 문화 수혜사업을 알리고 젊은 교원들의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영화 관람을 계획했는데 하루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하고 젊은 교총을 지향하며 회원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이 참석해 영화 상영 전 교총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위 젊은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학교폭력에 대한 무거운 책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담임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의 담임교사 근무 경력 가산점 평정점이 내년부터 상향조정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예고를 해온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안’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등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점은 월 0.005점에서 0.006점으로(1개월 미만 일 0.0002점),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과의 합산 상한점은 2.00점에서 3.00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담임 가산점 상한점 도달도 빨라져 현재 16년 정도에서 13.8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향조정 되면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근무 경력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하도록 해 중복 경력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1.00)과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2.0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 평정도 현행 월0.005점에서 0.006점으로 올랐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 유공교원 가산점은 월 0.01점(1개월 미만 일 0.00033점)으로 평정하되, 1.25점을 초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평가원 신규 설립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2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6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과학기술원, IT종합학교 등 특수목적기관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가칭)’ 설립을, 부산‧전북 등 지역에 과학기술원 설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이밖에 △대학의 자율성 확대 △고등교육 지원책 강구 및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대학평가 시스템 개선 △강사제도 관련 대체 입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폐지 등도 건의했다. 특히 대교협은 “대학평가는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발전하도록 대학평가협의체가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립을 반대한 것이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사립대학총장
교총 유․초․중․고 교원 설문 교육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는 빠듯한 학교기본운영비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의 원인으로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10~1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실태 관련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사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35.8%였다. 좋아졌다는 29.5%에 그쳤다.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5.7%가 ‘그렇다’고 응답해 예산부족이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설문에는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23.3%), ‘물가상승에 못미치는 운영비 인상’(17.8%), ‘과도한 교육시책 및 현안사업에 교부금 예산 편중’(11.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운영비 부담에 때문에 교원의 65.0%는 ‘교실이 매우 덥고 추워도
학급운영비가 부족해 사비를 털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도 말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어렵게 이야기 했더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는 핀잔만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여름은 왜 그리도 일찍 시작되는지 방학은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미 교실은 30도를 훌쩍. 그래도 에어컨은 언감생심. 이게 다 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지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 전달을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의 이번 주제는 학교 운영비 부족에 따른 우리 선생님들의 어려움입니다. 복사 용지 쓰면서 서로 눈치 보드마카는 한 학기에 3자루 # 학기 초 서울 A중의 한 교사는 환경물품 비용으로 1년 치 2만원을 받고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 모두 새로 전입한 선생님들이라 기존 소모품이 거의 없는데 필기구 몇 개 사니 끝이었다. 학급에서 쓸 청소용품을 물어보니 4900원이 책정돼 비닐장갑 1개, 수세미 1개, 빨래비누 1개, 리필용대걸레 1개를 받으니 끝. 기존 것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학급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 그야말로 ‘멘붕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학자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자료요구에 지식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역사왜곡과 학문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이하 지식인 모임)’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학문억압과 표적사찰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식인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과 김태년 의원의 개인 정보 파헤치기를 정당한 학문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표적사찰이며 검열행위라고 규정하고 “민주당과 김 의원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유재천 전 상지대 총장,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신명순 전 연세대 부총장,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갑산 한국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강성학 고려대 교수, 언론인 류근일,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안계춘 연세대 명예교수, 정영훈·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 지식인 412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성명을 내고 “학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무소불위 권력자의 횡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그동안 사찰을 강력하게 비난해온 민주당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의 민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6월 국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 당초 교문위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24~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관련 49개 법안을 심사 한 뒤, 27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학교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련 현안보고와 공교육정상화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일정대로 열렸다.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6월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소위가 열리자마자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근속연한에 따른 보수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 약속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7월중으로 예산대책을 포함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긴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에리사 의원의 학교직원 채용에 관한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을 요청하며 맞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파행됐다. 결국 이번 회기에서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 외에는 성과를
변창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서 광주·전남지역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테크’ 행사를 열었다. 건강강좌, 무료검진, 기본검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전북지역은 10월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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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0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