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총은 이를 토대로 교권을 확립하고 ‘스쿨 리뉴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바뀐 법으로 교육주체들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기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교총이 관철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일어나면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법률지원단도 운영해야 한다. 또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가해자 혹은 그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급교체, 강제전학이 가능해졌고,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권 침해 보고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원천 금지돼, 사건을 교육청에 보고하는 부담도 줄었다. 매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해야 한다. 교권강화의 획기적 전기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법 시행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개정 내용이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사항이고 이에 따른 인식 전환은 개정 법령을 적용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 알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각 시·도교육청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20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1만 2863명으로 최종 공고됐다. 중등 교과교사는 소폭 감소하고, 초등은 대폭 줄었다. 반면 유치원과 비교과교사 선발이 늘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11일 2020학년도 공립 중등·비교과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 인원을 발표했다. 임용 규모는 중등 교과교사 4448명, 중등 특수교사 663명, 비교과 교사 1713명 등 총 6824명이었다. 이번 공고로 전국 유·초·중등 선발 인원이 확정됐다. 전체 인원은 올해(1만 2317명)보다 500여 명 늘었다. 이는 유치원과 비교과교사 인원이 늘어난 결과다. 특히 법정정원에 한참 미달한 특수교사와 사서교사 임용이 대폭 늘었다. 유·초·중등 특수교사는 총 1542명으로 올해(1083명)에 비해 42.4% 늘었다. 사서교사도 올해(152명)보다 40%(61명) 많은 213명을 선발한다. 전문상담교사는 679명으로 올해(533명)에 비해 27.3%(146명) 늘었다.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 6.4%, 중학교 41.2%, 고교 39.9%에 그치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
인천 대법원 패소, 서울‧경기도 줄줄이 패소 일선 학교‧교육청 법률지식 낮아 속수무책 뒷짐 진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교육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대상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56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교육청 및 학교의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214곳, 중학교는 206곳, 고등학교는 292곳이 배상관련 내용 증명 및 고소장을 받았으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 44곳이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해 오늘(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여러 글꼴 업체 및 로펌이 전국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무차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글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각각의 사례를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식단표‧영양소식지‧가정통신
野 “해직자 특채 특권과 반칙” 與 “사학비위 금액 6173억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사학비리에, 야당은 전교조 해직자들의 복직 문제에 집중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원 특별채용에서 합격한 교원 5명 중 4명이 전교조 해직자 출신인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공적가치 실현과 사학민주화라는 특별채용의 취지를 붙여 특권과 반칙 채용을 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년 동안 교단을 떠나 있는 선생님들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울교직사회의 포용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지난해 전교조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실상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에 ‘전교조 해직자 특별채용’이 들어있다”며 협약에 따른 채용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특별 채용을 비판 할 수는 있다”, “2016년 이후에는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는 등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고 전 의원은 “할애된 질의시간에 답변을 둘러대고 거짓말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위
서령고는 10월 17일(목) 송파수련관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제2차 2020학년도 고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교입학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서산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로 모두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 서령고정재욱 교무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관악부의 축하 연주, 학교소개 동영상 시청, 김영화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과 최진규 입학홍보부장의 교육활동 소개 및 대입 성공 전략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김영화 교장 선생님은 인사말에서 “고입에 대해 고민이 많은 중3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해 본교의 교육과정 내용 및 수업지도 방법, 대입지도 분야, 비전 등을 자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증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각종 시설 개선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만족한 수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규 교사는 이날 강연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서령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설명을 잘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
서산 서령고는 10월 17일(목) 오후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교내 송파수련관에서 ‘자살예방 OX퀴즈’를 풀었다. 학생들은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1위, 각종 사고가 2위, 3위가 암과 같은 질병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 예방 주간'으로 지정하여 자살 예방과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연’이라고 말했다. 38년 남짓 교직 생활에서 여덟 해를 울릉도에서 보냈다는 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웃었다. 한 번 오기도 어렵다는 곳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 나섰다. 울릉도는 눈길이 머무는 찰나마다 화폭이 펼쳐지는 섬이었다. 쉬이 물길을 열어주지 않아 방문자들을 애태우지만, 그조차도 기꺼이 감수하게 했다. 한순간도 평범하지 않은 풍경, 험준한 지형에 둘러싸인 그곳에서 삶을 일군 주민들의 모습, 곳곳에 새겨진 우리의 역사…. 순간의 감상으로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그렇게 붓을 들었다. 박재형 경북 울릉고 교장은 오는 31일까지 경북교육청 상설갤러리에서 ‘울릉·독도 풍경화 전(展)’을 연다. 울릉도를 주제로 여는 네 번째 전시다. 이번 전시는 독도의 달, 10월을 맞아 경북교육청과 함께 기획했다. ‘동도 풍경’ ‘전설의 바위’ ‘자연의 숨결(나리분지)’ 등 작품 21점을 전시한다. 박 교장이 울릉도로 첫 발령을 받은 건 교사 시절인 1997년이다. 도서벽지 지역에서의 근무는 녹록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캔버스에 울릉도의 아름다움과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담아 알리자, 마음먹
그곳은 ‘낯섦’ 자체였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개최된 ‘제35회 한·아세안 교육자대회’의 발표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어디쯤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발표문과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마치고, 출국을 사흘 정도 앞두고서야 위치와 대략의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다. 한·아세안 국가보고서 발표 인터넷에도 피상적인 정보만 있을 뿐 잘 알 수 없었다. 다섯 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에도 영문 발표에 대한 긴장감으로 계속 원고를 반복해서 살펴보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브루나이 다루살람(공식 명칭)에 도착해 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나왔을 때 습하고 뜨거운 공기에 이국임을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이슬람 문화 탓에 제약받는 요소가 많아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계획된 행사 일정도 통보 없이 임의대로 바뀌는 등 당황스러운 상황도 연출되었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에 무난히 넘길 수 있었다. 빠듯한 일정에 이동 시간이 대부분이었으나 오가는 버스에서 함께 한 대표단 선배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8개 국가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참가자는 큰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한국 대표단이 입장하자 엄지를 치켜
지난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충청권 국정감사에서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 문제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는 불법”이라는 지적과 “법상 노조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외(法外)노조인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한 세종·충남·충북교육감을 “교육을 다루는 교육감이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한 이유를 묻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현재 법상 노조는 아니지만, 교원단체로 대표성을 갖고 있고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전교조를 헌법상의 노조라고 생각한다”며 “불법하고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고, 전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는데 헌법상의 노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하자 전 의원은 “법상 인정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지난 2일 국감에서
세상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답고 보석같이 빛나는 가치들이 많다. 그중에 자유, 평화, 사랑, 정의, 공정, 평등, 나눔, 배려, 양심 등이 돋보인다. 모두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반짝거리는 인류 정신문화의 기반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가치의 실천으로 그 속에는 인류의 존재와 실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세계적으론 각각의 시대를 아우르는 시대정신이 있고 각 국가와 민족에게는 독특한 정신과 문화가 있어 가치관을 대변한다. 예컨대 우리 한민족은 5천년 유사 이래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국시(國是)로 한다. 이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뿌리이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관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각자도생’ 이라는 살벌한 생존법칙으로 변질되었다. 인류 공존의 가치가 이젠 오직 경쟁이란 황폐한 정신문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도 고등학생들이 ‘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발한 토크 콘서트를 열어 주목을 받았다. 본교는 1954년에 개교한 인천 소재의 제물포고등학교이다. 초대 교장이신 독립 운동가이자 사상가이고 교육자인 길영희 선생은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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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15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