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4일 “정부와 여당이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의원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구성하려는 기도는 교육위원 출마를 희망하는 교원, 교육전문가들을 정당에 줄을 서게 하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특정 정당과 코드가 맞는 교직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영남, 호남지역 교육위를 채워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과 정책에 따른 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
다.

김 의원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안에 제17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적용시켜 16개 시도교육위원의 의석분포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교육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반면 대구, 경북에는 여당 교육위원이 각 1명씩 분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교육의원 81명중 열린우리당이 33명(40.7%), 한나라당이 27명(33.3%), 민주당이 5명(6.2%), 민주노동당이 14명(17.3), 자민련 2(2.4%)명을 비례대표로 할당받게 된다.

김 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교육위원이 된다는 것은 해당 정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동의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런 기반에 따라 시도 교육․학예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말한다”며 “결국 호남지역 학생들은 열린우리당의 이념과 평준화 교육정책에 기반을 둔 교육을 받고 영남은 한나라당의 이념과 수월성 위주의 정책에 따른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