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모자라 자격증만 있으면 모두다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고도 올해 또 초등교사 4600명을 땜질식으로 메꾼다고 한다. 국민의 정부 최대의 실패작인 정년단축의 부작용에 얼마나 더 시달릴지도 모를 일이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퇴직수당으로 연금은 바닥나고 교육청은 채무에 시달리게 됐으며 개인연금 부담금은 늘고 연금기득권자에게 절대 피해가 없게 한다던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말은 거짓말이 됐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3년을 앞당겨 물러난 선배 교육자와 현직교사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교단의 정서를 무시한다면 엄청난 민심이반을 가져올 것이다. 전임 교육부장관이 국정 질의 석상에서 정년을 환원하면 이미 퇴출된 교원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여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추진하는 63세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막겠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일삼고 있다. 그러게 처음부터 63세로 했으면 교육자들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지금과 같은 교단의 황폐화도 없었을 것 아닌가.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1년 간의 한시적 유보법을 시행해서 당장 나갈 사람을 붙들어 놓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퇴직한 교사를 다시 불러 연금 주고 봉급 줘 고소득자로 만들고 부족한 교사를 중초임용이라는 미봉책으로 충원하려고 하니 당장 1, 2년 후에 교대 졸업생은 또 어디로 가란 말인가.

차제에 집권 여당은 잘못 시행된 62세 정년단축을 솔직히 시인하고 63세로의 정년연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교육의 황폐화를 조기에 치유하는 지름길이다. 65세 정년 환원보다는 63세로의 정년 연장이 공감을 얻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대안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