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신설·상향 지도·점검 실효성 확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현장실습 산업체가 표준협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운영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에 해당하는 표준협약서 중 6개 주요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당 1차에 20만 원, 2차에 40만 원, 3차 이상에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부과권자도 업무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명시했다. 6개 주요 사항은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등이다.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에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의 두 배로 상향했다. 개정안의 과태료는 1차에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 이상은 120만원이다. 또,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권한을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했다. 이 외에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교육부와 고용부 간에
교사·학부모 “현장과 괴리” 정당·단체 “즉각 사임하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중3 학부모들이 아쉬운 생각을 할 때 피해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입시와 교육개혁은 미래혁신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3 학생이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교육의 1세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고입·대입 정책의 당사자인 중3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질문에 한 답이다. 김 부총리의 인식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드러낸 발언이었다. 현재 중3 학생들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한 정부의 각종 고입·대입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국가교육회의에 이어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으로 공을 넘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와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업체, 시민참여단에 맡긴 학교생활기록부 개편, 바뀐 교과서에 따라 조정되는 수능 과목 구조안 등이 모두 현재 중 3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거기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고입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기존에 중복 지원을 금지한 시행령에 따라 고교 입시의 방향을 변경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80%를 기록하고, 대북·외교·복지 등이 50%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과 함께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참여와 소신을 마다하지 않는 국민성을 감안할 때 제대로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잦은 교육정책의 혼선이 대표적이다. 현재도 첨예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수능개편 유예를 필두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유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초등한자 병기 폐지 등이 그 예다.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모두가 전문가일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사안이 복잡해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실과 여건, 여론을 수렴해 때로는 사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정치와 이념에 눈치 보지 않고 강단 있게 갈등을 조정·해결할 수 있어야 중앙정부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각종 위원회와 정책숙려제, 시민(정책)참
숙려(熟慮)는 ‘곰곰히 생각하거나 궁리함’을, 공론화(公論化)는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숙려’는 정책의 필요성,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장, 국민에 미치는 영향, 효과성 등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생각해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일방의 정책추진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하다. 그럼에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부개선, 대입제도 개편을 정책숙려제나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민감하고 갈등이 첨예한 중요정책을 정부가 결정 못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전문가인 국민을 무작위로 뽑아 짧은 기간 공부시켜 결정된 결과를 누가 신뢰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부 개선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단체들을 둘 또는 네 그룹으로 나눠 스스로 자료와 발표를 통해 각각 100명과 4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을 설득하는 구조다. 정부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결과를 존중해 정책화한다. 과정의 공정성은 모르겠으나 결
40여년을 교육계에 몸담아온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우리 조국을 짊어지고 이끌어 가야할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 않았던가.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 17개 시·도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의 압승으로 끝났다. 진보진영 교육감이 14명, 보수 성향 교육감은 3명이 당선됐다. 그러나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정당을 가질 수도 없다. 진보와 보수의 편 가르기로 교육현장이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 좋은 단어만 늘어놓은 공약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들은 공통적으로 행복과 혁신의 가치를 내세웠다. 우리나라의 만19세 이상 성인들은 누구나 미래의 아이들이 달라진 학교 안에서 행복한 교육을 받길 원한다. 그들은 극한의 경쟁 속에서 공부를 잘 해야만 대접받는 한국의 교육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행복과 혁신 외에도 진보 교육감들은 참교육, 인성, 민주시민, 창의 예술, 평등, 교육복지, 평화, 무상교육까지 거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온갖 좋은 단어를 내세웠다. 상당수의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 전
