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1998~2003)가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1대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시작으로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2003~2008)가 끝나는 시점까지 총 8명의 교육부총리가 배출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며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회귀했다. 교육부총리제는 종전 교육부의 기능에 더해 여러 부처에 산재했던 인적자원 개발업무(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를 총괄·조정하는 의미에서 신설됐다. 그러나 예산, 정원 주무 장관에 대한 정책조정권이 없어 ‘무늬만 부총리’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난마처럼 얽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약화되고, 교육계 내 갈등 조정역할도 미흡했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초대 교육부총리인 한완상 장관(2001.1~2002.1)은 교직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발전방안’(2001.7)을 발표하며 정원 대폭 증원과 보수 인상, 자율연수 휴직제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의지를 견인하지 못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산, 정원권이 없는 부총리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학교 현실보다는 경제적
“예전에는 휴먼 리소스(Human Resource) 관련 부처를 교육부가 통할한다는 차원이었고, 이번 개편은 비경제·안보분야를 묶는 것으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교육부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글쎄 교육도 워낙 분야가 방대해서….” ‘국민의 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한 원로는 정부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데 자칫 옥상옥이 되거나 정작 중요한 교육이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총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야별 현안이 이질적이고 광범위한 현실에서 물리적 결합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장관의 ‘정무형’화로 교육 홀대와 전문성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긴 교육부총리가 예산, 정원, 인사권이 없어 총괄-조정기능에 한계를 겪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실패 사례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방대한 분야를 관장해 교육 법안 심의와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도 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이 있다. 한 부모, 양부모, 조손, 청소년가장, 다문화 등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아픔은 가정의 문제요, 학교의 문제며, 사회와 나아가 국가의 문제다. ‘정상적인 가정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가정의 양육에는 제각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학교에도 많은 아이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다. 30여년의 교직생활 동안 여러 아이들을 만날 때 마다 이들의 절박함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흘려 보내면서 다른 빛깔로 다가오는 아이들과 겪었던 즐거운 웃음과 절절했던 감정들을 고백해 보고 싶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먹고 입는 문제도 크고 힘들지만, 부모의 손길과 사랑이 부족해 입은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다. 진주조개는 몸속으로 들어 온 모래알로 고운 몸에 상처가 나지만 그 상처로 생겨난 아픔을 통해 아름다운 진주를 키운다. 교사는 그 아이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돼 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당당하게 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지지하는 인내를
“선생님! 선생님! 성현이가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점심을 먹다 말고 놀라 나는 급히 교실로 달려갔다. 교실 뒤 출입문의 큰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성현이의 몸을 이곳저곳 살펴보니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2반 아이들이 놀려서 화가 나서 유리창을 쳤어요.” 성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응, 그래. 아이들이 뭐라고 해서 화가 났었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유리가 깨져서 다칠 수 있어. 그건 위험하니까 다음부터는 유리창을 치지 말아라”하자 성현이는 “선생님! 저는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2반 아이들이 놀려서 나를 화나게 했단 말이에요”라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억울하다고 펑펑 울어댔다. 성현이는 상처와 욕구 불만이 많은 아이였다. 성현이는 3월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였다. 친구들을 자주 괴롭혔고 언제나 분노가 가득 찬 눈으로 친구들을 쏘아보고 아주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잘 내는 아이였다. 유달리 마음이 쓰여 가정환경을 자세히 알아보니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엄마 아빠는 성현이를 낳자마자 할머니한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후부터 할머니가 성현이를 키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시·도지사 등 모든 지방선출직을 포함해 교육감도 선출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선량들은 앞으로 4년간 지역민들을 대표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지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왔다. 그 중에서도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선출방식은 투표에 의한 것이다. 이 방법은 제한된 후보자들 가운데서 적합에 근접한 인물에게만 투표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는 선거 때마다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투표는 다수의 지지라는 원칙에 따라 최다 득표자를 지역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을수록 투표참여는 더욱 정당성을 지니게 되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당성은 약화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직무 수행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제대로 됐는지, 내세운 공약들이 임기 내에 실행 가능한지를 철저히 분석·점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후보자는 미래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인성이나 인품을 지니고 있는지 사람 됨됨이를 주의 깊게 살
