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교육(감)선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전격 제안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선거와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선거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해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직의 전문봉사직 개념 도입, 교육(감)선거 완전공영제 실시 등 운영개선, 교육감·교육장 동시 선거제 도입, 교육감 교육경력 5년 부활, 시·도교육위원회 제도 부활 또는 정당 비례대표에 교육의원 반드시 포함, 유․초․중등 교원의 휴직 후 교육선거 출마 허용 등이다. 완전공영제는 후보 개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모든 선거운동과 홍보를 중앙선관위가 정부 예산으로 주관함으로써 과열과 혼탁을 막는 방안이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5000만 원인 기탁금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한 경우만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구별로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는 보완책도 내놨다. 교육감·교육장 동시 선거는 주민이 지역의 교육 현실과 특수성을 잘 아는 교육장을 직접 선출해 교육 전문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대표성․민주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나라와 민족마다 다른 약 7000여 종의 언어가 쓰이지만 이들 언어 중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250가지에 불과하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영향력 있는 언어는 자타가 공인하는 영어다. 며칠 전 루마니아 시립 연주단과 국내 음악인의 협연을 보았는데 루마니아어가 국어인 루마니아 단원과 한글이 국어인 우리 단원이 영어를 구사해 의사소통하는 것을 보고 영어의 위력을 실감했다. 입시에만 치중하는 영어교육 분단과 더불어 주둔한 연합군의 영향과 평화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원어민 교사가 들어오면서 독립 이후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필수과목이 됐다. 이후 60여 년 동안 영어교육은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과열돼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이제 우리 교육은 중학교 1학년부터 배우던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고 심지어는 취학 전부터 조기교육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영어는 입시는 말할 것도 없이 취업에서도 필수 소양중의 하나다. 영어는 공통교과 중 하나로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인 비중이 너무 크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중심으로 커왔고 경제발전에 대미수출이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제뿐만 아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후 4년 만인 2013년 현재, 학교 현장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이를 통해 개발된 각론 교육과정 적용이 완료됐다. 이제 학년군․교과군․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되고,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개발된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지 교사가 연구, 적용하려는 상황에서 다시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잦은 개정에 지쳐있는 현장 교사로서 마이클 풀란(M. Fullan)의 “교육 관련 기관이나 제도의 개혁이 최소 5년은 걸린다”는 말을 떠올리며 한숨만 내쉴 뿐이다. 학교운영 고려 없이 잦은 개정만 2009 개정 교육과정만 하더라도 2009년 12월에 고시된 이후, 2011년 8월 ‘고등학교 교과 편제(보통교과, 전문교과) 수정 고시’, 2012년 3월 ‘고등학교 사회과목 및 탐구, 생활·교양 과목 수정, 일반과목의 증감 운영 변화’, 같은 해 7월 ‘인성 교육 강화, 중학교의 집중이수 관련 규정 변경,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관련 규정 신설’, 역시 같은 해 12월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서 방송통신중 관련 규정 신설’
중학교원연구비 근거법령 마련 고교 한국사 두 학기 이상 편성 올 1월부터 교사가 학생 휴대폰을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한 학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또 올 고교 1학년 입학생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6단위로 늘어나는 등 역사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학생 휴대폰 분실 시, 보상‧지원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1월부터 확대‧시행된다.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교총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중앙 차원의 포괄적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다. 학칙에 따라 휴대폰을 수거하고 시건장치 등 보관상태가 양호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 등 보상조건을 잘 따라야 한다. 보상절차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를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1개교 당 최고 보상액은 2000만원까지다. ▲중학교원연구비 지급 근거법령 마련 중학교원 연구비의 지급 근거 법령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에 극심한 경쟁 사회 문화는 극심한 이기주의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부모는 직장에 내몰리고 학생들은 입시에 쫓기는 사이 함께하는 가족 문화는 사라지고 있다. 사회와 가정의 무관심 속에 학업성취는 세계 최고수준이나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은 모르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학생을 둘러싼 문제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며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우리 학생의 건강한 심신을 위한 지속적인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이 현장에 어떻게 정착되고 지속하느냐가 학교폭력, 학생자살 등 학생 문제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선 학교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인간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백화점식 대책 마련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양육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학교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함께 학생들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학부모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개
