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참여 보장 등 공양 이행에 법 제·개정 필수 1수업 2교사제 법도 논란 "민주화""학교정치장화"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처리 여부를 놓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정치참여 보장, 교장공모 확대 등 첨예한 내용의 법안이 즐비해 여야 격돌은 물론 교육계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2주간 열기로 합의했다. 또 9월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임시국회는 원래 결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안이 6000~7000건 밀려 있다"며 "예결소위뿐만 아니라 법안소위도 충분하게 가동해 계류 안건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법안 처리가 관심사다. 법제처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는 법률안 465건의 제·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중 현재 123건은 국회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 선거연령 하향, 교장공모제 확대 등 교육계가 우려하는 법안이 상
정규직 전환, 수능 절대평가 등 인기영합 처방만, 재원대책 미흡 전교조 합법화 등 정치화도 우려 교육계와 야당은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정부가 설익은 교육 정책으로 갈등과 혼란만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교원 수급 정책,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사안마다 교육계에 거센 찬반 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여의도연구원 등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100일,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전(全) 분야 중 교육정책에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며 "실제로 교사 임용 선발인원 발표, 수능 절대평가 발표 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SNS에 급증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문재인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최소 5년간 30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가능성은 낮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 증원 요구 등 분야별로 요구가 분출되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회 갈등만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교원정책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 단편적 대응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1수업 2교사제 등 증명되지
대구황금초는 7~18일 2주간의 일정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학력신장을 위한 여름방학 꿈키움 튼튼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황금초 학생들 중 자신의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여름방학 꿈키움 튼튼교실은 학생들의 학년별 1학기 학습내용에 대한 보충 학습과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다.대구황금초등학교의 방학 중 꿈키움 튼튼교실은 운영되는 기간이 여름방학 중임을 감안하여 창의 골드버그, 요리교실, 음악교실, 몸짓놀이 등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학습활동과 융합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들의 흥미와 끼를 탐색하는 활동 학습력을 동시에 신장 향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특히 진로탐색 프로그램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의 재능기부 인력풀과 학부모 봉사단을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특기 적성 및 진로 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학생들이 다양한 지도자와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방학 중에도 학원공부와 방과후학교 등의 학습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학교가 학생들의 자발적 지원을 통해 2주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을 학습보충과 진로탐색을 기회
서령중학교(교장 강태웅) 배구부(지도교사 문진희)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7 전국 유소년 클럽 배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배구연맹(KOVO)와 홍천군 체육회의 공동주최, 홍천군 배구협회 주관으로 치러진 전국 규모의 대회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기량을 갖춘 서령중 배구부의 진면목을 확인시켜준 경기였다. 충북 한일중, 경남 거창중, 군산 서훙중과 예선 1조에 속한 서령중은 조1위로 본선에 진출하여 준결승에서 만난 평택 신한중을 2:0으로 가볍게 따돌리며 결승에 안착했다. 대전 구봉중학교을 만난 결승전에서는 1세트를 26:24로 승리했다. 2세트는 24:17로 끌려가다가 내리 8점을 추격하여 24:23까지 따라갔지만 아쉽게 세트를 내주고 말았다. 마지막 3세트도 쉽지 않았다. 8:4로 뒤진 상태에서 코트체인지를 맞았지만 끈기 있는 플레이로 14:14의 듀스를 만들었다. 숨 막히는 듀스 상황 속에서도 서령만의 저력과 집중력으로 16:14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3학년 임형준 선수는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어 영광의 기쁨을 더했다. 문진희 지도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사제동행의 자세로 스포츠
경기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숙)은 2017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관내 교무 연구 부장을 대상으로 2017 혁신공감학교 리더 연수를 실시했다. 부천시 관내 67개교 교무 연구 부장 67명은 혁신학교의 원리를 이해하고 단위학교에서 일반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디스쿨 대표 운영자 김차명 선생님의 비쥬얼 씽킹에 대한 연수를 시작으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강사가 되어 토의 토론 형식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최근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기가막힌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하였다. 