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란 좁게는 행정, 넓게는 국가가 법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국가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이루어진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행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도 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도 한다. 21대 국회(2020~2024)에서는 1만 2,43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그중 3,114건의 법률안이 처리(법률안 반영 2,925건, 미반영 189건)되었다. 법률 중에는 2015년에 제정되어 학교와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청탁금지법처럼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도 있으나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법률도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의 내용과 관계없이 입법 건수가 국회의원의 실적으로 연결되므로 구체성 없는 선언적 내용의 법률도 있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법률도 있다. 이하에서는 교육 또는 학교와 관련되어 있으나 일반 교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률을 몇 개 소개해보고자 한다. 1.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동물·식물의 사진이나 그림을 실물 대신 볼 수 있도록 모아 엮은 책을 도감이라 한다. 학교도서관에는 동식물 도감뿐 아니라 문화재나 태양계, 별자리, 악기 등 다양한 주제의 도감이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도감이 여러 번 등장한다. 그러나 별도의 단원을 구성하여 사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는 국어사전과 달리 도감의 정확한 이용 방법에 관한 내용은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도감은 자료 조사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정보원이면서 차례(목차)와 찾아보기(색인)를 익히기에 유용한 자료다. 체계적인 도감 이용 교육을 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와 대상, 교수·학습 내용 및 연계 교과 분석에 들어갔다. 수업 준비하기 먼저, 교육과정을 분석하며 도감을 활용하는 과목과 단원을 확인했다. 2학년부터 4학년까지 3개 학년이 도감을 활용하고 있었다. 수업내용을 교과서로 확인하니 2학년은 도감보다는 계절 그림책이나 쉬운 수준의 동식물 단행본이 더 유용했다. 국어사전은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가 같은 낱말끼리 ㄱㄴㄷ 순서로 모아 놓는다. 도감은 먼저 갈래(주제)에 따라 모으고 같은 갈래 안에서 국어사전과 같은 방식으로 낱말을 모은다. 따라서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방법
1. 블렌디드 수업의 길 찾기 가. 1세대 블렌디드 수업 2020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한순간에 바뀌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각종 융합교육법이 하나둘 소개되던 중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시대가 앞당겨졌다. 실기 위주의 체육수업은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교구로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처음 원격으로 진행한 체육수업은 저글링, 줄넘기, 타바타와 같은 개인 운동이 가능한 수업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이런 수업도 훌륭한 수업이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신체활동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때부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경계가 없는 수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집이나 학교에서 같은 내용을 연계하여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재구성했다.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도 배구·배드민턴을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PART VIEW] 나. 2세대 블렌디드 수업 마스크의 불편함이 이제는 일상이 되기까지 2021년도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1월부터
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직무에서 떠나 있다는 점에서 정직의 경우와 같으나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을 달리한다. 휴직의 종류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는데,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휴직 조치를 내리는 인사처분으로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자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휴직으로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다. 11월 호에 이어 육아휴직부터 입양휴직까지 알아본다. 7. 육아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가. 휴직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PART VIEW] 나.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1)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과학이 톡톡 쌓이다! 사이다 ①∼④ 시리즈 (정원영, 정은경, 박대영, 김선자 지음, 상상아카데미 펴냄, 각 권 164쪽, 각 1만 4000원) 국내 최대 과학관인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자 네 명이 각각 ①바다 탐험×인어공주 ②인공지능 ③태양계×어린왕자 ④바이러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어린이들이 궁금해하고 알아야 할 최신 과학 정보와 지식을 재미있는 동화와 만화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떠올리면 흔히 호봉경력에 한하여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력산정의 목적(전보 시 경력, 교육경력 등)에 따라 인정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고 구체적인 인정내용은 소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000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기보다는 “000경력은 승진임용 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경력산정에 대하여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군경력과 임용 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인(병역의무복무기간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복무기간은 재직경력 산정에 포함되지만 회사근무 경력은 제외됩니다. Q. 휴직기간 중 연금을 납입하면 연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휴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병역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 법정의무휴직은 휴직 전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기타 휴직은 1/2만 인정을 하고 있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 공과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 간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 슬로건으로 진보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 그리고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 결과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내걸었다. 누리과정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 강화, 그리고 초등돌봄확대가 기초를 이뤘다. 특히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에듀파인을 도입,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다. 돌봄교실 확대를 둘러싸고는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들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중등교육에서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교학점제로 모아졌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3년 늦추면서 현장 안착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은 잇달아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소송전 1라운드는 10 대 0.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2022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전환기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전의 학교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분명히 다른 형태로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맞춰 교원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제 개편, 9월 학기제로의 전환, 입시 방식의 개선 등의 요구를 대선 공약에 요구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갑작스럽게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전의 정책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출발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권력과 비리, 공정치 못함을 비난하며 반대의 가치를 기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 정권과 같은 색채의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강도 높은 비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 (손영배 지음, 생각비행 펴냄, 332쪽, 1만6000원) 명문대- 대기업- 정년퇴직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진로 선택의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 저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직업을 찾고,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한다. 대기업, 외국계 회사를 거쳐 특성화고 교사가 된 저자는 고교 졸업 후 취업, 창업 후에도 학습을 이어가는 제자들의 사례를 수록했다.
“셀소합니다” 글이 또 올라왔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인가, B는 호기심에 이끌려 게시물을 클릭해본다. ‘셀소’는 셀프소개팅의 줄임말이다.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팅 말이다. 직장인들의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교사 커뮤니티에도 ‘셀프소개팅’ 하겠다는 글이 자주 등장한다. 글에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린다. ‘보기 좋다, 응원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의 댓글이 다수다. 코로나 시대에도 짝을 찾는 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간다. 아직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도 ‘셀프 소개팅’이라는 제목의 글이 커뮤니티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몇 년 되었다. 필자도 2년 전, 한 교사 카페에 올라온 글로 처음 셀프소개팅이라는 신(新)풍속을 접했다. 자신의 근무여건과 신상에 관한 정보를 올리고 자신과 만날 여자 선생님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그 글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그런(!) 곳입니까?” 같은 댓글이 이어졌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소개글도 더 자주 올라오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지켜보던 ‘자칭 결혼선배’가 “셀프소개팅 글을 보니 내가 다 설레고 응원하게 된다”는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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