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메뉴 링크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44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나요?” #.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에 학교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캐릭터 하나를 올렸습니다. 예전부터 저장돼 있던 이미지여서 당연히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막막합니다.” ■구제 어려워…정신적‧금전적 고통도=일선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 위반 사건을 취급하는 법무법인들이 그동안은 주로 사기업이나 관공서를 위주로 상대했었지만 최근 그 타깃이 학교 현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위반 사례를 찾아내는 방법도 쉬워졌다. 사람이 일일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클릭 한번으로 홈페이지 전체 파일을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찾아내기 때문에 적발이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5년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렸던 ‘윤서체’ 대란이 대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총 9개 팀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유례없는 ‘공룡부서’가 탄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그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조희연 교육감 2기를 맞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결과 본청 슬림화에 맞춰 ‘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 86담당’ 체제에서 ‘1실 3국 7담당관 12과, 81담당’으로 개편됐다. 그 가운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는 거대한 부서가 만들어졌다. 이는 교육정책국 내 민주시민교육과와 평생진로교육국 내 학생생활교육과가 합친 것으로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 ‘생활교육’ ‘상담·대안교육’ ‘성평등’ ‘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주시민생활교육지원’ 등 총합 9개 팀을 보유하게 됐다.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하던 독서·인문사회교육은 초·중등교육과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변경해 두 자릿수는 피했다. 민주시민육성과 학생생활지도는 함께 가야한다는 뜻에서 이처럼 결합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몸집을 걱정하는 이도 적지 않아 벌써부터 추가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각 시·도 교육청이 올해 유·초·중등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선발 인원은 초등 3468명, 중등 6432명으로 총 9900명이다. 경쟁률은 초등 1.94 대 1, 중등 8.87 대 1이다. 그런데 경기도를 포함한 특·광역시의 경우 초등은 2.35 대 1, 중등은 9.64 대 1이었던 반면 도 지역은 초등 1.16 대 1, 중등 8.69 대 1이다. 지원자들이 대도시에 편중되고 도서, 벽지 등 오지를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성적이 높은 신규 여교사들은 대도시를 선호하고, 남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오지 지역 발령 비율이 높은 현실이다. 도서벽지의 미달이 주는 교훈 올해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약 73%로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여교원 비율은 초등 74%, 중학교 66%, 고교 52%이다. 교직 여성화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초등의 경우 도서 벽지가 많은 도 지역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달된 지역은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이다. 특히 강원의 경우 253명 모집에 88명(34.8%)이나 미달됐다.
자전거는 돈 내고 구입했든 무료로 받았든 간에 권리를 확보하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내 것인데 지지고 볶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는 표현은 이런 소유권의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서체 파일이나 그림, 이미지, 음반, 영화 파일 등도 소유권만 확보하면 자전거 소유권자처럼 마음대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돈 주고 구입한 서체는, 집에서 사용하든 내 가게의 간판용 글씨로 활용하든 판매자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소유권과 저작권 구분 필수 답은 그렇지 않다. 우선 소유권과 저작권을 구분해야 한다. 소유권의 대상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갖는 유체물과 전기·열·빛·원자력·풍력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와 달리 저작권의 대상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소설가의 소설이 적혀 있는 원고지는 유체물로 소유권의 대상이지만, 소설 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다. 따라서 원고지 자체는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내용은 소유권과 다른 법리 즉,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현행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쓰려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자체를
매년 2월을 보내면서 학교는 신학년도 준비로 분주하다. 업무분장과 담임교사 배정으로 교사는 온갖 생각이 많아진다. 그 많은 생각 중에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교사별로 차이가 없다. 학폭 못지않게 절도사건 빈발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이는 얼마나 중요시하면서 생활교육의 목표로 삼아 지도하느냐에 따라 (담임)교사별로 차이가 크다. 그 결과 적지 않은 학생이 피해자가 되어 마음에 상처와 주름을 안고 친구들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바로 학생 절도예방교육이다. 절도사건은 학교에 따라 발생 빈도로 보아도 학교폭력보다 더 자주 일어나지만 이에 대한 예방교육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과학계열의 특목고 지원에 실패한 김○○는 일반고 배정을 받아 입학했다. 복도에서 주운 만원을 바로 교무실에 가져와 신고할 정도로 심성이 착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급에서 자기 지갑에 있던 4만1000원과 미화 20달러를 도난당했다. 집에서 이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학교로 찾아와 신고했다. 그달의 용돈과 해외여행 후 아끼던 애장품을 잃은 후 얼마나 놀라고
