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개월 간 미뤄진 경기교총과 도교육청 간 단체교섭 합의식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경기교총이 관내 교원에게 시급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여행자 공제사업’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은 경기교총 회장실에서 가진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이달 말 단체교섭 합의식 개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교섭합의식 당일에 이 교육감의 일방적 서명 거부로 교섭이 결렬된 이후 2개월 만이다. 경기교총은 교섭합의식 당일 교육감의 서명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일은 교섭 3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날 다시 마주앉은 백 회장과 이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등 국가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조속히 마치고 힘을 합치자는 뜻을 모았다. 학생교육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교육적 해결’을 보인 것이다. 특히 이 교육감은 “지난해 말 교섭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섭합의식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몸을 낮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에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 걱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근로자가 자녀의 가정돌봄을 원할 경우 기존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이 휴원 또는 학교가 휴교할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휴교 또는 개학연기가 있는 경우 또는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또는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에서 다소 수정된 상태로 이번 주중 개정될 전망이다.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이하 심의위) 관련 준비도 진행 중이다. 13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8일 있을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주요 내용이었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 개최요구를 제한한 조항이 빠졌다. 교육부는 향후 이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담아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했었다. 가이드북에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원회 의결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심의위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은 권한 위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위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정당인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학운위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방 의원 등이 대거 학운위 위원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서울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및 교육부 수요조사 자료 제출’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면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상 ‘정당인 배제 조항’이 있는 경우 3월 정기선출 전 위 조항 삭제”를 추가 안내 사항으로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7월 학운위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의 자격 중‘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한 데 따른 조치다. 조례 개정 후 지난해에는 임기가 끝나지 않은 위원이 있어 시행에 유예 기간을 뒀다가 올해부터 전면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마지막 남아 있던 정당인 학운위 참여 금지 지역인 서울까지 정치인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 운영에 정치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교총은 이에 대해 “18세 선거법이 교실의 정치장화를 부추긴다면 학운위의 정치인 참여는 학교 전체의 정치장화를 심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마지막 남은 조례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도 학생 수 감소와 학교 노후화 등으로 인근 학교와 통합되거나 폐교 위기에 놓인 곳이 적지 않다. 자구책을 마련해 소규모학교의 ‘반란’을 꾀하는 곳도 있지만, 한계는 존재한다. 지난해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가 그것이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일정 규모(학생 수 200명) 이상의 큰 학교와 작은 학교(60명 이하, 6학급 이하)를 자유학구로 지정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 일방향 학구제다.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경북 지역 초등학교 29개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구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는 고무적이다. 총 113명이 작은 학교 행(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1935년 개교한 안동 남후초는 전형적인 시골 학교다. 2013년(6학급)을 기점으로 매년 학생 수가 줄었다. 교원들은 농촌 지역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면서 폐교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초등학생 10명, 유치원 7명이 늘었다. 이광희 교사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사의 수도 줄어들고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도 생긴다”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지역의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대체강사의 시간강사 수당 상한액이 1일 11만 원에서 12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교총과 서울시보건교사회 등이 지난 2년 간 서울시교육청과 교섭·협의를 통해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안이 관철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안 및 채용절차 간소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주요 변경 내용에 대체강사 수당 인상이 포함됐다. 서울교총과 서울시보건교사회는 그동안 정책협의와 교섭·협의 등을 통해 교육청에 대체강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해왔다. 특히 인천 11만 원, 경기 13만 원에 비해 9만9000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된 수당 때문에 갑작스러운 연가나 병가, 직무연수 등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류교(서울성수초 보건교사) 서울시보건교사 회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교사는 업무 특성상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데, 대체강사를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 연가나 병가, 출장 등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면서 “그동안 서울교총과 함께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청에 직접 항의방문을 하는 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결과
교내 선거운동 금지 골자 총력 관철활동 전개할 것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7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대국회, 대정부 총력 관철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총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의 명함 배부 및 연설 금지가 주요 내용이며 정당법 개정안은 특정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활동을 위한 고교 방문 금지, 교육기본법은 학교 내 학생의 특정 정당·정파 지지·반대를 위한 여타 학생 학습 방해 금지가 골자다. 이처럼 교총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입법 관철 활동에 나선 것은 국회가 지난해 말 강행 통과시킨 ‘18세 선거법’이 18세 고3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춘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 기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업·휴교 혼란과 관련해 수업일수 감축 조건에 ‘감염병’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향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치명적인 감염병’이 수업일수 감축 조건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연구·자율학교인 경우에만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돼 있어 차제에 감염병을 포함시키도록 법령을 개정해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총은 “이번 결정으로 법정 수업일수 때문에 휴업·휴교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학교의 고충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번 교육부의 행정조치를 계기로 해당 법령을 개정해 감염병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은 학교에 따라 휴업·휴교가 들쭉날쭉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허점이 생길 수 있고 학부모 불안
‘카톡-’ 나른한 주말, 가을 햇살을 받으며 거실 쇼파에 누워있는데, 메시지가 왔다. 작년에 졸업한 제자, 마이크다. 「필승-! 해병 김마익! 쌤- 저 뉴스에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첨부한 뉴스 링크를 확인한다.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외국인 화제’란 기사 그 속에 피부가 유달리 까만 그 아이는 ‘김마익’이란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뀐 이름표를 달고 군복을 입은 채 환히 웃는다. 이제 교정기도 뺏나 보구나. 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삼 년 전 그날이 떠오른다. 군대를 갓 제대해서 복직했던 내가 너와 처음 교실에서 마주했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석으로 부르려 하는데 유달리 낯선 이름이 있었다. ‘Mike Maurice Gabin’ 그게 너의 이름이었다. 프랑스 선교자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너는 유달리 모계의 혈통을 받아서인지 피부는 까맣고 쌍꺼풀은 매우 짙은 전형적인 필리피노였다. 이름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순간 아득했다. 그때 넌 손을 맞잡듯 내 눈을 붙잡으며 서글픈 표정으로 말했다. “저. 저의 이름은 마익크 몰리쓰 가뱅이무니다.” “뭐라구...?” 당황에 빠진 초보 교사를 두고 넌 더욱 어리둥절해 하며 “써,썬생님
본지가 주최한 ‘2020 교단수기 시상식’이 11일 서울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열렸다. 이번 공모에는 총 15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금상 3명, 은상 6명, 동상 10명을 선정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교단수기 공모는 교단에서 경험한 희로애락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얻은 깨우침과 보람 등 교사의 성장 이야기를 모집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을 받은 지용기 경북 사곡고 교사 등 수상자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지만,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희망을 본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심사를 맡은 윤연모 시인(서울 서라벌고 교사)은 “교사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교사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바람직하게 힘을 미칠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아가 사회에서 꿋꿋하게 설 수 있다”며 “이번 교단수기에 공모된 작품 가운데 교사의 사랑과 노력으로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총평했다. 대상을 받은 작품 ‘사제동행 헌혈 이야기’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사제동행 헌혈 이야기’는 고교 시절, 위독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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