교육자치법 개정안 일괄 상정 교유감 교육경력 부활등 논의 국회 정개특위가20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소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고, 관련법을 상정하면서 운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소위원회는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와 교육자치관련법 소위 등 2개로 구성됐다. 교육자치관련법 소위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희정, 박대동, 성완종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김성주, 도종환, 윤후덕, 한정애 의원(이상 민주당)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5인씩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관련 공청회 일정은 1월 7일로 확정됐다. 공청회에는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한 6명의 진술인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이 외에 필요 시 추가공청회나 전문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관련법 일괄상정도 이뤄졌다. 6건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18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일괄 상정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이상 자격요건 유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박 의원은 “교육경력 요건은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
원칙과 신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평생을 견지해왔던 가치와 행동철학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 기본전략이다. 교육에서의 원칙은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이다. 교육현안을 둘러싼 무수한 이해집단의 요구와 갈등 속에서 모든 정책의 핵심 판단 준거는 오로지 학생의 ‘꿈과 끼’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행복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비 부담경감, 3~5세 누리과정 추진, 지방대학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종사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필요하다. 법령이나 규정, 지침, 지시, 상벌제도만으로는 교육에서의 헌신과 열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핵심은 ‘신뢰’이다. ‘꿈과 끼’라는 원칙에 따라가되 교육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믿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신뢰는 곧 ‘대학의 자율성’이다. 그러나 최근 등록금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대학에 대한 불신풍조로 인해 정부의 대학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오히려 강화됐다. 물론 이러한 정부 통제는 고등교육이 팽창하던 시절에 방만했던 대학 운영의 여파도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시절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300(기숙형 공립고 1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정책은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지를 좁혀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특목고와 자사고의 양적인 증가는 토종물고기를 집어 삼키는 외래종 블루길과 베스처럼 대학입시에서 일반계 평준화 고등학교들을 집어삼키는 포식자로 등장했다. 특목고․자사고의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학부모들의 여유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들 고교가 상위권 대학을 선점하는 현상이 날로 증폭됐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우려는 단순히 이들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주요대학 입학을 선점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부모들의 경제적 양극화가 자녀들의 학력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보다 큰 우려를 한다. 정보 비대칭성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지적, 상위 1%만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오늘날 우리네 교육계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 다양화 정책의 역기능은 결과적으로 상위계층 자녀들의 입지만 더 강화 해주고 일반계 평준화 고등학교들을 황폐화시켰다는 일선 교사들의 자조적
현행선거제로는 ‘깜깜이’ 한계 극복 못해 국민 과반 “제한적직선 또는 직선제 폐지” 교총 “특위는 직선제 개선 여론 반영하라” 선거비용 부담으로 보은인사·비리 내몰려 郭 237명에 돈 빌리고 편법대출까지 자행 낙선후보 선거운동원 임금 체불로 징역형 올 교육감 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 시일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달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픽 참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교총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개특위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선거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 하에서는 교육선거 무관심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제한적 직선제로 개선하거나 임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중앙선건관리위원회가 교육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가 58.5%의 유권자가 관심이 없었다고 응답한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 장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2012년 3월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도 이런 교총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 제한
중학교에도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2014년이다. 내년에는 성취평가제의 본격적인 도입과 자유학기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각각의 정책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던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중학교 대상으로 추진 예정인 정책이 취지를 살려 목표대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중2병’이 유행어처럼 떠도는 학교 현실을 생각하면 성취평가제나 자유학기제 같은 이상적 정책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앞선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 아이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하고 진로 인식을 심화시켜 줄 수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는 학교와 가정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크다. 그러나 시범 운영의 사례만으로 유형을 정해 학교 현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개별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인프라 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양질의 콘텐츠와 교사 수급, 예산 등의 현실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또 중학교 단계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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