이 번 연수는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단위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혁신 공감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엄재엽)은 17일 문경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2017 을지연습을 대비해 실제 전장 상황을 고려해 상황조치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을지연습의 중점내용을 다루며 기능반별 세부임무, 도상훈련(메시지 처리) 절차 등을 교육했으며 기관별 위기관리 및 보완 발전이 요구되는 현안 과제를 선정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중점을 두어 집중 토의해 결과를 실제훈련이나 충무계획에 반영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마다 주요현안과제 토의를 할 예정이다. 엄재엽 교육장은 “전쟁상황을 가정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을지연습을 통해 각종위기에 대한 상황조치 능력과 올바른 국가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점촌고(교장 유인식)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기숙사 학생들 중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투사들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행사를 가졌다. 먼저, 서울 종로구 윤동주 문학관에서는 28년이라는 짧은 생 이었지만 울림이 큰 윤동주의 삶에 대한 해설을 듣고, 관련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후 윤동주가 수감됐던 후쿠오카 형무소를 형상화한 영사실에서 영상을 감상하며 일제 강점기에 문학청년 윤동주의 고뇌를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이후 발걸음을 옮겨 서촌과 덕수궁 및 대형서점에서 자유관람과 체험활동으로 문화적 소양을 쌓은 후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독립투사들이 머물렀던 독방,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투옥 생활했던 옥사 등을 둘러보며 ‘광복(光復)’이 결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님을 실감했다. 마침 2017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열리고 있어 모든 학생들이 축제 에 참가하여 민족혼을 일깨우는 다양한 행사 참여와 체험 및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담은 기록물을 보면서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음을 깨달았고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에 깊이
1990년대에 ‘그래 결심했어!’라는 멘트로 대표되는 ‘TV인생극장’이라는 인기코너가 있었다. 주인공이 갈림길에서 고민하다 내린 선택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코믹하게 그려 인기를 끌었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어떤 분야보다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 이달 8일부터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가 구성돼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환심의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집중논의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시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환심의위 논의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판단 방향에 따라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것이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환심의위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최종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타 법령에서 기간과 사유를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교육공무원법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공개전형의 원칙, 기간제교원에 대한 어떠한 우선권도
최근 제자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앞둔 전북 부안의 송 모 교사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유족들은 피해학생들이 모두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강행한데 이어 교육청에 징계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려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유족들은 교육청이 학교감사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하면 인권센터가 실시한 최초 학생진술에 오해가 있었음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학생 대상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9월 1일자 전보 발령 징계 사실만 예고돼 고인이 이에 절망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게 유족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조사가 정당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탄원하고,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을 인권센터가 최초 조사한 피해학생 진술서를 근거로 성희롱 판단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인권센터의 조사과정 중 강압과 절차상 하자 등이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누가 제2, 제3의 송 교사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교사의 정당한 생
2018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량 줄어들면서 교·사대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초등학생 감소를 감안해 초등교원 정원은 줄이면서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합격생은 늘려온 모순된 정책 집행의 결과다. 이로 인해 임용 선발인원 급변, 도지역의 임용시험 미달과 교사 이탈 문제 등이 발생했다. 모순된 정책이 빚은 선발인원 급감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초등 교원 정원은 2350명 줄었다. 그런데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2014학년도 7246명, 2015학년도 7062명으로 크게 늘었다. 교대 졸업생 대비 임용시험 선발 인원 비율이 2014학년도 1.5배, 2015학년도 1.6배, 2016학년도 1.7배, 2017학년도 1.6배에 달한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미발령자가 3817명에 달하게 됐고, 이 때문에 올해 선발 예정인원을 대폭 줄인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이번 임용절벽 사태와 관련해 교육계는 교원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때 교원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다. 과거에는 학급담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