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통제와 지배 1984년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30여 년이 훌쩍 지난 과거의 시간으로 추억한다. 조지 오웰은 1949년에 35년 후의 미래를 소설로 만들어냈다. 작은 군소 국가들이 사라지고 거대 대륙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 개인의 자유는 사라지고 모든 것을 국가 권력이 통제한다.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가 곳곳에 설치되어 개인의 행동은 물론 말까지 철저히 감시한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빅 브라더’에 의한 통치는 모든 범위에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소설의 내용처럼 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 면에서 ‘1984’를 연상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개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된 영상이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어 개인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누군가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하루의 일과만 떠올려 봐도 얼마나 많은 감시의 시선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문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곳곳을 바라보고 있는 CCTV. 엘리베이터 안, 길거리, 버스의 내부 등 셀 수 없이 많은 눈이 우릴 지켜보고 있으
1. 들어가는 말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구하는 4개의 인재상과 6개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여 미래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교원들 다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학교 시험과 같은 평가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는 배움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논의중이거나 추진중인 대학입학 전형의 단순화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 평가 방안,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 평가가 수업을 방해하는 주된 이유는 최상위 학생들의 변별을 위해 수업과는 연계되지 않고 매우 어려우며 학습할 내용이 많아 역량 평가가 되지 않고 속도 평가가 되어 다음 수업에서 선순환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늦가을부터 겨울에 산에 오르다 보면 유난히 붉은 열매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청미래덩굴, 찔레꽃 열매를 비롯해 팥배나무, 백당나무 열매 등이 모두 빨간색이다. 이들 열매들이 붉은 것은 사람들 보기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새들의 눈길을 끌려는 목적이다. 새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과육은 소화가 되지만 씨는 배설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나무 들이 씨를 멀리 퍼트리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청미래덩굴 열매는 전국 어느 산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혹시 이름을 몰랐더라도 지름 1㎝ 정도 크기로 동그랗고 반들반들한 빨간 열매 사진을 보면 많이 본 열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주 4·3사건을 다룬 현기영의 중편소설 ‘순이삼촌’에는 이 청미래덩굴이 나온다. 소설을 읽기 전엔 순이삼촌이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다. 책을 읽어보니 순이삼촌은 화자의 먼 친척인 아주머니였다. 제주도에서는 아저씨, 아주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촌수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흔히 ‘삼촌’이라 부른다고 한다. 순이삼촌은 4·3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마을에 학살이 있을 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인물이었다. 소설엔 당시 참상이 충격적일 정도로 자세히 나와 있다.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밤에는 부락 출신 공비들
인사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 아니, 세상에 인사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 살아가며 경우에 맞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만약 내가 인사를 하고 상대가 내 인사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였는지, 상대방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계가 있다면 우리들 모두는 놀랄 것이다.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닌 인사였는데, 그걸 저 사람은 저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 였단 말이야. 아니, 내 인사가 저렇게 건방진 느낌을 주었다는 거야. 아니, 나는 진정을 담아서 말했는데 저 친구에게는 시큰둥 하게 들렸단 말이야. 등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검증해 볼 수도 있다. 근자에 모임에서 받았던 인사 중에 완벽하게 만족스러웠던 인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려 보라. 나라는 존재가 진정으로 미덥게 존중받으면서, 동시에 상대의 인간적 덕성이 자연스럽게 와닿는 그런 인사를 얼마나 받았었는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인사는 이게 문제이고, 저 인사는 저게 문제이고 등등 인사 흠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음을 바로 나 자신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사를 하고도 인사의 효과는커녕 오히려 욕을 먹는 사람이 많다. 하나마나한 인사를
자녀가 갑자기 고열을 동반한 감기에 걸렸다. 당신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부모는 우선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갈 것이며,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바이러스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주사나 약을 처방받아 감기를 다스릴 것이다. 꼭 필요한 시기의 적당한 주사와 약은 아이의 열이 내리고 상태를 호전시킨다. 아픈 아이의 몸이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그러나 지나친 주사와 약의 남용은 오히려 내성을 생기게 해 다음에는 더욱 독한 처방을 해야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곳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앞으로 감기 바이러스가 침범 하지 않도록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는것이 근본적 대책이 돼야 한다. 해열제보다 면역력 높이는 학생징계 방안 강구를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징계 조치 중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조치는 9가지(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8가지)이다. 학교폭력은 피해학 생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계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처벌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
