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위반 시 권리 침해 간주 치안방해 사건으로경찰 개입도 가능 스코틀랜드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 교사의 행동이나 발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스코틀랜드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내 휴대기기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정책수립 지침’을 19일 발표했다. 지역교육청·단위학교별 휴대전화 관련 규정 수립 시 반영할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지침은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취지로 수립됐으나, 폭력피해의 범주를 학생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전체에도 적용하고 있다. 지침은 대상이 학생이든 교사든 허가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할 경우 권리 침해로 간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경찰이 치안방해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 측에도 규정 수립 시 휴대전화의 잘못된 이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본인의 허가 없이 SNS에 게재된 사진 등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등 불법적인 행동을 촬영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 사안으로 처리하고 휴대전화는 경찰에 인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진촬영·동영상
정부 예산지원 특별학교서 科落 교과 1년간 구제교육 네덜란드는 졸업시험에 탈락한 고3 학생들에게 재시험과 탈락자 구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부의 지원 아래 모든 학생이 졸업 후 대학이나 직업교육기관인 직업전문학교로 진학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 학생들은 졸업시험 합격이 곧 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 합격증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졸업시험에서 탈락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전문학교도 가기 쉽지 않은 교육시스템이다. 중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2006년 인문계중·고교(vwo)의 졸업시험 합격률은 평균 94%였으나, 2008~2009년 91%, 2010-2011년에는 89%로 하락했다. 탈락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는 상위 보통중고·교(Havo)와 중하위직업중·고교(Mavo)도 마찬가지다. 특히 졸업시험 탈락자에 대한 재시험제도도 엄격해져 탈락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졸업시험은 선택에 따라 보통 7~8과목으로 치르게 되는데 평균이 5.5이상이면 합격하지만, 그 중 한 과목만 성적이 미달돼도 탈락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합격하지 못한 과목이 2~3 과목이 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단기비자 면제 협정’으로 러시아 학생 유학 쉬워져 한·러원어민 교사 교환 등 교육교류 확대 가능성도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의 한국방문 성과 중 교육과 관련해 관심 깊게 살펴볼 성과는 ‘단기 비자 면제 협정 체결’이다. 이번 ‘단기 비자 면제 협정체결’로 한·러 간 교육협력, 특히 20만여 명에 달하는 고려인과 그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러시아연방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는 17만1061명이고 재외국민은 5350명이다. 고려인 학생들의 한국방문과 한국 학생들의 러시아 방문이 쉬워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한국학 전공 러시아 학생들의 방문도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러시아에서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 러시아 중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도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교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열기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다. 2012년 러시아 일반 초·중등학교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20일 서울창덕여중 세미나실에서 ‘교원업무경감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제7회 교원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학교급별 업무경감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교원교육학회의 교원정책포럼은 정기학술대회와는 달리 학회의 각 분과위원회 주도로 교원관련 정책 현안을 정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이날 포럼에서는 ‘담임교사 행정업무 zero 환경’을 만들어 학교까지 바꾼 인천산곡남초 사례가 주목받았다. 인천산곡남초(교장 김동래)는 행정업무 경감 해결의 열쇠를 ‘담임교사’에서 찾았다.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아 기본적인 보살핌이나 가정교육이 어려운 학교 상황을 감안할 때 담임교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길 바라는 학부모의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 증가에 따른 심층적인 생활지도가 요구됨에 따라 담임교사의 업무부터 경감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가장 먼저 담임교사가 담당하던 행정업무를 모두 회수하고, 교장, 교감, 업무부장교사, 교과전담교사, 회계직에게 재배치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초점으로 10개 부서로 개편한 후 부서 업무 전
교육본질·가치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 중심 수업·맞춤형 진로 탐색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시대의 교육혁신 방향은 교육본질과 가치를 중시하면서 달성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욱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장은 21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2013 KERIS 교육정보화 심포지움’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교육의 문제점으로 △각기 다른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데도 일률적인 방식으로 교육 △인프라 투입 대비 낮은 교육의 질 △대학입시에만 초점을 둔 교과과정 △전통적인 수업시간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고 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는 ‘교육본질과 가치를 중시’를 꼽았다. 