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2018년 고령사회를 지나 6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초고령 사회,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정년연장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고령자의 삶은 녹록하지 못하다.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6세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전체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37.8%를 차지할 정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혼자 사는 고령자의 55.8%는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혹여 준비하고 있더라도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이 65만 원에 불과해 2021년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노후 최소 생활비(부부 198만 원, 개인 124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년퇴직 이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속 일하려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자 중 69.4%(남성 77.6%, 여성 61.8%)에 달한다. 65세 정년연장을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어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검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전(前)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세부내용에 관한 판단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는 여러 단위에서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 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 정부에서 고용시장의 정년연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호봉제 중심의 급여 체계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제도 도입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년연장은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국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논술, 시작은 서론이다 1. 교육정책 논술에서 서론이 중요한 이유 정책논술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조화된 언어로 담아내는 글쓰기이다. 그 시작이자 방향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서론’이다. 서론은 단순히 글의 첫머리가 아니다. 문제를 꺼내고, 이를 교육적으로 해석하며, 정책과 연결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략적 발화의 공간이다. 교육전문직 논술에서 서론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글 전체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한다. 둘째, 제시문이나 문제 상황을 교육적 관점으로 해석해 줄 틀을 제공한다. 셋째, 서울교육 혹은 해당 교육청의 정책 철학을 논리 흐름에 녹여낼 수 있는 핵심 구간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론을 통해 논술의 수준과 정책 이해력을 가늠할 수 있다. 2. 서론, 기-승-전-결 구조로 접근하라 교육정책논술을 포함한 많은 논술형 평가에서 서론 작성은 ‘기-승-전-결’ 구조로 요구된다. 이 구조는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이면서도, 정책적 글쓰기에 매우 효과적인 구성 방식이다. ● 기(起) _ 주제 현안 또는 개념 제시 - 교육현장의 이슈 제기, 정책적 개념 정의, 통계 인용, 명언 활용 등 - 출제 의도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드러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수당 지급 요건을 명확히 알지 못해 추후에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지급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가계보전수당) 부양가족 기본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19세 이상 장애가 있는 직계비속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의 의미 한국 사회에서의 ‘내 집 마련’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집은 일상을 이어가는 삶의 기반이자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은 실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때는 계약 만료라는 불확실성이 따라붙고, 아이 학군이나 생활권을 유지하는 데에도 늘 제약이 생긴다. 반대로 자기 집을 가진 순간, 최소한 거주만큼은 안정이 확보되고 삶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안정감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집은 단지 편안한 거주의 수단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가장 확실한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이 강하게 작동하고, 실제로 부동산 보유 여부가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크게 갈라놓았다.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노후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까지 덧붙여진다. 집을 가졌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에게는 중요한 선결
올해 5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건수는 4,234건이었다.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늘어났다(2023학년도: 583건 → 704건). 이는 교육활동 침해의 저연령화,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증가라는 추세를 의미한다. 필자 역시 서울 소재 학교들에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하며,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대한 보호자 민원에 ChatGPT 등 AI까지 동원되는 것을 보고 달라진 추세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현장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됨에 비하여 우리의 제도 개선은 너무 느리다. 사실 제도에 대한 비판은 쉽지만,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같은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절과 대책을 위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디 관련 정책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약간의 아이디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형
심층면접의 중요성, ‘정책을 말로 구현하는 시험’ 교육전문직 시험의 성패는 ‘심층면접’과 ‘사업기획안’에서 갈립니다. 이 두 영역은 단순한 말하기와 글쓰기의 차원을 넘어,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정책 실행력과 문제 해결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특히 심층면접은 지원자의 교육철학·리더십·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장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관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사고력과 전문성을 말로 설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이처럼 심층면접은 교육전문직 적합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기회이자, 정책을 말로 구현해 내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심층면접의 정의 심층면접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응시자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사고, 정책적 사고력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적 전형입니다. 단순한 말하기 능력이나 지식의 암기 여부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 문제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 정책 실행자로서의 자질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면접은 일반적으로 3명의 평가자와 응시자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진행되며, 평가자는 문항별로 사전에 설계된 질문지를
AI 콜라주 시 창작하기란? ‘콜라주’란 종이·사진·천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고 붙여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미술 기법이다. ‘콜라주 시’는 이를 시 창작에 접목한 것으로, 서로 다른 출처의 텍스트 조각들을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새로운 의미가 탄생되며 만들어진 시를 말한다. 기존 시의 구절들을 사용하거나, 일상에서 채집한 단어들, 신문 기사나 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한 단어들로 시를 창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창작한 시 구절’을 수집하고 이를 적절히 조합·변형하며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표현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도 하나의 시를 창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기반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솔하면서도 창의적인 시를 창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겠지만, 아이들이 ‘시를 써보자’라는 말을 들을 때 느낄 막막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비계(scaffolding)’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싶었다. 또한 인공지능이 쓴 시와 인간이 쓴 시를 비교하며 ‘시’란 무엇인지, ‘시를 창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나라의 교원평가제도는 목적에 따라서 근무성적평정(1964~), 성과상여금평가(2001~), 교원능력개발평가(2005~)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교원평가 전면 개편에 따라 중복된 평가를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2023년부터 현재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전문성 신장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평가를 유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2026학년도 시행 예정인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거 가.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나.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요 가.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목적에 따라 근무성적평가(1964~), 성과상여금평가(2001~),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글로벌 무한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국가는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인재 양성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은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월성’ 제고를 토대로 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수월성 교육은 교육 수요자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가는 이러한 교육으로 사회·문화·경제·복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다수가 누릴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모든 학생을’ 지향하는 수월성 교육 사례인 ‘공동 프로젝트 ‘(학업)성취가 학교를 만든다’(Gemeinsame Initiative ‘Leistung Macht Schule’(이하 LemaS)’를 소개하고, 독일의 보편적 수월성 교육정책과 그 실천 사례가 우리나라 교육의 수월성 제고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보편적 수월성 제고 교육개혁 프로그램 독일은 2001년 수월성 교육의 방향을 영재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기초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켜주는 방향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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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6일 13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