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회장 “더 이상 희생 용납 못해” 이연월 위원장 “미리미리 대비해 지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8일 서울 용산구 공노총 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악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함께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토대로 공무원 연금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해 약 1700조원에 달하고 그 중 940조원이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이다. 언론매체들은 연금 충당 부채 중에서도 공무원 연금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채가 늘어날수록 ‘나라 빚’ 즉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앞다퉈 보도했다. 보도 이후 교총에는 연금 개악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화가 쇄도했다.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군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둔 부채다. 장래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산출한 것으로 향후 70년 이상 동안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강원 고성·속초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4개교에 일부 건물이 전소되는 등 화재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내 52개교가 휴업을 했다. 교육부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긴급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복구에 나섰다. 4일 저녁 강원도 고성군 한 야산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졌다. 같은 날 밤 강릉시에서도 산불이 나면서 피해가 늘었다. 소방청에서는 화재비상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단일 화재에 사상 최대 규모인 872대의 소방차와 3251명의 소방공무원을 투입해 6일 진화를 마쳤다. 화재 기간 중 강원도교육청은 4일 오후 9시부터 도교육청 별관에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민병희 도교육감은 속초 현장에서 상황관리를 했다. 오후 11시에는 교육부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속초 현장에 교육부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직원도 파견됐다. 5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속초·고성 전 지역 학교 49개교와 강릉·동해의 옥계초, 옥계중, 망상초 등 3개교의 휴업을 결정하고, 돌봄교실 상황도 점검했다. 피해지역 8개교의 교실과 체육관은 주민대피시설로 활용돼 2400여명의 대피 주민을 수용했다. 교육부는 훈령에 따라
모교(母校)하면 생각나는 말은?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모교는 바꿀 수 없다.” 우리에게 모교는 마음의 고향이다. 모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지만 6년간의 학창시절인 초등학교가 항상 그립고 애잔하고 추억이 많이 서려 있다. 아마도 첫 번쩨 학교이기에 그럴 것이다. 급우들도 동네친구다. 부모들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나의 모교는 수원의 세류초교다. 1937년 개교했으니 역사가 82년이다. 올해 77회 졸업생을 배출, 총동문은 3만 여명에 이른다. 우리집 아들 셋, 딸 셋 6남매 모두 모교를 다녔다. 큰형 12회, 작은형 15회, 누나 24회, 나 27회, 여동생 30회다. 막내 여동생은 5학년 때까지 모교에서 공부했다. 우리 집은 바로 모교 정문 앞 두 번째 집 대추나무집. 모교에 대한 기억으로는 몇 가지. 당시 집집마다 상수도가 공급이 아니 되어 학교 후문에 있는 우물이 동네사람들의 식수원이었다. 집집마다 물지게는 필수였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물지게로 물을 날라 밥을 지어먹고 세수를 하였다. 빨래는 후문 가까이 있는 수원천에서 하였다. 당시 수원천은 물놀이를 하는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당시 운동장엔 제비들이 그렇게 많았다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개최된 '2019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훈련 정책 포럼'에서 이민정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오른쪽 두번째)이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총회장 윤희중)주관으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시대!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이란 주제로 2019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훈련 정책 포럼이 개최되었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전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발표했다. 올해 2학기에는 고교 제3학년, 2020년 고교 제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 등으로 연차적·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차원으로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명실 공히 초·중·고교 무상교육 체제가 완성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라도 저소득층 가정 자녀 학생들에게는 이전과 같이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자치(自治)는 자신이나 자신들에 관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들어 부쩍 ‘자치’에 대한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교자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현장중심, 학생중심으로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 부담스러운 정책이나 지시, 지침을 없애는 추세이다.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를 통과시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기구를 설치했다. 민주적인 학교의 학생들이 행복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토대는 학교자치가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도 널리 쓰이는 용어로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자치공동체’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학생자치의 범주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학교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학교자치는 어디서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야할 것인가? 바로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지역사회에서 생각하는 고민의 지점이 반영돼야 한다. 학생자치는 학생 스스로 자발성에 기초하여 학생 자신의 삶의 문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9일 아침 출근하자, 지난 4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동료교사의 본가(강릉시 옥계면 위치)가 큰 피해(전소)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화재 현장에 다녀 온 일부 선생님의 전언은 당시의 화재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알게 해주었다. 특히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화마로 휩 쌓인 상황에서 부모님은 옷가지 하나 챙길 겨를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타들어 가는 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동료교사는 말을 전했다. 문제는 더 늘어나는 피해액과 이재민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구호물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이재민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한 노인 분들이어서 건강을 염려하는 가족들이 많다고 하였다. 각계각층에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의 태부족이라고 동료교사는 전했다. 모든 이재민의 한결같은 바람은 국가차원에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앞당겨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재민을 위한 따스한 손길을 호소했다. 이에 학교 차원(교직원 대상) 성금을 모아 이재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학생 시절 멋모르고 친오빠를 따라 시작한 스카우트 활동은 제게 일생 최대의 선물이 됐습니다. 고교 졸업 후에도 교육봉사를 지속하며 20년 가까이 스카우트와 함께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최지원(25·사진 가운데) 육군 중위(지상작전사령부 예하 1121부대)는 초등 4학년 때 시작한 스카우트 활동을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남부연맹 서울 양천지구 직할대 소속인 그는 교육이 잡히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단복으로 갈아입는다. 고교시절부터 시작한 교육봉사는 대학(13학번) 4년을 거쳐 2017년 3월 육군 장교로 임관한 후 3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봉사 횟수는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연 20~30회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했으니 200회는 훌쩍 넘긴다. 지난달 29일에는 전날까지 무박3일 간의 고된 군사훈련을 마친 뒤 몇 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단원들에게 달려왔다. 휴식보다 단원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런 열정에 대해 최 중위는 스카우트 예찬론으로 답했다. 함께 야영, 응급처치, 지도와 나침반, 환경정리 등 활동을 하면서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고 땀의 가치도 알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 논의에서 고교 무산교육 추진에 합의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영교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해당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 의원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에, 부모가낸 세금을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
필자는 하루에도 두세가지 신문을 꼭 챙겨보는 습관이 있다. 4월 5일 머니투데이 15면 '머투초대석'에 기획 기사로 실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님의 대담 기사가 매우 인상깊었다. 교육 한길을 걷는 교육전문가이자독립운동가의 후손답게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권확립이 정답이라는 주장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교사를 교사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하기 위해서는 교권확립이 필수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도 지키는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교육현장은 교권 하나만봐도 참으로 아노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잇따르고 학교폭력과 같은 사안이 생기면 교사나 학교를 코너로 몰아 넣기가 다반사다.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고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교권추락이 심각해지면서아예 명예퇴직을 하거나,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선생님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제는 진보-보수를 떠나 정부나 시도교육청도한목소리로 교권확립에 힘써주었으면 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교권확립을 위한정책을 수립하지못한다면 백년대계인 교육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일선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권을 확립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