엊그제 이 영화를 보기 전, 아들 녀석과 나눈 대화 중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아빠, 유관순 열사가 5만원권 지폐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이유를 혹시 알고 있어요?" 항거란 영화를 본다니 뜬굼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유인즉슨 유관순 열사의 남아있는 초상화가 너무도 숱한 고문 끝에 제대로 된 사진이 없기 때문이란다. 아들의 말을 듣고 영화를 보는 내내 유관순 열사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물론 배우가 연기를 했기에 실제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유독 모질게 고문을 당하는 장면을 연상해 봐도 충분히 그럴법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남 병천에서 만세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평범한 17세 소녀의 몸으로 3.1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온갖 고문으로 쓸쓸하게 돌아가신 유관순 열사의 삶을 영화로 보면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때부터 죄수가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것은 다 너희 일본 때문이다.” 라는 유관순 열사의 비장한 모습에 절로 존경심이 생겼다. 영화를 보는 내내 먹먹하기도 하고 안타까움과 분노의 감정들이 뒤섞여 영화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다시, 살아남기 위해 물리학을 단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죽기 전에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는가. 인생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몇 번의 좌절에도, 어떤 고독에도 굴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꿈에 이르는 길이 처음 머릿속에 그렸던 것과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식의 초월'을 통해 전혀 다른 가치관에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자신이 가진 '회유'의 힘을 키워야 한다. 최후의 순간, 그것은 세상을 강하게 살아내기 위한 '흔들림 없는 축'이 되어 당신의 손에 남겨질 것이다.- 216~217 인생의 ‘흔들리지 않는 축’, 아름다운 물리학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암호처럼 보이던 수식이 빛나며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숫자와 글자가 마치 생명을 가진 듯 숨을 쉬며 다가와 모든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다. 이 책의 저자 야마구치 에이이치는 열아홉 살 가을, 스위스의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가 쓴 《상대성이론》을 읽었을 때의 이야기로 글을 시작한다.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는 그 한 줄의 방정식을 만나고, 야마구치는 자신과 세상을 갈라놓았던 ‘얇은 막’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형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매년, 매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일단,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학이나 학기중에 학교밖에서 생활을 살펴보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교 시간에 맞춰 교문앞에 대기하는 노란색 학원버스는 학생들을 학원으로 장소를 옮겨준다. 학생들은 정해진 과목의 선행학습을 하고 많은 양의 과제를 소화하고 늦은 밤에 집으로 귀가한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셈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온전한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힘든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밖 학원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공교육 정상화 등을 이유로 만들어놓은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에서 배울 것을 미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선행학습은 사교육비 과다 지출로 이어지고 학교 수업 분위기까지 방해한다는 것이다. 선행학습은 남들보다 좋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입시위주의 고입, 대입정책이 한 몫을 하고 있
첫 입학을 축하합니다 ▲ 소중한 우리 아이, 행복한 학교생활 주제로 예비 학부모 교육 중인 장옥순 선생님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2월 21일 보성관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중한 우리아이, 행복한 학교생활’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 1학년의 발달심리 및 자녀교육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자녀들이 학교에 첫 입학하는 예비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담양금성초등학교 장옥순 선생님은 다년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보내는 학부모들이 확인해야 할 내용들과 저학년 시기의 독서교육, 인성교육 등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학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백남근 교육장은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은 부모의 역할에 달려있으며,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 지도해야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으로도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나는 꽃봉오리를 따러 산기슭 매화나무를 찾아 갔다. 볕살이 따뜻하게 내리쬔다고 느낄 즈음이면 ‘매화’라는 말은 내 곁에서 꽃으로 피어난다. “통도사 홍매가 피었겠지.”라고 혼잣말을 하고 “산청으로 매화 보러 갈까요?”라고 슬며시 옆 사람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 ‘매화병’은 만개한다. 봄은 매화차를 마셔야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뜨거운 찻물 속에 벙글어지는 하얀 꽃잎을 눈으로 감상하고, 깨끗하고 달큰한 향내는 코로, 입으로는 잘 어우러진 봄을 마신다. 찻잔의 온기가 손으로 느껴지고 찻잔에 떨어지는 그윽한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한다. 연구공간 수유+너머에서 공부하던 저자는 들뢰즈, 푸코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를 만나면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느꼈으며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사유를 표현하고 싶다고 하였다. 자신의 언어를 가지는 것, 그 과정에서 함께 공부할 벗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다고 하였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 프로스트는 ‘걸작은 일종의 외국어로 쓰여 진다’고 했다. 모국어의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다른 언어의 ‘침입’으로부터 모국어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의 규칙과 의미에 갇히기를 욕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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