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책을 입안해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주체자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객체가 된 구성원들은 즐거운 나날보다는 우울한 나날들이 많았다. 학교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들의 연속이었고 또 국민들 역시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한 해였다고 평가한다면 너무 지나칠까.

교육과정 선도학교(시범학교) 학교인 S학교 H교장은 2010년 11월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교장으로서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중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과목이 필수인데, 한 학기 8개 과목으로 20% 자율증감하면서 운영해 보았더니 집중이수제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줄이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장은 천만의 말씀이고 과목수를 줄이면 학생들 수업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기본으로 깔고 만든 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라고 시범운영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 교장 선생님의 고백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교과부는 교육과정 관련 보도자료 Q & A에서 ‘국민공통 기본 교과별로 20%의 자율권을 주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교육과정에 20%의 자율권이 주어지면 학교별 여건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심화교육의 조화로운 운영이 가능하게 됨. 즉, 교육수용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교과목의 증감을 통해 전인교육을 강화할 수 있고,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의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할 수도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 얼마나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언어들인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역시 Q & A 자료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으로 국, 영, 수 등 입시 과목위주의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고, 대학입시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중요시될 것이므로 국, 영, 수 중심의 과목 편성 방지 기대. 학교교육과정은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 도움을 받아 전국의 중 · 고등학교 2011년도 교과편제표를 분석해 본 결과, 수업시수가 증가된 교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 3114개교 중 2198개교가 증가(70%)한 반면, 감소된 학교는 단 15개교(1% 미만)이었다. 수학은 3114개 중 1786개교가 증가(57%)한 반면, 감소된 학교는 단 16개(1% 미만)이었다. 기존 7차 교육과정 이수시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이 감소된 교과는 선택교과군(한문, 정보 등)(-59%)이며, 그다음이 도덕(-30%), 국어(-16%), 미술(-15%), 체육(-15%), 음악(-14%), 역사(-12%) 과목 순이었다.

이렇게 2009 개정 교육과정 시범 시행 첫해의 교과목별 수업시수 증감을 확인해 본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증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교과부의 ‘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입시과목으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과 소수교과의 몰락’이 정녕 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란 말인가. 사정이 이러한데 어떻게 다양한 교과목의 증감을 통해 전인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 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육현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과목과 수업시수, 그리고 교사의 수급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교육주체의 하나인 교사들의 의견과 우려를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엄청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불안하다. 교과부가 주장하듯이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겠는가.

새해, 교육을 다시 보며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나만의 기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