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학부모회’ 예산지원 강제…“업무 가중”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확대…“교육 불평등만 커져” 대책 없는 자유 ‘학년제’ 확대…“제도 정착부터” “교육청이 없어져야 학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감 신년사와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 각종 실험정책이 노골화되면서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중심, 학교자치 강화라는 미명 하에 학교와 교장의 자율 경영권을 훼손하고 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이런 경향은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에서 두드러진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무상급식, 협동조합, 학생자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 ‘편향성’ 확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는가 하면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등 학교 실험장화가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은 관내 학교마다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라는 정책을 고집해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전북은 위법성이 큰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했다가 교육부 재의요구를 받게 돼 혼란만 부추겼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전북은 광주처럼 교육부와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진보교육감들이 초·중학교 지필평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등 실험정책을 속속 내놔 올해도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발표한 올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서울,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 등은 ‘자유학년제’, ‘성장평가제’를 내세우며 시험폐지에 나섰다. 서울과 강원은 중1 자유학기제를 1년으로 확대해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1년 동안 지필평가 1회 시행으로 횟수를 제한했다. 강원은 중1 성적을 고입 내신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도 내년부터 자유학년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경기는 성적 위주 줄세우기 지양을 명목으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동시에 보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북은 초등 전 학년에 대해, 경기는 초등 1·2학년부터 시작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대신 교사가 수업 중 실시하는 수시평가나 관찰 등을 통해 개별 학생의 발달 상황을 서술하는 성장평가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5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이들 지역이 학력 신장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강원 A중 교장은 "아직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자유학기제를 너무 무리하게
툭하면 관두는 강사…대타 뛰랴 사람 구하랴 담당교사들, 야근에 수업준비, 생활지도 소홀 사고 나면 무한책임…업무경감, 사기진작 말뿐 교총 “교육본질 회복 위해 지자체가 운영해야” 13일 오전, 경기 A초 돌봄교실. 1‧2학년 교실에 각각 서너 명의 아이들이 둘러앉아 1학년은 게임을, 2학년은 간식을 먹으며 TV를 시청했다. 돌봄 업무를 맡은 B교사는 방학도 반납한 채 오늘도 아침부터 학교에 나왔다. 하루 한 시간씩 돌봄 수업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한 본인도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방학 때는 오후 돌봄이 없어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지만, 학기 중에는 더 힘들다. “5학년 담임이라 오후 수업 후 아이들 청소지도를 하면 3시 반쯤 돼요. 30분 반짝 업무를 보고 4시부터 5시까지 돌봄교실 수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담임으로서 반 아이들 수업 준비, 생활지도 등 할 게 많은데, 정작 교육은 소홀하게 돼 미안해요.” 돌봄강사 관리, 특별프로그램 계획, 각종 공문 처리, 행정업무 등도 온전히 B교사의 몫이다. 그는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니 다들 기피한다”며 “방학 때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경기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3배까지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는 읍·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인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높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통폐합 권고 기준이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높아진다. 면·도서·벽지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에 강원, 전남 등 소규모학교가 많은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기준에 따를 경우 통폐합 대상이 전체학교의 40.1%에서 45.5%로 늘어나는 강원도교육청은 13일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80여 개 학교가 추가 포함되는 전남도교육청 역시 "권고안대로 하면 우리 교육청의 1면 1교 기조와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은 완전 무력화된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학교 교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 A초 교장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 동네가 아닌 곳으로 통학하는 것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도 먼 곳에 사는 아이
세종시교육청이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도 공모교장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공모교장 평가는 직무수행, 경영성과, 만족도, 적격성 여부 심사 4개 영역으로 구분·실시된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교육청들이 보통 총점으로 재심사나 인사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영역별 점수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영역별로 70점 미만이면 재심사, 60점 미만인 경우는 임용취소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총점이 높아도 특정 영역이 저조하면 떨어지는 일종의 과락제도인 셈이다. 문제는 객관성을 장담하기 힘든 만족도 조사만으로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조사대상이 학부모 일부와 전체 교원이어서 학생 대상 조사에 비해 안정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인기가 중요한 평가방식인 탓에 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부담이 된다. 임용이 취소되면 바로 후임 교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타 학교 교장이나 원로교사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소청에서 이기더라도 불명예를 완전히 씻어내기 어렵다. 2013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간 별 문제가 없었
‘행정전담팀’ 성토장 된 서울 교감연수회장 교육청 “그래도 추진”…교감들 “독재 행정”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전담팀(교육청 명 교육지원팀)’ 설명연수회가 교감들의 거센 항의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교육청이 사실상 ‘통보’를 위해 연 자리였지만 뜻밖의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12일 시교육연수원에서 교감연수(오전 초등, 오후 중등․특수)를 진행하며 행정전담팀의 장점과 사례를 설명했다. 하지만 연수회장의 분위기는 금세 돌변했다. 오전 연수 시작부터 “그냥 학교 자율에 맡겨 달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조희연 교육감 대신 참석한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떠나려 하자 “국장님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결국 그냥 하라는 것 아닙니까”라는 등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오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전처럼 고성만 나오지 않았을 뿐 교감들은 대부분 비웃음과 조롱 섞인 자세로 일관했다. 연수에 참석한 A초 교감은 “교장과 평교사 사이에서 중간자 입장으로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꺼려하는 교감 속성상 교육청 행사에서 이 정도 반응을 했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며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고 말했다.
