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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왜 교육공동체가 나섰나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할 때 김진성 경기대교수(전 서울구성고교장)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교수는 "서 교장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교육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며 "원로급인 우리가 나서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했다.

그렇지 않아도 필자 역시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던 참이어서 전폭지지를 표하며 교육계 원로에서부터 현장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들을 동참시켜 '교육을 걱정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조언했다.


그 후 현승종 이영덕 정원식 전 총리를 비롯한 교육계 원로 뿐 아니라 현직교장 대부분, 그리고 한국교총,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국공사립초중등교장회장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등 교육단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자유지성300인회, 주부교실중앙회, 바른교육시민운동, 충효예실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적극 협력할 뜻을 보내왔다. 특히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앞장서서 세확산을 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더욱 컸던 것 같다.

"이 정도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재삼 고사하는 이 전 부총리를 상임 공동대표로 모시기로 하고 지난 6월 14일 '교육공동체시민연합'창립총회를 갖게 됐던 것이다.

창립선언문에서 다짐했듯이 우리는 인간적이고 민주적으로 조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직접 행동에 나서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갖가지 사업계획도 짜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과제는 숱하게 쌓여있지만 이제 갓 출범했기 때문에 조직 인력 재정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탓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육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아래 함께 뭉쳐 갈등과 반목과 혼돈으로 얼룩진 교육현장 바로잡기에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우선은 '전교조 제자리 찾아주기'가 현안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는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전교조가 있다. 전교조는 새학기초 서교장 사건으로 세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더니 이젠 국가교육전산망(NEIS)반대운동에 매달리며 혼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나이스'가 도입되면 학생들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크다는 것이 주된 반대이유라지만 설득력이 없다. 그런식의 논리라면 정보화시대의 핵심인 컴퓨터시스템을 전면 부정해야 마땅하다. 사회 구석구석이 전산화되어 있는 판국에 학교만 과거의 수기식 원시형태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이 있다면 방지대책 등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하면 된다. 백번 양보해서 전교조 주장이 옳다고 해도 왜 완성단계에 와서 극한 투쟁을 벌이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 교사들은 시급히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민노총 파업에까지 동참하여 순수한 교원노조가 아닌 사회투쟁단체처럼 행동하는 것은 월권이며 학생 학부모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다. 실망이 거듭될 경우 돌아오는 것은 외면과 따돌림 뿐이다.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언론에 소개된 것처럼 '안티 전교조단체'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교원노조라는 그 실체는 인정할 것이다. 다만 이 단체가 불법 과격행동으로 일탈될 때 이를 억제 또는 설득해서 본연의 자세를 찾도록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취지이며 목표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의 사업계획을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 정책사업으로 신문방송의 교육기사와 학교의 교육활동 모니터링, 잘못된 교육 법령이나 필요한 법령의 입법정원, 정부정책 진단, 학부모 교육자료 출판보급, 가두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특별사업으로 학교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법률지원, 좋은 부모되기 운동, 민주적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 연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해가며 교육을 이끌고도 2세교육의 도장인 공교육 현장을 혼란과 불신과 반목의 장으로 만들었다면 그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우리는 정부가 잘못을 반성하는 진정한 개혁을 통해 백년대계인 교육을 반석에 올려놓을 때까지 부단히 책임을 추궁하고 채찍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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