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의 진실(EBS '대학입시의 진실' 제작팀 지음) 1년 6개월에 걸쳐 교사, 학생, 학부모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40년간 입시제도를 분석해 큰 반향을 일으킨 EBS 교육기획 다큐멘터리 '대학입시의 진실'을 책으로 풀어냈다. 오늘날 학생부 중심의 대학 입시는 공정한 기회의 관문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을 파헤친다. (다산에듀 펴냄, 356쪽, 1만7000원)
교육재정의 규모는 적정한가 헌법은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 일부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무상교육이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내국세의 20.26%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확보하여 교육청에 배분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시·도세의 3.6~10%,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45%(도는 제외) 등을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있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은 2004년 33조 1,435억 원에서 2016 년 66조 979억 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은 2016년 기준으로 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6.3%로 가장 규모가 크며, 지방정부 이전수입은 18.0%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입 규모는 매우 미
1. 들어가는 말 전문가들은 사회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생태계 위기, 세계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 기술 융합과 지능정보사회 전면화, 남북한 통일 등을 미래사회 변화 전망으로 제시한다. 학교현장은 빠른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해 왔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가 정착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 제도 혁신 방향을 탐색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학교 교육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학교 자율장학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를 생산적 플랫폼이 되게 하는 등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힘써야 하겠다. 2. 학교 자율장학 운영 내실화 세부 추진 계획 1. 추진 개요 가. 추진 체제 나. 추진 근거 1)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3)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개인의 자율적 성장이 교육공동체 학습네트워크를 통한 조직 역량 강
사회독서, 세상을 읽는 힘 1-3권 (임성미 지음)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교육과정 연관 주제들을 선정,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을 위한 배경지식을 탄탄히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1권은 ‘인권과 민주주의’, 2권은 ‘경제와 미디어’, 3권은 ‘환경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다룬다. 독서교육 전문가들이 선정한 사회 관련 도서 41편을 소개한다.(북하우스 펴냄, 208쪽, 각 권 1만2800원)
아이를 혼내기 전 읽는 책(히라이 노부요시 지음)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거나 울컥하는 마음에 무심코 화를 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경험으로 가슴 아팠던 부모들을 위한 육아법을 소개한다. 40년간 육아 관련 연구를 해온 저자는 "문제없는 아이야말로 문제"라며 '혼내지 않는 교육'을 권한다. (김윤희 옮김, 지식너머 펴냄, 192쪽, 1만3000원)
일반고 출신 신입생 감소 특성화고·기타 유형 증가 학생 창업기업 25% 늘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대학 신입생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기회균형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농어촌지역 학생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말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8학년도 일반대학 입학생 33만 9723명 중에서 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3만 5212명으로 10.4%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년도 9.7%(3만 3070명)에 비해 0.7%p, 인원으로는 2142명 증가했다. 그 중에서 정원내 기회균형선발 입학생은 1만 5132명으로 전년도의 1만 3567명에 비해 1565명 늘었다. 비중은 4.0%에서 4.5%로 0.5%p 상승했다.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입학생의 비중은 5.9%(2만 80명)로 전년 5.7%(1만 9503명) 대비 0.2%p 상승했다. 신입생의 출신고별 분포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일반고 출신의 비중이 근소하게 줄었으나 특목고나 자사고 비중은 늘지 않았다. 출신고별 비중은 일반고는 76.2%(25만 9004명),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 4.
건의서 제출 등 적극 지원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교권 3법’ 개정 탄력 전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교총이 ‘교권 3법’으로 명명해 개정을 요구한 조항이어서 향후 교총의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헌재는 “아동학대 전력만으로 동일한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다만, “아동학대를
Q. 최근 이사문제로 집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까다로워져 집 매입계획을 미루게 됐습니다. 1~2년 후에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신용관리와 자금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A. 목돈이 필요해 은행을 찾다보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빚’내라고 권하던 예전과는 달리 담보와 소득이 확실해도 예전만큼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대출 금리도 오름세인데다가, 대출규제가 은행권 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여신전문업계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제 빚내서 집사라고 권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스스로의 재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내집 마련이나 확장 계획을 세워야만 할 때다. 우선 헷갈리는 대출한도규제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주택 등을 구입할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치 중 얼마까지 대출해줄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LTV가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자금마련 부담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할 때 LTV가 70%라면 3억5000만 원(5억×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LTV가 40%일 때는 2억 원
“접촉 잦아야 효과 크지만안전 등 고려사항도 많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교사들은 특수학급 위치를 일반학급과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관내 특수학급 교사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70.6%, 초등 58.5%, 중등 57.2%가 ‘특수학급 위치를 일반학급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수학급을 반드시 1층에 배치해야 한다’는 문항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다. 신설학교들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반드시 1층일 필요가 없고, 일반학생과의 접촉이 빈번해야 통합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또 ‘교실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유치원 89.4%, 초등 53%가 ‘특수학급 교실 안에 화장실을 설치해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응답했고 중등은 50.2%가 ‘특수학급 교실 안 설치는 필요 없고 또래와 함께 배려하며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교실 내 수도공급과 교실 내 바닥 난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고전압 전기 사용이 가능한 특수학급 교실 설계’에 대해
전년도 비해 914명 늘어 비교과는 오히려 538명 감소최종 선발 인원 9월 확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등 교과 교사 채용 규모는 총 7268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과를 포함한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8645명이다. 교과 교사는 전년도에 비해 914명이 늘어난 숫자다. 초등은 3666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보다 345명, 중등은 3602명으로 569명 늘었다.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올해 4월 말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인원인 초등 3940~4040명, 중등 4310~4460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사전예고 인원은 퇴직자, 휴직자 등에 따른 소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확정 공고 시에 반영한다”며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과 확정공고 인원 차이를 보면 확정공고 시 충분히 수급계획상 인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교과 교사 사전예고 인원에 비해 확정 공고 인원은 초등 767명, 중등 1435명 늘었다.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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