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주제로 20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27일 발표했다. 다음은 10대 중앙과제의 주요내용.
◆건강한 사제관을 확립하는 교권종합대책 시행=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담았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 조치’(강제 전학 등),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의무화 제도 마련, 교사를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 권한 부여,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법제화 등 구체적·실효적 방안을 제시했다.
◆인기몰이식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포퓰리즘 무상복지 정책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 해 교육예산 낭비를 막고 학교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담았다. 시·도예산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예산에 배정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역교육발전기금’ 조성 등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도 포함했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교육감직선제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만큼 개편을 요구했다. 학운위에서 교장을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세우는 방안, 교장에게는 학운위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요구권 및 관할청 회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교육청·교육지원청을 정책 개발 및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의 직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보통합에 기반을 둔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착=돌봄 위주의 ‘보육’을 넘어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교육부로 일원화 할 것을 주문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단설유치원 위주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체제와 처우 개선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 등 거시·통합적 방안을 담았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일반고 활성화 및 대입제도 개선=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교육청 단위 맞춤형 지원 체제 강화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시, 정시 등 대입전형이 개별 학생의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판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현행 상대평가 형태 수능을 폐지하되 기초학력수준 평가로의 혁신도 포함했다.
◆우수인재 육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원에 대한 처우 및 보수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준용, 국·사립대 유형별 구조개혁 방안의 분리적 접근 등을 제안했다.
◆농어촌교육 특별지원 통한 지역·학교간 균형발전지원체제 구축=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위해 정착 교직원 우대정책 실시,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을 견인하는 기숙형 고교체제 확대 및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 교육기회 균등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열정을 고취시키는 교원의 전문적 지위 향상=사문화된 교원의 1~4호봉 삭제 등 교원보수체계 개선, 영양·보건교사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현실화 및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체계 합리적 조정 등이 핵심내용이다.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직급보조비 현실화,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을 일반직 5급 상당의 교육전문직(보직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개선안도 담았다.
◆교원의 전문성 촉진을 위한 인사정책 개선=교장 대우를 일반직 3급 상당으로, 교감을 4급 상당으로 재조정하는 등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예우수준 합리화를 제안했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에 대해서는 교육경력 등 자격요건 보완 강화 방안도 요구했다.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재 양성=‘인성교육 도시’, ‘인성교육 기업’ 등을 지정해 범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사 간 바람직한 언어 사용,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 학생의 스승존중 실천 운동 등도 공약 과제로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