그는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이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창조경제시대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적 능력 중심보다 다중지능 계발을 고려한 다양한 영역별 평가방식이 필요하며 영역별 특화교육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교육서비스와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만 3~5세 누리과정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내년부터 현재 3~5시간에서 5시간으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려는 데 대해 교육현장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19일 서울교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이영)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적정시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5시간으로 단일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시간은 1일 오전 3~5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1일 3~5시간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방과후 과정 비용․사교육비 증가, 학부모의 유치원 이용시간 확대 요구, 누리과정의 질 담보를 위한 양질의 교육활동 운영시간 확보 필요성 제기의 문제가 있어왔다”며 “연령에 관계없이 5시간(급식시간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시간 확대의 조건으로 △신체운동을 위한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대근육 활동 포함) △유아 개인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위한 충분한 자유선택활동(사례-3세 1시간 30분, 4~5세 1시간 등) 등을 안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팀장
교총, 4157명 긴급설문 시간제교사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82.7%가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에 반대했다. 찬성이 13.5%에 불과해 정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학생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책무성 담보 곤란’을 가장 많은 51.0%의 교원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담임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 등 타 교원의 부담 증가’(23.3%), ‘교원 신분 세분화에 따른 학교현장 위화감 조성’(16.1%),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각종행사 등에 있어 타 교원과의 협업 곤란’(9.6%)을 들었다. 시간제교사 정책의 청년실업 해소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교‧사대 학생 등 예비교사에게 장점이 없고 되레 정규교원 선발인원이 줄어 반발만 살 것’이라는 응답이 85.7%에 달했다. ‘교직입직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시간제교사는 교원 정원의 동결‧감축 의도가 있다는 현장 교원들의 정서가 깔려있다. 시간제교사가 도입된다면 가장 적합한 영역을 묻는 문항에
19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늘 그랬듯이 고성이 오갔다. 시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이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2년간 교사와 교육위원직을 겸직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을 ‘전(前) 의원’이라고 지칭하며 “현행법에 따라 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한 것이다. 지방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위원의 사립학교교원 겸직금지(제9조)조항을 위반한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명시(제10조)하고 있다. 조 감사관의 표현대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그러나진보교육단체들의 모임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조 감사관이 ‘만행’을 저질렀다며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혁신학교 확대를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과 문용린 교육감 간의 신경전도 계속됐다. 내년 혁신학교 예산을 40억으로 감축(올해 97억)한 것을 두고 증액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추진하는 다른 사업(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교육과정거점학교 등)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돈줄은 시의원들이 쥐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협박’ 수준의 전략이다. 이런 행태는 최근 시교육청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
학부모 만족도 조사 기간을 두 번 연장했다. 아무리 독려하고 홍보해도 좀처럼 참여율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부모 만족도 이야기이다. 당초 계획에서 두 번을 연장하고 나니, 원래 계획했던 기간과 연장한 기간이 엇비슷해 졌다. 당초의 계획이 무산되고 연장된 기간이 자리잡고 있는 형국이다. 학교의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평가를 받겠다고 하는데 결과는 저조한 참여율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학생과함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학생과 함께 참여해야 그나마 참여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좀처럼 참여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마음만 있으면 5분 이내로 참여를 마칠 수 있다. 결국 참여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필자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때 교원능력개발 평가에서 학부모 평가를 포기했었다. 이유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 이야기만 듣고 참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같은 교사로 그냥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이제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거의 매일같이 SMS를 이용하는 것도 지쳤다. 아무리 해도 참여율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50%는
광양교육지원청은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광양교육지원청에서 광양시 관내 초, 중, 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 인권존중을 위한 학교장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강사는 국립특수교육연수원 이인숙 연수과장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의 맞춤형, 방문형 연수로 2011년도에 영화 '도가니'가 소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장애인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및 장애 학생 대상 범죄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 장애인 성폭행 시 공소 시효 미적용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10년 전의 사실도 적용이 가능해 진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2012년년 3월 11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학교 또는 교원에 대새서는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11조)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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