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별도로 실시하는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을 법으로 학식과 덕망 그리고 일정기간의 교육경력자로 못 밖았다.

몇 년 전만해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했다. 입후보 절차 없이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뽑았다. 이 제도 아래서는 한 교육위원이 다른 교육위원을 포섭하여 교육감에 당선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어느 지방은 교육위원이 모두 7명인데 본인을 제외하면 3명의 지지만 얻으면 교육감이 될 수 있었다. 금품이 오갔고 그래서 쇠고랑을 차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었다.

이번에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이 모여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이 제도 아래서는 학운위 위원장과의 접촉은 사실상 현직 교육감이라야 가능했다. 현직 교육감은 학운위 위원장을 독점하여 자기의 뜻을 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자 드디어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하였다.

이번엔 지연, 학연 따라 패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장차 교육위원, 교육감이 되겠다는 인사들이 이에 앞장섰다. 요즘 일선학교 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부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8월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ㆍ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선거권자인 학교 운영위원을 미리 자기 사람으로 심기 위한 공작이 치열하다. 관의 입김도 만만찮다. 특정학교에 지역위원을 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행정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이 교육구청에 자기사람으로 교육장과 국ㆍ과장을 배치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항간의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의 소문으로 그치고 하나의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만 해도 그렇다. 우리는 40년전 4.19혁명의 원인을 제공했던 3.15 정ㆍ부통령 선거의 낡은 필름을 보는 느낌이었다.

모든 언론에서 특정 공무원을 일선 학교에 지역위원으로 심어 치뤄진 사전 부정 관권선거라고 규탄했으나 선거가 끝나자 모두 흐지부지 되었다. 지금 교육위원 출마예정자들이 지역위원 심기에 유혹을 느끼는 것은 지난번의 부정선거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건 도둑에게는 엄격하면서 표 도둑에게는 관대한 편이다. 소위 '내사람 심기'는 사전 부정 선거의 대표적 사례다. 교육위원 출마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선점하여 교육위원 선거권자를 미리 확보해 둔다면 이는 앞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의 참정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선거는 하나의 요식 행위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교육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

교육계가 갈갈이 찢어져서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로 갈리고, 초등, 중등으로 갈라서고, 출신학교별로 나뉘고, 지방 색깔에 따라 끼리끼리 모여 담을 쌓고 있다. 교육자치란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까지를 우리 교육자에게 맡긴 것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망치고 있으니 과연 우리가 교육자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진지한 정책대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고 지연, 학연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바쁜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다. 21세기의 전환점에서 국내의 모든 신문이 "연고주의 청산하고 21세기를 맞자"는 것이 캐치프레스였다. 연고주의를 타파해야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소신과 비전 없이 연고주의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심히 불행한 일이다.

교육자치를 교육자들에게 맡겼더니 다른 선거와는 달리 정말 교육자답게 잘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