제4회 자랑스런 한국교육신문인상 대상은 지난 3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故박진훈 고려대사대부고 교사에게 돌아갔다. 박 교사는 주요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교권침해의 현주소와 학생인권조례의 잘못된 점 등 교육정책의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2011년 11월부터 성북구교총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구교총과 서울교총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또 EBS 출연강사 선정 심사위원, 영어교과용도서 심의회 연구위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출제․채점위원 등을 지내며 공교육 발전은 물론 한국교육신문의 쇄신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교육, 문학관련 서적 출판에도 노력하고 한국교육신문 필자로서도 활발히 활약했던 인재였는데 일찍 타계해 안타깝다”는 말로 심사평을 가름했다. 개인부문 공로상은 한중흠 충남 대산초 교감이 수상했다. 한 교감은 20여년 교총 회원으로 활동하며 학교분회 대의원, 시․군․구교총 간사, 사무국장, 부회장 등을 역임해왔으며 충남교총 회원가입 추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교감은 “신문을 보다가 유익한 기사가 있으면 스크랩해 동료 교사들과 나눠보기도 하고 공유해야 할
“세계적인 K-POP 유행으로 한국 가수들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돌 스타도 아니고 아직 고교생일 뿐이지만 이번 태국 공연을 통해 우리도 한국문화를 충분히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스타가 되겠다는 꿈이 보다 확고해졌어요.”(여환웅 1학년) 공연예술전문 특목고인 서울공연예술고(교장 박재련) 학생 30여 명이 13일부터 22일까지 태국을 방문해 K-POP 공연을 통한 한국문화 알리기에 나섰다. 학생들은 첫날 방콕 MBK센터라는 대형쇼핑몰에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K-POP을 알렸고 이튿날에는 주태국한국문화원이 주최한 ‘한국의 날’ 행사에 참가해 공연했다. 이밖에도 자매학교인 까라신삐타야싼 중고교를 방문, 4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준비한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무용과 김윤진(1학년) 양은 “해외 공연은 처음이라 호응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큰 반응이 있었다. 신이 나서 흥겹게 공연했다”며 “태국 친구들이 공항까지 배웅도 나와 줬고 지금도 페이스북 친구를 맺어 활발히 연락중이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3학년 이수정 양과 구제강 군은 현재
교총은 최근 제8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사건과 관련해 소송 중인 3개의 안건에 대해 총 44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위원회는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 및 헌법심판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료를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소송비 보조는 심급당 500만원(총 3심까지 1500만원 이내) 이내이며, 소청심사청구의 보조는 200만원 이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심의된 안건은 총 15건이며 대구 A초 B교사의 형사 피소건에 3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B교사는 지난해 수업시간에 입주위에 종이를 붙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며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흐트러트린 C학생에게 엎드리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교실 뒤쪽으로 나가자 C학생을 앞쪽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살짝 밀었다. 이후 학부모가 담임교사 폭행을 이유로 고소했고 B교사는 지속적인 시달림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후유증으로 60일간 병가중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B교사는 피고소인 신분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 여겨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지원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지난 84차 회의 때 ‘조건부지원’이
매년 2조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 축소하는 방안이 언론에 보도됐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모두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어느 날 갑자기 식의 발표와 결정은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자칫 이해당사자 간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 적자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 연금기금 운영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모든 연금기금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개혁 등 이해당사자 간 양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논의와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외국의 사례를 치밀하게 분석해 운영과 지급에 대한 우수사례를 배우고 정부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등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보도 자료에서처럼 단순하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감정적인 대립을 부추기는 행위는 종식돼야 한다. 광범위한 연금 관련 정보 공개와 외국의 유익한 사례들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양보와 협력을
오늘 오후의 날씨는 전형적인 5월의 날씨다. 더운 날씨도 아니고 추운 날씨도 아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하기만 하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참 좋겠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참 많다. 지금 불어오는 바람에게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회오리바람은 한 아침을 끝까지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온종일 오는 법이 없다.” 회오리바람과 소나기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회오리바람은 잠시 불다가 사라진다. 소나기도 잠시 오다가 그친다. 부자연스러운 것이 오래가면 난리난다. 자연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자연스러운 생각,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연스러운 것과 정상적인 것이 참 좋다. 사람은 자연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사람이 오래가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면 어색하다. 그래서 언제나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해야 한다. 자연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나? 물이 있다.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러면 그치지 않는다. 오래간다. 하지만 흐르는 물을 역으로 흐르게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수십 년, 수백 년 흐르던 물길을 인위적으로 돌려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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