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직업교육인 아우스빌둥(Ausbildung)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직업교육 제도로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 10학년(고1)을 마치고 시작하는 아우스빌둥은 중세의 도제제도에 뿌리를 두고 성장 발전한 전통적인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이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는 이 아우스빌둥 모델을 대학교육에 도입한 뚜알레스 스튜디움(duales Studium)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전통적 시스템이 아닌 12학년까지 마치고 대학 진학과 구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원제 대학 제도다.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뚜알레스 스튜디움은 6학기의 학사 과정 중 3개월 단위로 강의와 실무교육을 순환하면서 고급 전문 인력에 걸맞은 현장실무 능력과 학문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에 원서를 내기 전에 수험생은 자신을 받아 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해서 대학입학과 동시에 입사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뚜알레스 스튜디움은 기업과 대학이 연합해 기업에서는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고 대학에서는 학문적인 소양을 쌓음으로써 기업은 질 높은 전문가 인력을 조기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표 정책인 ‘9시 등교’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현장과는 괴리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9시 등교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학생들의 수면시간 확대를 통한 건강권 추구를 이유로 시작된 이후 서울, 강원,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시행 1년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도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은 고스란히 남겨진 상태다. 특히, 학교 ‘자율’시행이라는 교육청 발표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인사와 재정을 좌우하는 교육감의 뜻에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칭할 정도로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3월 기준, 경기도에선 94.7%의 중등학교가 9시 등교를 시행한 것과 달리, ‘실제로’ 자율 시행을 했던 서울지역에선 2.1%에 그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등교 시간을 1시간 이상 뒤로 미루게 된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사일정이나 수능을 앞둔 고3학생들의 학업 문제로 고민이 많다. 일부에선 9시 등교보다는 ‘9시 수업’으로 조정해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의 A고교는 1·2학년은 9시에 등교, 9시 1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지만 고3에 대해서는
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公官民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작업을 거쳐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상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협의기구에는 11명의 公官民 대표가 참여한다. 교원‧공무원단체에서는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위원장, 전국우정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이 참석했다.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머리를 맞댔었다. 민간대표로는 교수‧전문가 4인, 정부 측은 인사혁신처, 기재부, 행자부 관료 4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및 운영방안, 논의과제 선정 등
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그 보완대책으로 인사혁신처에 교원과 공무원의 인사 및 보수 문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바람직한 교원과 공무원의 인사·보수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날로 어려워지는 정부 재정 사정 때문에 연금문제가 먼저 논의되긴 했지만, 사실 연금은 큰 틀에서의 인사정책 개혁 중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후속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의 실질적인 학교운영권에 대한 보장과 교육전문직의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십수년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하며 9시 등교를 비롯해 상·벌점제 폐지, 교장·교감 수업, 사계절방학, 꿈의 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 등을 내세우고 ‘학생 중심, 현장 중심’으로 교육의 틀과 문화를 바꾸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다수의 교육관련 단체들이 평가한 자료를 보면 부정적 의견 일색이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가 이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에서 부정적 답변이 절반이 넘는 57.8%를 보였다.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교육·노동 시민단체들의 혹평은 의외다. 정책 시행 과정이나 학부모, 교사와의 소통에 대해선 매몰찬 평가를 내렸다. 올 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의 두 차례 결과를 보더라도 이 교육감은 전국 17곳의 시도교육감 중 직무수행평가 항목에서 14·16위를 차지했다. 이 교육감 정책들은 대개 포장만 화려한 빛 좋은 개살구들이란 의견들이 나온다. 학생을 위하는 것 같아도 면밀히 살펴보면 혈세를 낭비하고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것들이라는 게 1년 평가다. 논란만 많고 교육효과 검증이 안 된 혁신학교를 양적으로 늘리며 예산을 퍼붓고 있다.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 등 일련의 해프닝은 학교 구성원 의견이나 전문가 견해를 무시한 횡포에 가까웠다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수업 개선을 촉구할 때 많이 쓰지만, 원래는 책 제목이다. 이 책은 교사들 사이에 스테디셀러로 인기를 끌었고 책 제목도 주목을 받았다. 이론에 치중하지 않고 수업을 직접 관찰하고 정확하게 분석했기 때문이다. 교사 스스로 수업개선 열풍 고무적 그런 탓인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다. 연수에 참여했는데, 장학관도 이 말을 예로 들어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사는 교육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치켜세운다. 선생님들도 스스로 수업만 잘하면 학교가 즉 교육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 맞는 말이다. 교실은 교육의 시작이다. 그래서 정부도 그 동안 학교 시설 개선,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교육과정 개정 등을 계속 추구해 왔다. 이런 것이 결국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는 고무적인 현상이 일고 있다.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끼리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고민하고 수업의 길을 스스로 찾고 있다. 아이들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을 꿈꾸고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수업을 디자인한다. 길을 찾는 방법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외부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서울도봉고는 8일 오전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메르스로 인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거라는 소식을 접한 학생들의 제안으로 열렸다. 헌혈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까지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황 교장은 “남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아이들의 마음에 고맙고 보람을 느껴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은 해방 후 교수요목으로 시작해 그동안 열 차례의 제·개정이 있었다. 현행 초·중등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의 두 꼭지다. 야외학습 전부인 양 취소·감축 소동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 10과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개 영역에 범교과 39개 주제다. 이 중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전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특별활동, 우리들은 1학년’ 등을 통합해 학생들이 강의 중심의 교실수업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율적 체험과 탐구 수행·참여를 위해 도입됐다. 2011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초·중·고에 적용 중인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직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성패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여파로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활동, 야외학습 등 학교 밖 학습을 감축 내지 취소
“대법 판결, 원고 청구에 국한 검토 결과 법률유보원칙 위반 性문란, 정치참여 등 독소조항”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이 지난 5월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난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 인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월 대법 판결은 교육부와 전북도의회 간 행정소송에 따라 심리사유 범위가 국한된 것으로 조례 전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경제원과 ‘자유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가 6일 공동주최한 ‘학생인권조례 법리 검토’ 토론회에서 김기수 변호사는 “대법 판결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학칙제정권한을 제한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고(교육부장관)의 주장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며 “면밀히 들여다보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이외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교육부장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만 처리했을 뿐, 학생인권조례 전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마치 학생인권조례
지난달 3일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전교조는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상태임에도 일부 시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를 무시하듯 ‘묻지마 행정’을 펼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충북, 전북, 경남 등은 관내 학교에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단협) 이행을 지시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단협 이행점검 제출’을 요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전북과 충북교육감도 전교조와의 단협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학교들은 잇따라 “법외노조와 맺은 단협을 왜 이행해야 하는가”라며 의문부호를 달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교육청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에 전교조는 여전히 ‘법상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세 곳 이외 다른 진보교육감 역시 마찬가지 입장으로, 서울도 “전교조를 법상 노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상 노조’에 대한 시각차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는 이달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이행점검 등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비웃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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