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9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각 정당은 교육관련 공약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포퓰리즘 교육공약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여야는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만 5세 미만의 유아에게 유치원 학비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공약을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 5세 누리과정을 확대하여 만 3,4세는 물론 5세 이하 전체 영유아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교 무상의무교육 실시,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값등록금 해결, 대학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취업준비금·임금보조·생계비지원, 초·중·고교 무상아침급식 등도 등장한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점과 정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2013년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만 3~4세 유아교육·보육료 지원 확대에 필요한 추가예산만도 2조원을 초과하며,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해서도 2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하다. 다른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소요재정을 포함하면 10조원을 훌쩍 넘긴다. 재원은 소득세나 법인세 증세,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떤 세목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없어 재원 조달방안이 현실적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졸속적 공약이라는 비판은 재원확보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데서 나온다.
청년세대를 대학생과 비진학자로 나눠 한쪽에만 현금을 주는 방식이 보편적 복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수생과 2년제 대학생은 어찌할 것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미 대부분의 봉급생활자가 직장으로부터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를 지원받고 있고, 고등학교 취학률이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고교 무상교육은 국고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다행히 지난달 말 교총은 전국 시·군·구 지역별로 1,800여명의 ‘정책119’를 설치·운영하고, 이번 19대 총선을 정책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활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50만 교원의 후보 선택 기준이 학교 현장성 및 교육본질 충실성 여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교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교원은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자로만 구성된 집단이다. 주변에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만으로 구성된 집단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만큼 교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총선에서 교원의 사회적 책임은 포퓰리즘 교육공약을 가려내고 제대로된 교육공약을 찾아내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선거철만의 단골 공약, 실현 불가능한 공약,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공약을 걸러내고,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삼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단골로 등장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졌던 공약이 아닌지 눈여겨 살피고, 교육재원이 뒷받침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따져 선동적이고 허황된 공약을 걸러내야 한다. 교육문제는 단기간에 개선하거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교육공약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별 후보자의 인물과 태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관심에서 멀어지지만 국회의원의 태도와 성품은 교육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정당과 후보의 공약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교육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조삼모사를 일삼는 후보는 걸러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포퓰리즘 교육공약의 남발이 우려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50만 교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