문제 다음은 A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특성 조사 결과에 관해 두 교사가 나눈 대화중 일부이다. 대화의 내용은 (1) 교육과정, (2) 수업, (3) 평가, (4) 장학에 관한 것이다. (1)~(4)를 활용하여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논하시오. 【총 20점】 [ 제시문 ] 박 교사 : 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의 학업 특성을 보면 학습 흥미와 수업 참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학업성취, 학습 흥미, 수업 참여의 개인차가 크다는 것이 눈에 띄네요. 김 교사 :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 학교 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 교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과 교과를 중시하는 의견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논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 교사 : 네, 그렇다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수업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 교사 : 우리 학교 학생에게는 학습 흥미와 수업 참여를 높이는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연구수업에서
“교사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처음엔 몹시 답답하고 힘들었죠. 그래도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에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육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사들 업무 부담이 많고 자칫하다간 교육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로 선정돼 1년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온 서울 한서고등학교 김 상래 교무부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학생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교육정책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 브랜드로 꼽히는 고교학점제는 오는 2022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2019년부터 개방형 교육과정을 실시, 고교학점제의 조기 정착을 거들고 나섰다.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교육과정이 뭔지, 필수이수단위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교육과정 편성표를 받아보곤 어안이 벙벙한 눈치였어요. 솔직히 교사들도 교육과정은 완전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교직 원 회의를 하다시피 했어요. 연수도 많이 하고요.” 김 부장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설명하고
수업을 준비하게 된 계기 평소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제천여고 도서관 활용수업 연구회 회원 10명은 ‘어떻게 하면 사회적 이슈를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7년 봄 ‘괴산 여우숲 학교’에서 열린 ‘활용수업 연구회 연수’에서 김익중 교수의 탈핵 강연을 접하게 되었다. 연수를 다녀온 후 연구회 회원은 ‘학생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고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교내 메신저를 통해 함께 수업할 교사를 찾았다. ‘에너지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큰 주제로 2학년 확률과 통계, 3학년 물리, 그리고 지역 거점학교 1학년 세계지리 담당 교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이미 수업을 마친 지역거점학교 세계지리 교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수업 준비 과정 가장 먼저 ‘한국 탈핵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김익중 교수의 강연회를 열었다. 단순한 보고서 작성에서 벗어나 해당 분야 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강연을 들으며 ‘탈핵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혔다. 수업 준비에 있어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고민했던 부분은 ‘학생들에게 주제를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바로잡아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은 세계 어느 나라든 공통된 관심사다. 위법행위에 대한 다양한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재교육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토록 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교육부 의뢰를 받아 정책 연구과제로 작성한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각자 나름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인격적이 고 신중하게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징계제도는 그 기본 이념이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 즉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하지 않는다. 의무교육 대상자 중에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장기 결석으로 처리하는데, 그 기준은 연간 30일 이상이다. 독일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의무교육기간은 대체로 9~10년이다. 학생 징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주별로 마련하고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타교 전학이나 퇴학뿐 아니라 각 주정부 교육부 산하 모든 학교로부터의 퇴학 같은 매우 강력한 조치도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보다
최근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사회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창구가 아닌 지식·창의·인성교육과 함께 생활지도, 사회복지 및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 억울한 측면의 징계의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는 2017.3.24,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직무와 무관한 비위로 인한 경우 징계 감경 또는 제외가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생님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상황에서 징계를 받고 있고, 단순히 징계 면에서 드러난 효과만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습니다. 실제 징계는 징계처분의 명칭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효력뿐만 아니라, 신분·복무·보수상 불이익이 수반되며, 징계에 따라 퇴직급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적극적 이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1월호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14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을 기초로 최신 법령 개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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