영화 ‘어벤져스’에 대한 학생들의 인기가 대단하다. 얼마 전 A학생이 교실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B학생이 고의적으로 어벤져스를 ‘스포일링’했기 때문이었다. 중간고사 시험기간과 개봉기간이 겹쳐 시험이 끝나기만 기다렸던 A는 스포일러를 듣고 매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결론을 미리 안다는 것은 재미를 느낄 수 없다는 의미다. 영화도 이럴진대 학습은 오죽할까. 아이들은 학습에서 앎에 대한 재미를 느낄 권리를 뺏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만 남고 과정 무시되는 수업 한 학급 학생들 대부분이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교실에 들어온다. 수업을 시작할 때면 이미 아이들은 교사의 수업은 관심이 없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어차피 결론은 ‘정답 맞추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담겨진 개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문제유형에 맞는 풀이방법만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가”라고 물어보면,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풀면 된다고 했어요”라고 대답이 돌아온다. 결론을 알고 있기에 앎의 과정에 수반되는 질문조차 없다. 학원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등에 업고 선행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학부모는 “내 자녀만 학원 보내지 않나 하는 조바심에 중3 때 학원을 보내려고 했더니,
최근 서울 아파트 옥상에서의 두 여고생의 투신자살 소식은 교사인 내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자살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창 꽃피울 나이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의구심이 생겼다. 순간, 지난 월요일 7교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는데 내 뒤를 따라오던 두 여학생의 대화가 문득 떠올려졌다. 두 여학생은 무엇에 불만이 있는 듯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두 아이는 무엇 때문인지 학교 다니기가 싫다며 연신 누군가를 욕(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처음에는 현실에 불만인 아이들이 으레 하는 넋두리라 생각하고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주고받는 아이들의 대화 내용이 갈수록 농후해 내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누군가가 제지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농(弄) 있는 대화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칠까 생각도 했으나 대화 내용이 워낙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라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아이들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아이들은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대화는 내가 교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
“어렸을 때 소탐산 기슭에서 해골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산시 수석동에 사는 주민 박모씨의 증언이다. 소탐산 기슭 야트막한 언덕에는 흰 대리석으로 된 위령탑이 하나 서 있다. ‘호국 영령 되시어 조국 품에 영원하소서’란 글자가 새겨진 비석을 두 손으로 고이 받쳐 든 모습인데,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 이곳은 아름다운 경치만큼이나 민족의 비극이 서려 있는 현장이다. 1950년 9월 하순경 공산치하를 탈출한 월남인과 반공인사 333명이 참혹하게 학살당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우익인사, 주민단합계도선동자 가족, 공무원, 경찰, 군인 가족이란 이유로 북한공산집단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당했다. 서산은 다른 지방보다 월남 동포들이 유난히 많이 살고 있었다. 북한 공산도당의 만행은 주로 월남민과 반공인사들에게 집중되어 이들이 당한 희생은 그 어느 지역보다 컸다. 이곳 수석동 계곡에서 자행된 북한 공산당의 광적인 학살은 한여름 동안에도 계속되었으며 수많은 시체가 미처 매장되지 못한 채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고 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유족들은 순국열사들을 기리기 위해 1985년 10월 30일 서산 소탐산 중턱에 위령비를 세우고 각 기관 단체와
허 스토리는 모처럼 본 영화중에 잊을 수 없는 장면과 대사가 지금 이시간도 뇌리를 스친다.극장을 들어서니 관객이 고작 12명, 좀 무거운 영화라지만 평일이라선지 너무 적다. 조심조심 자리를 잡고 우두커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자니 서글픈 장면이 많이 나와 우울하기까지 하다. 故 김학순 할머니의 이야기, 특히 관부재판을 다룬 이 영화는 보는 내내 관객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혼재한다. 더구나 같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왜 이리도 우리는 힘이 없었고 나약하게 당하고만 있었는가? 정부는 그동안 무얼 하고 있었나? 왜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는가?’하는 원망이 한없이 쏟아져 나온다. 왜 우리는 강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약했을까? 당시 정치인들이 곁에 있다면 큰 소리로 따지고 꾸짖고 싶다. 이 영화의 주요 내용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23번의 재판으로 10명의 원고와 13명의 변호인이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일본을 상대로 일부 승소를 이끌어낸다.1990년 후반 당시 동남아 11개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재판 소송을 냈으나 유일하게 관부 재판만이 일부 승소를 거두고 국가적 배상을 최초로 인정
한국지방교육자치론 발간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기획한 ‘지방교육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 제도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학교와 교육을 관장하게 하는 배경이다. 교육감, 교육위원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지방교육자치의 교육적인 성과와 문제점, 제도를 둘러싼 쟁점 등을 꼼꼼하게 분석, 정리했다.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소장인 나민주 충북대 교수와 고전 제주대 교수, 김병주 영남대 교수, 김성기 협성대 교수, 김용 청주교대 교수, 박수정 충남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집필에 참여했다. 사례중심의 아동권리와 복지 펴내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 수준은 낮은 편이다. 가정, 유아교육기관에서 방임되거나 학대당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입양, 위탁되는 아동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저자인 신재흡 한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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