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의 산발적인 정책발표를 그때그때 챙겨 보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교육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그게 그거다.

그런데 그런 교육 정책들은 본질에서 한참 비켜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원초적 교육문제는 ‘무너진 공교육’이다. 학교 공부만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학원을 가게 한다. 대입전형 단순화와 함께 반드시 시행돼야 할 것은 바로 공교육 활성화이다. 공교육 활성화에는 교원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구체적인 교원사기진작책이 아직 없다. 지금의 담임‧부장수당 등이 언제 책정된 것인지 까마득한데도 그런 열악한 처우개선 공약은 없다.

물론 수당 얼마 올리는 것이 교원 사기진작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조례 따위로 지금 교사는 더 이상 오그라들데 없는 처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육적인 훈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원의 처지를 옛날 ‘호랑이 선생님’으로 돌려놓는 일이야말로 공교육 활성화의 단초라 할 수 있다.
과거 단골 공약이었던 GDP 6% 교육예산은 이제 바라지도 않는다. 법정 정원을 끌어올리기는커녕 있는 교사마저 자꾸 줄이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정규교사 증원에 인색한 반면 기간제니 취업지원관이니 하는 비정규직 교사들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이 안정될 수 없다.

최근 4년 사이 6배나 늘어났다는 교권침해와 해마다 증가하는 명퇴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악덕 환경의 학교에서 공교육이 온전히 이뤄지리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나 다름없는 짓이다. 환부가 이렇듯 뚜렷한데, 새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공짜 밥’이나 ‘공짜 학교 다니기’만을 한가롭거나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교원 사기진작은 그들이 예뻐서 필요한 게 아니다. 교사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도 아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공교육 활성화의 추진 동력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인 교원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사기진작의 대선 공약이 절실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