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15.6℃
  • 흐림강릉 10.3℃
  • 흐림서울 17.1℃
  • 구름많음대전 17.3℃
  • 흐림대구 14.6℃
  • 흐림울산 12.6℃
  • 구름많음광주 17.7℃
  • 구름많음부산 15.4℃
  • 흐림고창 13.6℃
  • 구름많음제주 14.2℃
  • 흐림강화 15.5℃
  • 흐림보은 16.6℃
  • 구름많음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8.2℃
  • 흐림경주시 12.8℃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특목고 특별대우…특교·보조금 격차 14배"

최근 3년간 특수목적고가 일반고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14배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목고 학생 1인당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및 교육경비보조금은 최근 3년간 총 162만8천여원으로 전국 평균 11만4천여원에 비해 14.3배 많았다.

연도별로는 2006년 112.4배, 2007년 9.1배, 지난해 5.5배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전문계고는 같은 기간 특목고와 특교·보조금 격차가 11배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소득층 학생이 많은 특목고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전문계고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권 의원은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재단과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자율형사립고는 학생 1인당 7만7천여원으로 전국 평균의 0.7배를 지원받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