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교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본연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여러 실습실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공간을 보육에 사용하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 A초 교감은 "초등학교 교실은 초등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공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 방과후 교실 등 앞서 도입된 정책으로 학교가 교육 외적인 부담을 계속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0~2세 보육업무까지 부가될 여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서울 B초 교감은 "이미 초등학교에는 방과후 교육과 돌봄교실 등이 도입돼 공간 확보나 담당인력 배치 등의 문제로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또 다른 역할과 공간 할당을 요구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본질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 문제로 갈등이 벌여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부산, 경기, 경남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학교의 유휴교실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 교사를 확충하고 교육 이수 시간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대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은 SW교육 의무화에 따FMS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오영배 수원여대 교수는 “소프트웨어 전문 교사가 학교수 대비 초등학교는 0명, 중학교는 0.3명, 일반고는 0.7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사 양성과 재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며 “우리도 주당 1시간 이상으로 이수시간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도에서는 초등 1~4학년은 주당 1시간, 초등 5~8학년은 주당 2시간, 중학교 9~10학년은 주당 5시간을 필수화하고 있고 프랑스도 초·중에서 주당 1~2시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는 초등 3년 동안 17시간, 중학교 3년 동안 34시간 이상을 의무화해 각각 주당 0.13시간, 0.25시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교원도 수업 시수 확대를 요구했다. 조수연 인천 제물포중 교사는 “
유초중등 교원도 휴직 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교육희망포럼 등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유초중등 교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평등성에 위배되며 교육 정책의 현장성 결여와도 직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 발표에서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이승만 정부가 공무원을 부정선거에 동원한 전례에 대한 반성으로 공무원을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였지만 1963년 헌법부터는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변형됐다”며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교원과 달리 유초중등 교원만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것과 달리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도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르스틴 폴 독일 마인츠 대학 교수는 “독일에서도 교사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은 업무 수행명령, 정치적 절제의무는 있지만 어떠한 정치 참여 금
교권 침해 처벌 강화, 학폭위 외부 전문가 과반 구성 등 교육계의 관심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보호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중 교권보호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은 교총 등 교육계가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행·재정적 지원, 교권 침해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 조치 등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재룡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교권침해 증가로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호에도 부정적이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부모 참여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나 학교 현장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법안심사소위나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
봄기운이 돈다. 머지않아 봄이 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보고 있다. 푸르고 푸른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희망이 넘친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봄의 계절이 다가와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차야 할 것 같다. 신규 선생님들의 새로운 출발, 힘찬 전진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 신규 선생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너무나 많다. 그 중 오늘도 몇 가지 생각해 본다. 선생님들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다언삭궁이라,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수세에 몰리게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된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게 된다. 젊은 선생님들이 오자마자 눈치도 없이 말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 늘 말을 조심할 것이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새겨듣는 게 좋다.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낮아짐이다. 신규 선생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선배 선생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교육은 경륜이다. 경륜이 쌓인 선생님을 우러러보고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지니는 게 자신에게 좋다.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것이 현장에서 실천해보면 생각대로 안 된다. 이론과 실제가 다름을 확연히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선생님들에게로부터 잘 배워야 하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선발한 교원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의 선발은 늘었지만 도단위 지역에서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잠정 집계한 올해 신규 교원 선발인원은 9922명으로 지난해 9864명에 비해 58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초등이 5163명, 중등이 475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32명을 선발해 최다를 기록했으며, 서울 1505명, 경남 728명, 전남 559명, 세종 542명 순이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올해 학교 신설이 대폭 늘어 신규 교원 선발이 지난해 137명 선발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신설되는 학교가 총 17개, 내년 13개로 교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도시 기반시설이 자리잡힐 때까지는 교원 선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신규 선발의 두드러진 특징은 농어촌 신규 선발의 감소와 도시지역 증가다. 서울, 부산, 세종 등 광역시급 이상에서는 3511명을 선발해 지난해 보다 523명 늘었지만 경기, 강원, 전남, 경북 등 도단위 지역에서는 6411명 선발로 지난해 보다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1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의 약 2.5배 규모다. 또 혁신 지표를 사전에 제시한 기존 방식과 달리 대학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발전모델을 추진하도록 평가 방식도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포인트사업) 기본계획'을 16일 공고했다. 포인트사업은 국립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대학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시작됐다. 대학이 수립한 혁신 계획을 정부가 평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대학 내 자율혁신'과 '대학 간 혁신'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대학 내 자율혁신 유형에서는 대학이 고유의 발전모델을 만들고 혁신기반을 구축할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16개 내외의 대학에는 평가 순위, 재학생 수, 학교 특성, 고유모델의 내용과 프로그램 규모 등에 따라 2년 간 총 195억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단 내년 중간평가에서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대학 간 혁신 유형은 대학 간 협업모델을 개발해 기능 효율화와 자원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국립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
징계 기록 말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A교사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A교사는 2010년 대회 참가 축구부를 인솔하는 교장, 축구감독, 코치와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장에게 10만 원을 제공했다가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13년 11월 기록이 말소됐다.이후 교육부는 2014년 3월 학교운영의 적법성 및 공교육 신뢰 증진을 위해 4대 비위 징계자 및 성 관련 비위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는 내용의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시‧도교육청도 동일하게 적용해 A교사는 2015년 교감 승진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 당했고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자
대법원이 2005~2010년 근무기간에 대해 성과급을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의 소송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간제교사 A등 4명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그러나 대법원 1부는 9일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교원’으로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한다”며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려는 것인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의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므로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교육부장관이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교총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알록달록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졸업생들. 저마다 손에 동그랗게 말려있는 두루마리족자를 쥐고 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불가능이란 노력하는 자의 변명이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정한주 서울재동초 교장이 졸업생 모두에게 직접 써서 선물한 ‘좌우명 족자’다. 각각의 족자에는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울 것이 없다’,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면 변화의 주체가 돼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뛰자’ 등 다양한 좌우명이 담겼다. 정 교장은 119회 졸업식을 맞아 이색적인 행사를 기획했다. 졸업생 모두가 한복을 입고 학교장이 학생 한명 한명에게 각자의 좌우명을 멋진 서예작품으로 제작해 선물하기로 한 것이다. 37명의 학생들에게 좌우명을 받아 주말도 반납하고 3일을 꼬박 족자에 매달려 완성한 정성스러운 선물에 학생들도 감동과 기쁨을 머금은 표정이다. 권양우 군은 “집에 걸어놓고 매일 읽고 되새길 생각”이라며 “교장선생님께서 졸업선물로 이렇게 멋진 서예작품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40여 년 가까이 서예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 교장은 “교장으로 처음 부임한 학교에서 뜻 깊은 졸업식을 진행하고 싶었다”며 “재능을 학생들과 나누고 나아가 작은 학교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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