교육 환경 열악한 소도시에서 8년째 무료 등대공부방 운영 학습부터 인성교육, 체험까지 ‘전인교육’의 場으로 발전시켜 “봉사는 마음이 하는 일…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것 크고 작은 정성이 모여서 지금의 공부방이 존재해” 더 나은 공간 조성 간절하지만 재정·교사 수급이 큰 고민거리 뜻 있는 사람들의 동참 기다려 경북 경주시 안강읍 근계3리. 칠평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초입에 들어서자 멀리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해가 사라진 오후 6시 30분, 건물 주변엔 어둠이 내려앉았다. 오로지 이 건물 3층에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뿐이었다. 캄캄한 밤, 뱃사람들에게 바닷길을 열어주는 ‘등대’를 연상케 했다. 건물 입구로 들어서자, ‘재잘재잘’ ‘깔깔’ 소리가 들렸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한참 동안 웃음보를 터뜨렸다.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막한 건물 밖과는 다른 모습이다. 평일 이맘 즈음, 이곳 풍경은 무척이나 대조적이었다. 조용한 농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곳은 ‘등대회공부방’. 지난 2009년부터 한결같이 안강 지역을 밝히고 있다. 등대회공부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면 문을 연다. 중학교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오후 9시까지 국어·수
최근 ‘평행 우주 속의 소녀’가 출간됐다. 편견과 차별로 물리학자의 길을 포기한 여성작가의 자전적 저서다. 저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지배해야 할 과학기술의 세계에서조차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 때문”이라고 말한다. 매년 미국 물리학 박사학위 취득자 중 5분의 1만 여성이며 그것도 미국 태생은 절반뿐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보이지 않게 여성을 차별하는 과학기술계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여성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중도에 좌절하지 않도록 훨씬 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과총이 이 책을 번역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도 미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 많은 여성이 과학기술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한다. 1만8000원.
네덜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생 학비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반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위탁지원비는 확대한다. ◆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에 따라 위탁비를 내고 있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을 5.8% 올려주기로 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어린이집 위탁비의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 후에 초등학생 돌봄 학교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 올해부터 초등 교과 수업에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등교 5학년부터 영어만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학교 자체적으로 제2외국어 수업 교과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외국어로 다른 일반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도 허용했다. 다만 제2외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 과정의 15%를 넘지 않는 조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등= 학교를 옮겨가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 간의 벽을
1월 중 졸업식이나 종업식을 시행해 2월 수업을 없애는 학교가 늘고 있다. 오래된 과제였던 2월 수업 파행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신길고는 지난 14일 졸업식에 이어 15일 종업식을 했다. 올해 처음 사계절 방학을 도입해 봄·가을 방학을 5일, 여름 방학을 20일, 겨울 방학을 10일 정도로 짧게 운영해 15일 사 일정을 마친 것이다. 2학기 기말 고사, 고3 수능 이후에 느슨하게 운영될 수 있는 2월 수업 자체를 없앴다. 곽노성 교사는 “학년 말에 성적표나 생활기록부 등 업무를 빨리 종결지어야 하는 부담은 다소 있다”며 “관행을 깨기가 쉽지 않지만 선례를 참고하면 어려움 없이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체험이나 어학연수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2월 한달 동안 온전히 할 수 있어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26개교가 2월 1일 전에 학사 일정을 마쳤으나 올해는 102개교로 크게 늘었다. 이에 앞서 서울대방중도 8일 졸업식과 종업식을 했다. 겨울방학 전에 학사 운영을 다 마치고 조금 늦은 겨울방학을 선택한 것이다. 2학기 기말 고사를 뒤로 늦춰 수업 결손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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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8일 16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