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은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보장해야할 최우선 과제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의 안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각종 사고를 보면 우리 사회가 과연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학교안팎 안전사고 발생 빈번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에서 청소년의 사고사 발생이 가장 많은 장소는 학교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자료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인 10~14세 연령대의 안전사고 발생장소 1위가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학교 안전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의 담장 없는 초등학교와 셉티드(CPTED) 규정을 준수한 안전한 외국인 학교에 대한 한 언론사 기사의 사진 비교는 학교 안전에 대한 나라별 인식 차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다.
선진국은 학교안전을 단지 학교폭력 없는 환경에 한정하지 않는다. 학교는 우리사회의 일부분이며 그자체로 작은 사회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범죄가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지진과 산사태가 발생하면 위험지역에 위치한 학교 건물도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붕괴될 수 있다. 또 실험실 사고나 교내급식으로 인한 단체 식중독과 같이 학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도 있다. 최근에는 외부인에 의해 아동 성범죄와 ‘묻지 마’식 흉기난동이 발생하는 등 교문 밖 사회의 각종 범죄들이 안전해야 할 학교까지에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의 학교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절도, 폭력, 성범죄 등 약 1만4000여건의 강력범죄가 학교에서 일어났다. 소수의 비율이지만 강도와 살인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충돌과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인 86%를 점유하지만 절단·관통상, 추락사고, 화상 등 피해가 큰 사고도 약 9%를 차지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시간은 아무래도 관리의 사각지대인 휴식시간이 37%로 가장 높지만 체육시간과 수업시간도 각각 31%와 12%로 나타나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하교시간과 방과후시간의 비율도 약 10%로 나타나 학교당국이 정규시간외의 학생 안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학교 안전사고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건수도 해마다 40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보상금액 역시 연평균 1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교의 학교 안전공제 보상건수는 적지만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더 높아 학생들이 성장할수록 범죄와 안전사고의 정도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 학생참여가 해결에 중요
학교 안전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관점을 필요하다. 최근 학교 범죄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지문인식시스템 등 물리적인 범죄·안전관리 예방시스템을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해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진국 학교를 참고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학교 보안관 제도나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물리적인 관제시스템과 인력을 통해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를 구성하는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안전문제의 핵심인 학생들의 참여가 문제 해결에 더욱 중요하다.
학교 안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안전문화의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신고하며 개선하는 체제도 요구된다. 다양한 안전교육과 실효성 있는 안전훈련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안전문화에 대한 멘토링·인턴십 프로그램, 상세한 안전정보, 안전문화에 대한 규정과 행동요령도 제공돼야 한다. 물리적인 시스템이 모든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안전문화 개선 플랫폼과 서비스, 전략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