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의 화두는 단연 대선이다.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특히 교육복지와 무상교육에 관련된 공약들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대선후보 등록일까지 아직 3주가 남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다 발표하지 않은 후보도 있지만, 다양한 경로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어느 후보에게서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의 확대 등 무상교육과 교육복지에 관련된 공약을 찾아 볼 수 있다.

교육재정 내에서 해결할 건가

궁극적으로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어찌 보면 무상교육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도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의 확보이다.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하겠다는 말은 많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 간다면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현재의 교육재정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속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지금의 교육재정으로도 당장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례로 교육재정을 증액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까지 지원하는 만5세 누리과정이 시작됐고, 2013년부터는 만3~4세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교육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학교 건물은 가장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세종시의 초·중등학교 건축비는 일반 학교의 2배가 소요됐다. 실제로 방문해본 세종시의 초등학교 건물은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세종시의 학교만 그렇게 지을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들을 그렇게 지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전국의 초·중등학교 건물 1만8583동중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2%로 절반을 넘는다. 35년 이상 된 건물만도 22%나 된다. 심지어 붕괴위험이 높아서 D,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몇 년째 개축이나 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다.

언제까지 초·중등 학생들을 열악한 환경과 시설에 남겨둘 것인가? 전국 1만1360개의 초·중등학교 건물을 모두 세종시의 학교와 같이 미래형 학교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약 450조원이 필요하다. 매년 4.5조원씩 투자한다 하더라도 100년이 필요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OECD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저출산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2020년이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수준에 도달한다지만, 이는 관리직인 교장, 교감과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모든 비교과 교원까지 포함해 계산한 수치다. OECD 통계에 맞춰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산출해보면 2020년에도 OECD 수준에 도달하기엔 아직 까마득하다.

교과부 예산 비율 해매다 줄어

더군다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인 교육여건에 머무른 채 저절로 OECD 수준에 도달하기를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학교폭력과 학력저하를 비롯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은 교원에 있다.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한 사람의 교사가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학생을 가르치도록 한다면, 학교의 각종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긴급한 시설 개선마저 미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재원의 확보 없이 무상교육과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황폐화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왔다. 1996년 24%이던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의 비율이 올해에는 17.6%로 떨어졌다. 과학기술예산을 제외하면 15.9%에 불과하다. 보다 진전된 교육재정 확보대책을 갖춘 교육공약이 제시돼 교육예산 비중이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