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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언> 정책입안 신중히 하길


얼마전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대책'은 과거 '촌지고발센터 운영'이 그랬던 것처럼 교육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전시, 졸속,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이런 정책을 보면 '교육부는 정말 교육의 本末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는지', '교육부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생각이 어떤지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이 나라 교육이 살 수 있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얼마 전 S중학교에 방문했을 때, K교장은 '이 따위 공문 생산해 학교에 내려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라며 열변을 토했다. 그 공문은 '교원자율출퇴근제' 공문이었다.

K교장은 그 공문 때문에 8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이 일상화돼 학교장 중심의 학교 경영, 교사의 사명감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출퇴근제 이전에는 교사들 스스로 오전 8시에 출근해 자율학습 지도, 교과보충 지도를 하는 교사가 있었는가 하면 오후 6시에도 남아 부진 학생 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중앙부처 '체육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낸 월드컵 4강 신화를 보면서 과연 교육부도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했다면 논리의 비약일까? 일선 교육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부 또는 교원단체들이 정책을 내놓을 때 한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이 정책이 과연 선생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교사요'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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