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크게 늘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올 2월말 명예퇴직교원은 6039명으로 지난해 4632명에서 30%가 증가했다.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가 늘었다. 명퇴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학교폭력, 악성민원, 공문폭탄 등교육환경의급변으로 인한 상실감과 교권마저 추락하면서 교직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원들이 교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보람과 자긍심인데 교권침해, 교권추락 등으로 교직 회의감과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교권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교총은 최근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했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 설 수 없는 그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가 의무화 됐다. 학폭법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으며 학폭법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준 하윤수 교총회장을 비롯한 교총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31일 오후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19회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교사대회가 열린가운데 '사제지간 꽃 전달식'에서 선배 교사로 부터 꽃을 전달받은 새내기교사들이 활짝 웃고 있다.
한국교총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9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늘면서 합산과세 원칙이 훼손되니,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행안부가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로 규정한 내용에 ‘학교 등의 교지 중 수익사업을 하는 토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과세 대상이 된다. 행안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 운영경비나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위해 확보된 재원일 뿐 별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토지가 아니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사학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공교육 체제하에서 사학법인이 준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공교육체제에서 준 국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안내했다. 그러나 현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대신 관내 학교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경남·충남·서울 등에서 도입한 업무용 휴대전화나 투넘버 서비스는 효과성을 검토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업무용 전화 지급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이 보낸 안내문은 먼저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판례 등을 들었다. 이어 제한의 필요성으로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생활 공개의 부작용, 부정청탁 우려, 교권 침해 등을 들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명시한 입장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이 판단해 공개 여부 결정”하라는 것으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도교육청이 함께 보낸 교육자료 역시 교육부의 교권보호 매뉴얼에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었다. 경기도
어느 나라 귀부인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한참 자랑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한 검소한 차림의 부인이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를 안고 나오며 나의 보석은 "이 아이예요"했다는 일화가 생각이 난다. 특수교사인 나에게도 이런 보석 같은 일화가 있다. 첫 발령 학교에서의 일이다. 구강 구조 이상으로 턱받이를 하고 있는 효성이(가명)와 6명이 나의 첫 제자들이었다. 그 해 수업 공개 시간 때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내 수업을 여러 선생님과 장학사님이 참관하자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효성이가 갑자기 의자 밑으로 기어와 내 치마 밑으로 숨는 것이 아닌가? 낯선 광경이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안아 주며 긴장감을 풀어 주었다. 그렇게 당황스럽게 만들던 아이는 졸업 후 사업하던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자 화장품 포장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한다고 했다. 우연히 만난 효성이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효성이를 자랑했다. 지금도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 뿌듯하기만 하다. 나의 청년 시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는 고만 고만한 가정에, 서로 끌어주고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는, 지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지적장애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천한 송이호 경기 새얼학교 교사가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부문에서 추천을 받고 매년 10명씩 선발한다. 올해는 총 45명이 추천됐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송이호 교사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기 계발과 예술활동 지도에 힘썼다. 특히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결실을 이룬 자신의 사례를 학생 지도에 활용했다.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면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게 북돋웠다. 사회 공헌활동에도 앞장섰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봉사활동 동아리 ‘굿모닝 사랑팀’을 운영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산행’을 기획·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2016년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지난달 29일 대구교총 회장실에서 2019 네오교총 임원 회의를 개최했다. 네오교총은 젊은 회원을 주축으로 조직, 운영된 ‘교원단체발전연구회’가 전신이다. ‘새로운 교총’을 의미하는 네오(NEO)교총은 역동적인 대구교총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조직됐다. 네오교총은 대구교총의 핵심 활동가의 역할뿐 아니라 회원 간의 단결을 이끄는 등 교원의 전문성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오교총을 2년간 이끌 새 임원단 선출과 함께 추후 사업과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장에는 권기덕 대구대산초 교사가 선출됐다.
누리과정 안정적 지원 필요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발의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연장이 추진된다. 조승래(교육위원회,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올해 종료 예정인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극심하게 갈등했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3년 한시로 제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찬대(교육위원회, 인천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영종국제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실과 영종학부모연대가 공동 주최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학부모와 교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교육환경의 어려움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은 송도와 검단, 영종도 등 신도시 내 초, 중, 고교 44곳을 ‘과밀 우려 학교’로 진단했고 해당 학교에 대해 교실을 증축하거나 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설립을 신청한 5곳 가운데 검단1고교(가칭)만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김민영 영종학부모연대 공동위원장은 “현재 초등 4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갈 경우 한 학급당 40명 대의 학급이 구성된다”며 “아이들이 과밀학급으로 학교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형 영종중 학부모는 “과밀학급 뿐 아니라 영종하늘도시 소재의 학교가 주거단지와 상당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사안 처리 절차와 대응 요령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을 배부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4월 ‘교원지위법’개정 이후 시행일자(10월 17일)가 일치하지 않은데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급됐다. 매뉴얼에는 유‧초‧중‧고교 일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들이 안내됐다.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도 담았다. 특히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교권침해 상황별 예시와 대법원 판례 등을 담아 학생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시와 예방자료도 실어 교육활동 침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초등교장회는 서울시 관내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같은 날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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