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①학교폭력 신고, ②형사고소(진정), ③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쟁점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알아보자. 민사소송의 목적 민사소송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가해학생에게 청구해서 금전으로 배상을 받는 절차이다. 학교폭력은 사건 발생 이후에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적 갈등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학생 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진심 어린 사과, 상대방이 거짓말 한 것을 소송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소송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사과를 강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힐 수도 없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조정을 통하여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를 보내고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종결하거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손해배상의 요건과 관련되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말이라고 밝혀질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의 목적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받는 것이므로 피해학생이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이한 경기 신천고등학교는 최근 뛰어난 교육 성과를 거두면서 신흥 명문고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인 1악기 교육을 실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서울대 등 유명대학에 합격생을 다수 배출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둬 ‘신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독보적이다. 지난 2018년 부임한 윤영벌 교장은 ‘큰 꿈을 안고 도전하는 진취적인 학생 육성’을 목표로, 학생의 특기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신천고를 만들어왔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한 미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정보과학융합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가장 먼저, 기존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해 홈베이스, 학생 휴식공간, 교과교실 등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소수의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인근 학교와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통해 프랑스어 회화, 프로그래밍, 국제경제를, 주문형 강좌로 심리학과 보건학을 개설했다. 올해 1학년부터는 프로그래밍,
배움중심 협력학습이란? 배움중심 협력학습이란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수업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개인의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학습의 요소를 추가한 학습이다. 배움중심 협력학습을 위한 학습전략으로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하브루타 학습, 플립러닝, 스마트 교육이 있다. 협력학습을 위한 디딤 자료 가. 큐브 타이머 1) 사용 방법 가) 제한 시간이 필요한 활동에 특별한 조작 없이 큐브의 방향 조절만으로 사용 가능하다. 나) 학생 중심의 협력학습 또는 토론에서 학생들이 쉽게 조작하며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말하기칩 1) 제작 및 사용 방법 가) 나무 조각에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메시지(자성예언의 예 : 넌 최고야, 잘했어 등)를 담아 네임펜으로 양면 제작한다. 나)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고학년일 경우 두 개를 제작하여 발표할 때마다 칩을 ‘말하기 칩 바구니’에 넣는다. 다) 하루에 정해진 말하기 칩을 바구니에 못 넣은 만큼 하교 시 남아서(보통 알림장 확인할 때 퀴즈를 냄) 그날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한 퀴즈를 개인적으로 맞혀야 하교할 수 있다. 2) 사용 효과 가) 절대 스스로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하지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히라이 미쓰코 지음, 윤수정 옮김, 생각비행 펴냄, 208쪽, 1만3000원) 일본 우익에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20년간 꿋꿋이 ‘위안부’ 문제를 가르쳐 온 오사카부 공립중학교 교사의 이야기다.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위안부 문제를 가르친 첫 수업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교육자로서의 소신이 담겨 있다.
1. 특별휴가 제도 개선 1) 임신검진휴가 확대 -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 신설 □ 기존 : 임신한 공무원이 검진을 위해 매월 1회의 여성 보건 휴가 사용 가능 □ 변경 :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 사용 가능 ○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임신 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 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 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장(승인권자)은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유산휴가 · 사산휴가 일수 확대 □ 기존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개학’은 사람들이 미뤄뒀던 모든 일을 하는 시발점이 되어버린 탓에 그 사회적 의미가 너무나 커져 버렸다. 온라인 개학은 일상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마스크 없이 봄볕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소중함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본다. 영웅들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다. 외모, 힘, 돈, 지혜 여러 면에서 보통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의 도움이라면 세상의 많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영웅의 도움이라면, 갈망했지만 지지부진했던 문제들도 손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영웅을 기대하고, 한때 영웅인 줄 알았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다. 어린 시절 평범한 삶을 살겠다는 포부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학교에서도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쉽게 매료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화려한 삶의 주인공을 꿈꾼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연예인, 돈과 인기를 긁어모으는 유튜버들이 요즘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행복이
마음이 예뻐지는 동시, 따라 쓰는 동시 (이상교 지음, 이상교 그림, 어린이나무생각 펴냄, 152쪽, 1만2800원) 동시를 소리 내어 읽고 한 글자씩 따라 쓰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내면에 따뜻함과 풍요로움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윤동주, 강소천, 권태응, 이오덕, 권정생 등 유명 작가들의 동시와 동요들을 수록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삽화가 동시의 맛을 살려준다.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었고 채팅앱을 즐겨 사용한다. 채팅앱은 다양한 볼거리, 읽을거리 등을 제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서로 모르는 사이일지라도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모일 수 있게 해준다. 또 학급 내의 전달사항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공지되기도 하니 친구 관계 맺기 및 학교생활에도 필수적인 장치이다. 하지만 실제와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 익명성을 유지한 채 접근하기 쉬우며, 대부분의 채팅앱은 이성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것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성 착취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지면서 그와 관련된 청원이 역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박사방’에서 드러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으로 약 21%나 차지하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고작 11세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공포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이번 호부터는 교원의 복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교원의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로는 연금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교원 자율연수제, 성과급 지급제 등이 있다.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의거 일반 공무원과 같이 적용받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 이 역시 교육공무원의 연금제도와 유사한 사학 연금제도에 의거하고 있다.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와 유사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연금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원의 연금제도 1. 시행 목적 및 성격 가. 시행 목적 교원의 연금제도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성격 1) 공적 연금제도 : 공무원의 노령
유리로 된 아이 (미하엘 빈터호프 지음, 한윤진 옮김, 쌤앤파커스 펴냄, 260쪽, 1만5000원)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과 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행태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 책의 저자는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질서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단한 내면을 가진 아이로 키우기 위한 ‘건강한 타율성’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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